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청사진이 47년 만에 마련됐다.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이 일대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76년 지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계획안에 담겼다. 이 일대는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뉜다. 전체 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하다. 2∼5구역이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1·6구역도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됐다. 전체 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6개월간 다시 전용지구로 운영하는 추가 실험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대문구는 상권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다며 서울시 방침을 비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3일 창천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로 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상권 활성화 효과와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음이 충족됐다“며 ”서울시는 시민과 약속대로 이달 중 전용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왜 서울시 정책 검증을 위해 우리 구민들이 계속 시험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평소 시정 행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시범운영 결과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연세로 상권의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액 증가율은 22.0%였다. 서울 지역 유사 대학 상권(서울대입구역 -4.1%, 교대역 14.8%, 건대입구역 11.5%)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평일과 주말 버스 통행 평균 속도도 각각 11.65㎞, 11.18㎞를 유지해 전용지구 해제 전(12.30㎞, 11.35㎞)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시행돼온 연세로 전용지구는 서대문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일시적으로 해제됐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이 기간 교통량과 매출액 증감 등을 분석해 전용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서대문구에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다시 전용지구를 시행하겠다고 알리며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상권 활성화가 차량 통행 효과인지,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인지 파악하기 위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 “지난 몇 개월간 (연세로 상권) 매출이 늘었지만, 이것이 과연 코로나 종식 효과인지 아니면 차량 통행 효과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시의 입장에 이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신촌 지역 월 매출액이 485억원이었다. 코로나19때 385억원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510억원이 넘는다“며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굳이 다시 차를 막고 실험해보자는 것은 억지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와 충남 아산시, 경남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행정안전부가 13일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아 7∼8월 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세 지역을 선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는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체험·체류형 온천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온천치유 도시를 육성하고 온천산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 최고 온도(78도)의 온천수를 보유한 창녕군은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팜 조성, 지역난방 등에 활용한다. 온천수 재활·치유가 가능한 스포츠지원센터를 만들어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돼 있던 온천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위축된 온천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1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하철 증회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과 공동 운행하는 1·3·4호선의 운행 횟수를 평소 대비 18회 증회하고, 비상열차 4편성을 대기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증회 운행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3호선 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사당 구간이다. 증회 운행으로 일일 3만6000명의 추가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시 민자철도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모두 정상 운행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광역노선 및 인천·경기를 경유하는 간선 버스 수요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수요증가로 혼잡이 가중될 경우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 연장 운행 및 증차 등 탄력적으로 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평소 집중배차시간대는 출근 시간 오전 7∼9시, 퇴근 시간 오후 6∼8시이다. 출퇴근 시간 모두 집중배차시간대를 30분씩 연장하면 일 4만1000명, 60분씩 연장 시 8만4000명 추가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파업 전날인 이날부터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 본부에 참여 중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 종료 시까지 지하철 수송력 확보 및 증회 운영 지원 등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서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건수가 연평균 3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폭행, 성폭력 등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너지는 교권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를 받은 건수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8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0건에서 2014년 2건, 2018년 10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0년 22건, 2021년 27건, 2022년 37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 3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0건 넘게 발생한 셈이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 등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 고소·고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5항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는데, 정서적 학대행위가 교육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아동학대처벌법도 제정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61.4%였으며,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에 그쳤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뿐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서울 교사도 늘고 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상해·폭행’ 건수가 25건이었지만 지난해 5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협박’, ‘성폭력범죄’, ‘공무 및 업무방해’ 모두 0건에서 각 19건, 11건, 20건으로 늘었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유발 행위’도 34건에서 46건으로 뛰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책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수사 건수가 조 교육감이 취임한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은 조 교육감의 잘못된 교육행정 결과라는 주장이다. 현재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학생 인권 보호 근거를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편향된 조 교육감의 교육행정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교실을 만든 주요 원인”이라며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는 ‘청년 경제금융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실전 경제금융지식 함양과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서울창업허브 창동 대강당에서 열린다. 교육 프로그램은 총 5회로 구성된다. ‘제대로 알면 돈이 보인다’를 주제로 목돈 모으는 방법부터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대출의 이해 △부동산 서류 읽는 법 △집 구하기 A-Z 등 청년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꾸려졌다. 개강 첫날인 16일에는 도봉 청년의 날 ‘청년 JOB-FAIR’ 행사와 연계해 청년 지원 정부 금융정책과 시드머니 활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최근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가 부실한 준비와 진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등 8000명에 가까운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잼버리 대원 불편 해결 등 행사 뒷수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태풍 대비 등으로 인해 7729명의 지방공무원이 차출됐다.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새만금 잼버리는 폭염 대비 부족, 위생시설 문제 등으로 행사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7일부터는 태풍 카눈의 북상이 예상되면서 결국 잼버리 대원들이 새만금 숙영지를 떠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지의 숙소로 이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현장을 떠나 각 지자체 숙소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 지원을 위해 8∼12일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지역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차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서 총 4044명의 지원인력(케이팝 콘서트 자원봉사자 529명 포함)이 투입돼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3418명, 인천 502명 순이었다. 대전과 세종에서 각각 40명, 충북 86명, 충남 115명, 전북에서 805명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입된 공무원들의 근무 요령 중에는 ‘숙소 청소(쓰레기 분리수거)’와 ‘잼버리 청소년들 불편사항 조속 처리’와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준비와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던 국제행사의 뒷수습을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부담한 셈이다. 송 의원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 행사의 졸속 진행과 관련해서 정부 각 부처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참담할 따름”이라며 “두 번 다시 이런 방식으로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매뉴얼을 점검하는 한편 이번 국감 기간에도 다른 문제점이 없었는지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2023 강북백맥축제’가 오는 8~9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백년시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6일 강북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백’년시장과 우이천 일대에서 ‘백’ 여가지 먹거리와 50여 종의 수제‘맥’주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다. 축제가 개최되는 곳은 백년시장에서 우이천 쌍한교까지 이어지는 약 600m 구간이다. 먼저 백년시장 일대는 MZ 청년층 등 젊은 세대들을 위해 클럽 분위기로 재탄생된다. 구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양일간 DJ제이프, DJ프로그, DJ윈디 등 유명 EDM DJ들이 디제잉 공연을 펼치는 ‘백년시장 힙스테이지’를 운영하며, 백년 먹거리 구역·로컬푸드 구역 등에서 수제맥주와 먹거리를 판매할 계획이다. 백년시장 옆에 위치한 은모루공원은 축제 기간 스탠딩 테이블, 야간조명 등으로 꾸며진 펍으로 바뀐다. 백년시장에서 우이천 쌍한교까지 이어지는 주택가 길은 스트링 전구를 활용해 야간경관 구역으로 운영된다. 백년시장 주변이 MZ 세대 중심의 젊고 세련된 분위기라면, 우이천 쌍한교 일대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꾸며진다. 구는 이곳에서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맥주비누·맥주모양 캔들·맥주컵 재활용 화분 등을 만드는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타틀즈·전태익 듀엣·조문근밴드·밴드 동물원 등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수들을 초청해 피날레 공연을 개최한다. 쌍한교 인근 주택가 도로 약 120m 구간은 ‘포장마차 구역’으로 운영해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먹거리를 즐기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축제 공간 곳곳에는 치킨, 황태·먹태구이, 감자튀김, 모둠 전, 버터구이오징어, 스틱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약 50개의 먹거리 부스가 설치된다. 구와 백년시장 상인회는 축제준비 기간 5성급 호텔 출신의 일식요리 전문가 전현진 셰프(한국폴리텍대학 외식조리과 교수)의 요리 실습과 교육을 통해 1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맛을 갖춘 백여 개의 먹거리를 준비한다. 먹거리 부스와 함께 50여 종의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맥주판매소도 운영한다. 맥주가격은 4000~8000원으로, 수유수제맥주(강북구)·화수브루어리 강북점(강북구)·신촌맥주(남양주시)·끽비어컴퍼니(남양주시)·세븐브로이(횡성군)·아트몬스터(강남구) 등 전국 10여 개의 업체가 이번 축제에 참여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와 백년시장상인회, 청년사업가가 참여한 이번 축제가 단지 일회성이 아닌 지역문화 협업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집권체제의 상징이면서 이를 뒷받침해 왔던 교육이 지방정책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인식으론 ‘지방시대’를 결코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시대는 고사하고, 지방소멸 시계가 빨라지는 사태를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발언이었다. 우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방시대위의 출범 2개월 즈음해 이뤄졌다. 출범 이후 느낀 소회를 묻는 질문에 그는 “지방시대위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7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것이다. 균형발전·지방시대의 시급성을 고려해 독립 부처로 격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뤄진 통합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지적을 인터뷰 도중 전해 보았다. 우 위원장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지방시대위는 그간의 자문위와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 근거로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언급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자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크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균형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선두에 나설 기관이 교육부”라며 “교육이 지방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우 위원장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실수하지 않느냐”며 이번 사태만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다음은 우 위원장과 일문일답. ―지방시대위가 여전히 자문 기구라는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이 있다. “균형발전은 외교, 국방, 법무를 제외한 모든 부처와 관련돼 있다. 워낙 방대한 분야라 하나의 조직에서 실행하기 어렵다. 그간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가 나눠 수행하던 기능을 상호 연계해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금까지 몇몇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분권 정책은 모든 부처가 참여해 추진될 것이다.” ―자문기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지방시대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총괄, 조정, 점검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세종시로 사무실을 옮겼다. 긍정적 평가가 있더라. “대통령 직속 기구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본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실제로 근무해 보니 세종시에 위치한 유관 부처들과 긴밀한 정책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 전국 어디든 3시간 이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시대 구심점을 마련하게 됐다. 지방시대위 이전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주 사무소의 세종시 설치가 확정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협업에 더욱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의 절박감을 보여 주기엔 사무실 이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는 확고하다. 그간 여러 정권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으나 지역 성장 거점 조성,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분권 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정부는 미래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작고 강한 정부로 역할을 전환할 것이다. 지방의 현실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에 기대감을 가진 것 같더라.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이전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이다. 기업 세금 감면, 재정·금융 지원, 규제 특례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여건 지원까지 기존 특구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구는 지방정부가 입지, 대상 업종, 기업 지원 사업 패키지 구성 및 규제까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방 투자 정책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특례를 직접 설계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런데 교육자유특구가 입법서 배제됐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극심한 수도권 인구 집중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교육 문제이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고 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체제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분권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교육자유특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반기에 특별법 교육자유특구 조항의 신설·보완을 추진하고, 동시에 교육부 소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교육부가 권한을 내려놓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교육부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교육정책을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다. 이제는 교육부가 지방시대의 가장 앞선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됐다.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앙집권화된 부서가 교육부였다. 입시 등 교육과정을 국가가 다 정하는 시스템 아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을 지방에 넘기는 것은 처음이다. 글로컬대학·라이즈 사업이 앞장선다. 교육자유특구는 이념 문제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대학과 교육청,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분권화한 교육 개혁을 시행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도 교육부가 고등교육정책 결정 권한을 시·도에 넘기는 건 엄청난 변화이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잼버리 대회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곳곳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다. 광주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구의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남 순천시의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방정부가 일군 성공적인 사례가 많다. 중앙정부도 실수한다. 국가부도까지 내지 않았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려하는 상황이니, 지방시대위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갖춘 지방을 꼽자면. “전남 신안군이 먼저 떠오른다. 척박한 섬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입혀 천사섬의 기적을 이뤘다. 독특한 컬러 마케팅으로 섬들을 변신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인구 136명이 사는 퍼플섬엔 한 해 38만명의 관광객이 찾았다. 지난 3월 방문한 순천시에서도 놀라움을 느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도 ‘순천 정도면 지방을 믿고 중앙의 여러 권한을 이양해 줘도 좋겠다’고 했다. 지방도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부 부처와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방경제를 진흥하려면 세제 혜택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가 부채와 세수 결함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행정안전부에선 세금 문제로 반대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대통령의 의지와 결심이다. 국회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도 많다. 당장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한 세율을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존립의 문제인 만큼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준비해 왔으나, 지역 간 의견 대립이 심하다. 갈등이 깊어져 당초 예정한 상반기 내 기본계획 마련이 어려운 여건이다. 그동안 안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 현황을 파악해왔다. 특히 입지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비혁신도시의 입장 차이, 비혁신도시 내에서도 인구소멸지역 우선 등 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충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이정현 부위원장과 역할 분담은. “이 부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 당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함께 일해오고 있다.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서 경험을 쌓았고, 특히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의 어려움과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바라보는 혜안이 있다. 역할 분담보다는 러닝메이트로서 균형발전, 자치분권정책을 협의하고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TBS는 6일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김씨와 이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청구액은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1억원 등 총 2억원이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며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대비 88억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TBS에 따르면 뉴스공장을 방송하기 시작한 2016년 9월 이후 TBS FM의 제재건수는 총 150건으로 이 중 뉴스공장으로 받은 제재가 120건에 달했다. 특히 ‘주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을 뉴스공장이 차지했다. 중징계는 행정지도와 달리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된다. 전체 제재건수의 상당부분(120건 중 103건)은 진행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공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74건)의 경우,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다.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 제재(46건)에서는 ‘공정성’ 관련 제재 70%, 객관성 관련 제재 25%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46건의 선거관련 제재건 중 31건(67%)의 불공정 방송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8%수준) 있었다. TBS는 대선 당시 김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기도 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언급된 김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처분을 내렸다. TBS는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 전 대표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TBS는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해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역시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명칭이 TBS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김씨로 인해 추락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의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