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폭염에 전국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부분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 급증이 우려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초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비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으며, 4년 만에 폭염 위기 ‘심각’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았다. 경기 여주시 점동면은 오후 3시31분 기온이 38.4도를 기록했다. 해가 진 뒤에도 더위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도심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오후 6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가 이어졌다. 온열질환자를 속출시키고 있는 혹서는 2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32~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폭염 기세에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전날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67명이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191명으로 늘었다. 추정 사망자는 없어 13명으로 유지됐다. 전날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한 비닐하우스 안 고추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94세 여성은 당초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됐으나, 질병관리청 집계엔 포함되지 않았다.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막을 올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도 20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만 11명이었다. 이들은 스웨덴, 영국, 방글라데시, 미국 등 국적으로 고열(4명), 탈수(4명), 열사병(1명), 실신·열탈진(1명), 발열(1명) 등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추가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10명이다. 대부분 고열, 어지럼증 등으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으며, 증세가 심한 환자는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전날 90대 여성이 주거지 주변에서 열사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비를 위한 중대본 1단계를 이날 오후 6시부로 가동했다.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중대본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를 포함한 각 기관은 지금까지 해오던 폭염 대응의 수준을 넘어 취약계층, 취약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온열질환으로 4명이 숨진 경남도는 내달까지 폭염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등 5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등 전담인력 2900여명이 정기 안전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폭염경보를 발령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8500여명에 대해 행동요령 등 정보도 안내하기로 했다.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1곳을 지정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내달 말까지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월드컵대교 공사현장과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찾아 폭염 취약계층 피해 예방시스템을 점검했다.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에선 폭염 속에서도 하루 60여명의 건설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월드컵대교 공사현장 휴게시설 등을 방문하고 응급키트·제빙기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점검했다.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선 노숙인보호대책 추진현황을 살폈다. 강원도 각 지자체도 무더위 쉼터 1419개소와 그늘막 853개소를 운영하고, 살수차 18대를 동원해 폭염 열기를 식히고 있다. 재난안전문자와 재해 문자 전광판, 마을 방송을 통해 폭염대응 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재난취약자 가정 방문 등 강화에 나섰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시원한 물을 몸에 끼얹어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폭염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정오∼오후 5시,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 외출을 피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밖에서 일하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면 서늘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한다.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한 후 얼음 주머니나 시원한 물을 적신 수건 등으로 몸을 식혀줘야 한다.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에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주로 고령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석을 위해 전북 부안을 찾은 외국인 10여명이 불볕더위에 쓰러지기도 했다.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자 급증이 우려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과 공공기관 등은 폭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한 비닐하우스 안 고추밭에서 94세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119구조대가 출동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방당국과 경찰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경북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최소 8명의 노인이 폭염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막을 올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도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만 11명이었다. 이들은 스웨덴, 영국, 방글라데시, 미국 등 국적으로 고열(4명), 탈수(4명), 열사병(1명), 실신·열탈진(1명), 발열(1명)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모두 치료를 받고 야영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전날 90대 여성이 주거지 주변에서 열사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자 지자체엔 비상이 걸렸다. 최근 온열질환으로 4명이 숨진 경남도는 내달까지 폭염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등 5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등 전담인력 2900여명이 정기 안전 확인을 하기로 했다. 전담인력은 주 1회 이상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방문, 전화, 응급 안전장비 등을 활용해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폭염경보를 발령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8500여명에 대해 행동요령 등 정보도 안내하기로 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냉난방기 600대를 설치·지원했으며, 냉방비를 월 11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1만원 인상 지원했다. 도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1곳을 지정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내달 말까지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월드컵대교 공사현장과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찾아 폭염 취약계층 피해 예방시스템을 점검했다.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은 이날 폭염특보 속에서도 60여명의 건설근로자가 작업 중이었다. 시에서는 ‘폭염 대비 건설공사장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해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월드컵대교 공사현장 휴게시설에 방문해 응급키트·제빙기 등 물품을 점검했으며,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선 노숙인보호대책 추진현황을 살폈다. 강원도 각 지자체도 무더위 쉼터 1419개소와 그늘막 853개소를 운영하고, 살수차 18대를 동원해 폭염 열기를 식히고 있다. 재난안전문자와 재해 문자 전광판, 마을 방송을 통해 폭염대응 요령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재난취약자 가정 방문 등 강화에 나섰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시원한 물을 몸에 끼얹어 체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폭염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정오∼오후 5시,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 외출을 피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밖에서 일하다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면 서늘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한다.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한 후 얼음 주머니나 시원한 물을 적신 수건 등으로 몸을 식혀줘야 한다.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가 한강 일대에서 17일간 열린다. 서울시는 4일부터 20일까지 ‘2023 한강페스티벌_여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여름축제는 ‘한강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피서’를 주제로 문화·공연, 스포츠·체험, 여가 등 24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 중 15개는 무료이며 나머지 프로그램도 노쇼 방지를 위한 참가비, 재료 실비가격 등 저렴한 가격에 참여할 수 있다. 4일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선 ‘한강썸머뮤직피크닉’이 열린다. 국내 최고의 ‘K-재즈’ 디바 웅산, 재즈피아니스트 겸 가수인 마리아킴,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 등이 참여한다. 11∼12일 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선 비보이, 불 쇼 ‘달빛판타스테이지’가 열리며 5·12일엔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밑에서 무선 헤드폰을 쓰고 즐기는 ‘한강무소음DJ파티’가 예정돼있다. 19∼20일 여의도·망원한강공원에선 ‘한강물빛영화관’이 개장한다. 스포츠 체험도 마련됐다. 축제 기간 내내 ‘한강킹카누물길여행’, ‘레인보우브릿지요트페스티벌’, ‘피크닉크루즈’, ‘그레이트선셋 수상레저 체험’이 열린다. 12∼13일 잠실나들목 앞에선 재활용 소재로 배를 만들어 대결하는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가 진행된다. 5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과 12일 광나루한강공원 자전거공원에서 각각 열리는 ‘한강나이트워크42K’, ‘한강페달없는자전거대회’도 즐길 거리다. 이외에도 △5∼6일 한강휴휴(休休)수영장(난지·양화한강공원 물놀이장) △17∼19일 쉬어강서(강서한강공원 방화대교 인근 잔디밭) △19∼20일 해질녘한강요가(양화한강공원 선유보행교 인근 잔디밭) 등 물놀이·휴식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축제 기간 내내 11개 한강공원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우천, 조류경보제,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 대응 매뉴얼 등도 마련했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들이 올 여름휴가는 가까운 한강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 집중폭우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최대 1억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전파의 경우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한다.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로금 3100만∼6700만원을 더해주기로 했다.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침수주택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의 경우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에는 가전제품·가재도구 등 피해까지 고려해 2배 인상한 6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영업장 침수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 70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해 2.3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경우 최대 1억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침수주택 지원금은 세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영업장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2배 이상 늘어난 700만원이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전파의 경우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한다.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로금 3100만∼6700만원을 더해주기로 했다. 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은 주택의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이 지원됐다. 이번에는 가전제품·가재도구 등 피해까지 고려해 2배 인상한 6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영업장 침수 이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 7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일부 고려해 2.3배 인상하기로 했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실종 포함) 유가족에게는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농업분야는 지금까지 보험을 통해 복구를 유도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정확한 피해와 영농 손실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실질적인 지원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기계 설비 피해를 파악해 지원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피해 지원대상은 지난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 이어진 장마 기간에 피해를 당했거나 지난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다.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이번 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날 중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의 심각성,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피해를 본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립 시설 내 설치된 작가 임옥상(73)씨의 작품을 법원의 1심 판결 후 전부 철거하기로 했다.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중인 임 화백의 작품 총 5점을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5점은 광화문역과 서울숲, 하늘공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 남산공원 통감관저터에 설치돼 있다. 5점 모두 설치(조형) 미술작품이어서 철거 설계 등 사전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중 위안부, 여성과 관련된 ‘기억의 터’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조성 당시 조성위원회와 모금 참여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6일 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기일은 내달 17일이다. 임씨는 2013년 8월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해방촌 등 남산 주변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용산구는 지난달 30일 시에서 발표한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과 관련해 용산구 의견서와 주민의견서 연명부를 시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 의견을 종합한 의견서에는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동, 한남동 고도제한 추가 완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기반시설 지원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유연한 최고높이 완화(허용) 검토 △관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한 남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기준안 마련 등이 담겼다. 용산구는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됐지만, 접도 조건이 불량한 소규모 필지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산2가동 해방촌 지역은 지형여건이 인접지와 동일한 도로 높이임에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m에서 28m로 완화됐는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2m로 유지됐다. 시 발표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항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게시하는 등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발표와 관련해 열람 기간에 시에 제출된 구민의견서는 390건이며 연명부에는 지역주민 1470여명이 참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남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 불합리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대가 컸던 만큼 상실감도 컸을 것”이라며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바라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간호사 부부가 힘을 합쳐 물에 빠진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제주시 판포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아이와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려 이곳을 찾았던 소방공무원 이혜린(37)씨는 이를 보고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어 안전요원과 함께 남성을 물 밖 안전지대로 옮겼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아내 강한솔(38)씨가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했다. 남성은 구조 당시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 덕분에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남편 이씨는 소방청 대응총괄과 소속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있다. 아내 강씨는 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간호사다. 이씨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몸이 움직였다”며 “신속하게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강씨는 “간호사이자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난은 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히 지진, 해일은 피해 규모가 여타 재해와는 차원이 다른 재난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 새 크고 작은 지진이 관측되며 더 이상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평소 대비 실태가 중요하지만 지진·해일 대피소 안내나 관리 문제부터 저조한 건축물 내진설계비율, 형식적인 교육·훈련까지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도 ‘위험지대’… 대비는 ‘안일’ 24일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한반도에서 매년 평균 70.6회(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관측됐다. 아날로그 관측을 했던 1978년∼1998년(매년 평균 19.1회)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한반도에서 관측 이래 가장 규모가 컸던 경주 지진(규모 5.8)과 포항 지진(규모 5.4)이 발생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52회, 223회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관측된 바 있다. 당시 인근의 원자력발전소들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인명·재산 피해가 컸다. 사상 최초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선 강원 동해 일대에서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간한 ‘동해(강원) 연속지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월15일 동해 동북동 약 60㎞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을 비롯해 4월23일∼6월20일에 총 232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지진이 난 지역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 규모의 단층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밀한 해저물리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든 지진이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진 발생시 가장 먼저 찾게 될 대피소 관리·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관리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함이 느껴진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이나 휴가철 인파가 몰리는 해변의 경우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보금 강릉시의원은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6.5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해일을 동반하는데, 육지까지 10분도 채 안 돼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일부 대피소는 해안가와 너무 먼 곳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건축물 내진설계율도 문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5.3%에 그쳤다. 허 의원은 “2017년 12월 개정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대다수인데, 별도의 소급 적용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에 유인책 강화 등을 주문했다. ◆형식적인 교육·훈련… “의무화 필요” 지진 관련 교육은 어떨까.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7대 분야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안전교육은 연간 6차시 이상 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엔 지진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화재, 폭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 내용은 각급 학교 재량이다. 6차시 중에 지진 관련 교육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매년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진과 화재 대응 상황을 교육하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여학교는 지난해 175곳, 올해 200여곳으로 전체 초등학교(6000여개)의 3% 수준이다. 이 밖에 전국에 있는 학생안전체험관 등에 지진체험실이 있어 지진 대피 훈련 체험이 가능하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지역·상황별로 체험빈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역 주민 대상 지진 대피 교육·훈련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다. 강릉시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해안가 마을을 지정해서 주민들과 지진·해일 대피소까지 찾아가는 훈련을 했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지진 대피 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교철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학교 같은 밀집 시설은 더더욱 대피 훈련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당시 학생들이 대피하는 장면이 방송 등에 나왔었는데, 그냥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았나. 자칫 외벽이 무너지면서 잔해에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기본적인 대피법부터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까지, 연간 한 번 정도는 꼭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플랜 세워야하는데 연구 축소” 재난대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여러 자연재해 중에서도 특히 지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진방재관리과를 별도로 두고 있고, 지진안전누리집과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진의 경우 피해가 한 번 발생했다 하면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학계 등에선 장기적인 플랜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실태 중에 가장 부족한건 ‘마스터 플랜’”이라며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이후에 관련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진 대비라는 건 5년, 10년 단위가 아니라 20년, 30년을 두고 플랜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손 교수는 “큰 지진이 났을 때만 반짝 관심을 받았다가 언제든 사그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지진이 좀 잠잠하면 다시 (연구) 예산이 날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랬다간 큰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지진에 대비하려면 권역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진 연구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까진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내진설계를 해왔다”며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에야 지진 유발 단층을 찾는 조사를 전국 권역별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홍 교수는 “연구를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더 진행해야 하지만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니 벌써부터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 반지하주택의 7.4%가 시간당 100㎜ 강우가 내릴 경우 침수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관악구와 강북구, 동작구 등에 침수 취약 반지하주택이 다수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반지하주택 유형과 침수위험 해소방안’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서울의 반지하주택 수는 20만2741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5%를 차지했다. 전체 반지하주택의 80.9%가 1995년 이전에 지어져 대부분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0~2014년 서울시 전체 반지하주택 중에서 1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있는 반지하주택은 9.7%, 2회 이상 침수지역에 포함된 반지하주택은 1.3%였다. 2회 이상 침수지역 내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작구로, 621가구(24.4%)가 자리 잡고 있다. 이어 양천구 427가구(16.8%), 관악구 420가구(16.5%), 강서구 380가구(14.9%), 서초구 264가구(10.4%) 등 순이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가 주로 한강 이남에 집중됐음을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서울시의 장래 방재성능기준(강우처리기준)인 시간당 100㎜ 강우 시 침수예상지역 내의 반지하주택은 1만5102가구로 전체의 7.4% 수준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1374가구(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 1367가구(9.1%), 동작구 1308가구(8.7%), 은평구 1259가구(8.3%), 성북구 1254가구(8.3%), 중랑구 1137가구(7.5%) 등이 뒤를 이었다. 인근 하천의 계획홍수위(홍수량에 해당하는 물의 높이) 이하 저지대에 있는 반지하주택은 3만9351가구로 전체의 19.4%에 이른다. 광진구가 4637가구(11.8%), 영등포구 4562가구(11.6%), 중랑구 4362가구(11.1%) 순으로 많았다. 급경사 지역은 급류, 토사, 산사태 등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 전체 반지하주택 중 경사 15도 이상 급경사 지역에 입지한 반지하주택은 1만7711가구(8.7%)로 나타났다. 경사 15도 이상 지역의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2383가구(13.5%)가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서대문구 1904가구(10.8%), 성북구 1862가구(10.5%), 관악구 1604가구(9.1%) 순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은 침수위험뿐 아니라 화재,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유형”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관점에서 반지하주택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기회를 박탈하고 옥탑방, 고시원 등 또 다른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유형으로의 전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지하주택의 특성에 따라 규제, 지원 정비 등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