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장기 기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시립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등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기 기증자와 그 유가족들이 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나 운영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관련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시의원은 “장기 이식 대기자 수는 늘어만 가는데 장기 기증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생명을 살리는 용기 있는 행동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길을 돕기 위한 ‘서울동행버스’가 21일부터 정식 운행된다. 서울시는 2개 노선 운행 결과를 토대로 신규 노선 발굴 등 사업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동행버스는 경기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에서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맞춤형 출근버스다.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타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을 우선 고려해 2개 노선이 결정됐다. 서울01번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출발해 강남역으로 향한다. 경부간선도로 반포IC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하던 경로를 반대방향으로 운행해 효율을 높였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 오전 7시, 7시15분, 7시30분 총 3회 운행한다. 세부 운행경로는 화성시 동탄 한신더휴→신안2차·반도4차→이주택지·상록·경남아파트→기흥IC(경부)→양재IC(경부)→양재역→강남역이다. 서울02번의 운행경로는 김포시 풍무홈플러스→서해1차아파트→서해2차아파트→풍무푸르지오·풍무센트럴푸르지오→김포공항역 3번 출구이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오전 6시30분터 8시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12회 운행한다. 서울01번, 서울02번 버스 요금은 각각 광역버스와 간선버스 요금이 적용돼 3000원, 1500원이다. 환승할인도 일반 버스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서울01번은 내년 GTX-A노선 개통 시까지, 서울02번은 내년 김포골드라인 증차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동행버스는 시가 직접 신규 노선을 발굴해 운행함으로써 창의행정의 ‘역발상’을 적용한 사례”라며 “그간 적극적인 시계 외 노선 신설과 버스 증차 수용을 통해 광역버스 승인율 82% 달성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교통 현안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7일 서울02번 버스를 직접 시승하고 최종 점검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 근교 시민들의 출퇴근길 고달픈 시간을 줄여드리겠다”며 “오늘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여하기 시작한 첫날로 기록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동행버스는 △광역버스 수요가 높은 지역 △지하철 부재 등 교통 소외지역 △고정된 노선이 아닌 한시적 노선 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두 노선을 운행하며 서울동행버스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찾아 나갈 예정이다.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 갑니다’라는 문구를 강조해 시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근교에서 매일 고된 아침을 맞는 수도권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고 편리하게 출근하도록 서울시 정책 노하우를 모두 집약해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며 “두 개 노선의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근교 시민들의 출퇴근길 고달픈 시간을 줄여드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서 출발한 ‘서울동행버스’ 02번을 타고 출근길 수도권 시민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서울시가 최초로 서울 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다. 경기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에서 21일부터 시범 운행한다. 시는 △광역버스 수요가 높은 지역 △지하철 부재 등 교통 소외지역 △고정된 노선이 아닌 한시적 노선 운영을 원칙으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타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을 우선 고려했다. 그는 풍무홈플러스 정류장에서 오전 7시2분 출발하는 서울동행버스 02번에 김병수 김포시장,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 등과 함께 시승했다. 서울02번 노선은 풍무홈플러스→서해1차아파트→서해2차아파트→풍무푸르지오·풍무센트럴푸르지오→김포공항역까지 이동하는 경로로, 오전 6시30분부터 8시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12회 운행한다. 오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풍무홈플러스부터 김포공항역까지 4개 정거장을 이동하며 본격적인 운행을 앞둔 서울동행버스의 배차 간격, 노선 등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들었다. 한 주민은 오 시장에게 김포골드라인과 마을버스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서울동행버스를 낮에도 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운수회사 입장에서도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서울동행버스라는 새로운 실험이 막 시작된 만큼, 향후 노선 및 수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30여분간 버스에 탑승해 마지막 정류장인 김포공항역 3번 출구서 하차했다. 이후 서울동행버스 시승에 동참한 지역 주민들과 운수사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경기도민들을 모시러 나온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울 근교의 시민 여러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펼치겠다”며 “오늘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여하기 시작한 첫날로 기록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승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발상의 전환…동행버스 02번’ 제목의 글을 올려 소감을 전했다. 그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 시민들도 모두 서울시민”이라며 “행정의 틀, 사고의 틀을 깨고 역발상으로 서울 버스가 직접 찾아가자는 것이 동행버스이다. 또 하나의 창의행정이고, 적극행정”이라고 소개했다. 서울01번 노선은 오전 7시와 7시15분, 7시30분 총 3회 운행된다. 화성시 동탄 한신더휴→신안2차·반도4차→이주택지·상록·경남아파트→기흥IC(경부)→양재IC(경부)→양재역→강남역으로 이동한다. 서울01번은 내년 GTX-A노선 개통 시까지, 서울02번은 내년 김포골드라인 증차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된다. 시는 향후 이용수요 등을 모니터링해 노선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가 50층 내외 2340세대 규모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개포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이들 3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는 1984년 준공됐다. 이중 2017년 현대1차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반시설 정비,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연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왔으나 주민들 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13만2571㎡, 50층 내외, 약 2340세대 규모의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재탄생한다. 우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주변 단지와 연계해 양재천~대모산까지 이어지는 개포지구의 통경·보행축을 만든다. 대상지 내 학교(구룡초, 구룡중, 개포고, 개일초) 통학환경을 고려해 3개 단지가 서로 연결된다. 공공보행통로의 초입부에는 공원을 배치하고, 개포로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계획도 담았다. 현재는 양재천 남측 개포지구에서 도곡역, 타워팰리스 방향으로 보행수요가 많음에도, 소음과 안전에 취약한 영동3교(8차선), 영동4교(4차선) 옆 보도를 이용하거나 양재천으로 내려가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단차 없이 두 개의 생활권 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양재천 입체 보행교를 계획하고, 대모산~양재천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해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양재천변 주동의 간격을 넓혀 공원이 단지 내 조경과 하나로 이어지는 열린 배치를 계획하고, 저층부에 개방형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 수변특화공간 도입을 유도한다. 현재 경남아파트는 양재천변과 나란한 판상형 배치로 천변을 가로막고 있다. 양재천변의 60m 구간을 수변특화 배치구간으로 계획해 양재천변으로 친환경 열린 경관을 형성한다. 개방형 도서관, 휴식 공간, 게스트하우스, 키즈카페 등 도입을 유도해 천변 거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3개 단지 주민이 뜻을 모아 통합 재건축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주변 도시와 조화로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개포지구 양재천 남측 단지들이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앞둔 만큼, 이번 통합 재건축이 타 재건축단지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과 가양역, 등촌역 옆에 기업명이 함께 쓰인다. 16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내달부터 여의도역은 ‘신한투자증권’, 가양역은 ‘부민병원’, 등촌역은 ‘강서대학교’와 병기된다. 여의도역의 경우 5호선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신한투자증권이 함께 표기되고 있다. 역명 병기는 기존 역사 명에 더해 기업명을 넣어 기업은 홍보 효과를, 지하철 운영사는 수익 증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다. 병기된 역명은 출입구 역명판, 열차 안내방송을 포함해 총 8종 매체에 적힌다.

잠실·고척 야구장과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서울시가 운영 중인 7개 경기장에서 1회용품이 퇴출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을 연고로 하는 9개 스포츠구단은 내달 ‘1회용품 없는 경기장 조성 협약’을 추진 중이다. 참여하는 구단은 야구 3개(LG, 두산, 키움), 축구 2개(FC 서울, 서울 이랜드FC), 농구 2개(삼성, SK), 배구 2개(우리카드, GS칼텍스) 구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잠실야구장에서 다회용기 이용 시범사업에 나섰다. 최근에는 시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구단과 관련 기관 등으로 협조 요청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요청 사항은 △입점 매장에서의 1회용품의 다회용기 전환 △1회용 응원용품 판매 및 무상 제공 금지 및 안내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등이다. 시는 다회용기 도입 등 1회용품 감축 관련 재정적·행정적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시의회는 관련 조례와 예산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구단과 협약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협약은 내달 7∼8일 자원순환의 날 주간에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잠실야구장 등 서울 시내 7개 주요 체육시설의 지난해 폐기물 발생량은 2096t에 달한다. 특히 잠실야구장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436t으로 서울시 전체 스포츠시설 폐기물 발생량의 약 68.5%를 차지해 스포츠시설 중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기가 전면 도입되면 전체 체육시설에서 약 1677t의 폐기물과 온실가스 5735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나무 62만337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김 시의원은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 추진은 스포츠 관람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구단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지방의회 수리 여부가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 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 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자체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돼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을 운영해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문제는 대한민국 주거 정비사업의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장위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장위뉴타운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 186만7000㎡에 2만40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35개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미래 성북구 발전의 핵심지로 꼽힌다. 현재 완공된 구역도 있으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며 구역 절반가량이 해제돼 ‘반쪽짜리 뉴타운’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10구역의 재개발 지연이 심각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지만, 교회 신도들의 저항에 가로막혀 끝내 실패했다. 조합은 결국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조합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모든 권한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내고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며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내 주요 재개발 지역인 신월곡제1구역 정비사업도 속도가 나고 있다.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지만, 이 구청장 취임 이후 탄력을 받아 지난해 12월1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됐다. 서울의 대표 성매매 업소 밀집지 ‘미아리 텍사스촌’이 성북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이 구청장은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되며 내년엔 집창촌 철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성북구는 관내 대학이 8곳이나 모여 있고 인구의 30%가 청년이다. 이에 맞춰 벤처창업지원센터 등 공간 지원, 각 대학교의 특성을 살려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 다양한 청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성북구는 여기에 최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하며 ‘청년도시’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이 구청장은 “각 대학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니 청년들의 반응이 매우 좋더라”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청년의 건강한 하루를 보장하고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 앞에는 ‘현장 구청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민선 7기 취임 후부터 현장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삶의 현장에 주민이 있고, 주민이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의 구청 철학이 담긴 사업이다. 지난 5월 개관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오동숲속도서관’도 현장구청장실의 산물이다. 이 구청장은 “현장구청장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민생 현장을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지도상에서 서울을 가리키며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언급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참을 수 없는 망언이자 중대한 평화 위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는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는 숙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서울을 가리키며 공세적인 전쟁 준비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누가 보아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핵무장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믿는 건 오직 핵무기. 핵은 핵으로밖에 억지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 정치의 기본 상식”이라며 “국민도 이제 북핵 위협을 체감하고 다수가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소중한 안보자산이지만 언제까지 그들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둘 수는 없다. 북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나”라며 “더구나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미국을 신뢰하지만, 4년마다 미국 대선을 바라보며 마음을 졸이는 것이 독립국의 운명이 되어서야 바람직한가”라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핵무장 논의 자체를 금기시한다.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도 북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핵 문제를 두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답을 정해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체 핵무장론을 진화·발전시킬 때가 됐다”며 “이런 논의 자체가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우리에게는 외교·안보적 선택지를 넓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서울시가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규정 위반 시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사의뢰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위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표본조사를 통해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이들이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보통 시행사를 선정해 진행하는 개발 실무를 조합이 맡는다. 정상적으로 절차만 진행되면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행위로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시는 표본조사를 통해 토지확보 계획과 탈퇴 및 환급 처리,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했다. 조사자가 기록하기 쉽고,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다양한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이 중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민원사항 등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다. 이후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현장에선 행정과 회계, 계약, 정보공개 등 사항을 철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계속 조사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