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극단 선택을 두고 우울증 혹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진 20일 강서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학교 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해 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 A씨는 이날 “자녀의 학교에서 벌어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추락은 물론, 악성 민원, 무고성 행위가 종종 불거진다”고 밝혔다. 특히 의도를 가진 무고성 악성 학폭 신고에 당사자가 미처 대응할 수도 없는 환경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그런 일을 직접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5월17일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던 일을 털어놨다. 전화 내용은 이랬다. “어머님, 은지(8·가명)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어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 은지가 같은 반 친구를 따돌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내용의 전화를 교감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A씨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 평소 은지가 친구들을 잘 챙기고, 학폭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과도 잘 지내는 것을 알기에 교감선생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며 “교감선생님에게 무슨 내용으로 신고가 된 건지 물었지만 따돌림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문득 몇 달 전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어머니와 다툰 사실이 떠올랐다. A씨는 “상대 학생 어머니와 다툰 후 관계가 끊어졌지만, 아이들끼리는 문제없이 잘 지냈다”며 “힘없는 어린아이를 이용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건가 싶었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선 신고 접수 후 ‘학교폭력전담기구’가 가동됐고, 일주일간 조사가 진행됐다. A씨에겐 1년 같은 1주일이었다. 학교 측은 5월24일 “가해학생이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사실 및 피해학생이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며 ‘학교장 자체 해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은 학교의 결정에 불복했다. 사안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갔다. A씨는 학폭위로부터 이달 13일 출석을 통보받으며, 그때야 신고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상대측이 학폭을 주장하는 내용은 3건이었다. 우선 5월13일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하는 학급 모임에서 은지가 다른 친구에게 “상대 학생이랑 놀지 말고 나랑 놀자”라고 했고, 이 내용을 상대 학생의 어머니가 들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은지가 다른 학생들과 웃고 있다가도 상대 학생을 볼 때면 웃음을 그치고 무표정으로 바뀌어 상대 학생이 무서움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5월16일 상대 학생이 다른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은지가 그 친구에게 ‘단톡방 모임을 하자’고 말해 상대 학생을 혼자 남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신고 이유를 알고 나니 너무나도 황당했다. 허위 사실임을 확신했지만, 혹시 사실이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사이에 이 정도 행위가 학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의아했다”며 “학급 모임 날 밤에 상대 어머니가 즐거웠다며 단체 밴드에 글까지 올렸는데, 그날 학폭이 있었다고 신고했다는 사실이 납득가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상대측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 학급 모임 당시 지도선생님과 학부모들을 찾아다니며 진술서와 탄원서를 받았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허위주장임을 입증할 증거와 애초에 학폭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근거 등을 준비해 학폭위가 열리는 날을 기다렸다. A씨의 바람과 달리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 학폭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상대 측이 돌연 신청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상대측이 왜 신청을 취소했는지는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지옥 같았던 A씨의 2개월이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A씨는 “지난 2개월간 아이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았고, 저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견뎠다.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손해를 다 떠안은 채 억울함을 벗을 날만 기다렸는데 너무 허탈했다”면서 “그동안 우리 아이와 가족이 당한 고통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현 제도에선 일방적인 주장이더라도, 학폭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학폭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가정이 허위 사실임을 다 밝혀내야 한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임선생님은 중립 의무 때문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한다”며 “학폭이 아니거나 허위 신고임이 밝혀져도 신고자를 제재할 수단도 없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학폭을 제기해 상대방 아이와 학부모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학폭 신고 자체가 움츠러들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거름 장치는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민간 건설사들도 서울시의 건설 동영상 기록에 동참해 100% 입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 부실시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름에 따라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이문아이파크자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 “최근 부실 공사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이 모두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됐다.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구조다. 오 시장은 이날 콘크리트 강도를 살펴보고,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철근배근을 설계서와 비교해 보며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했다. 오 시장은 특히 민간 공사장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현황도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와 부실시공 등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의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다.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적이다. 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민간에 전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 시장은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초심으로 돌아가 부실시공 제로를 목표로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한다“며 “민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부실공사를 원천차단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장은 법령상 강제할 수 없기에 건설사의 자정 결의 형태로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의지를 밝히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모든 건설사는 이 제안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는 이날 이문3구역을 비롯해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2023 하반기 서당인문학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4일 개관한 종로국제서당에서 이뤄지며 청년 글로벌 멘토의 경우 월 2회, 청소년 멘티를 대상으로는 월 1회 진행한다. 글을 정확히 읽는 능력을 길러주고 역사, 사회 인식을 포함한 인문학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가 담겼다. 위탁을 받은 전통한국서당문화진흥회는 주제별 강의와 토론을 통한 소통 능력 향상, 학습 동기 부여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예와 부채, 향낭, 족자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이달 강의는 ‘평균의 실종’, 8월은 ‘어떤 JOB을 잡을 것인가’, 9월은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10월에는 ‘성과 사랑의 의미’를 주제로 각각 이어진다. 강의를 맡은 한재우 훈장은 “성실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학습하며 올바르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글로벌리더 양성 등을 목표로 수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영어 특화 교육과 서당인문학 교육을 통해 청년 멘토, 청소년 멘티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면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자립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탈시설 정책의 적절성과 정책 효과 등을 검증할 예정인 가운데 탈시설 정책 확대를 요구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 실태 조사를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자립해 살기 위해 거주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700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 및 건강 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는 시·자치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조사 전문 기관 인력이 2인1조로 장애인 가정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장애인 거주 시설 입·퇴소 과정, 주거 환경 등 6개 영역 35개 문항이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탈시설 한 뒤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명을 대상으로 자립 생활 실태 등을 들여다보는 예비조사를 진행했다. 의사 능력과 자립 역량이 충분한 장애인은 탈시설 하는 게 맞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시는 결론 내렸다. 무조건적인 탈시설보다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시의 기조에 전장연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전장연은 시의 전수조사 계획을 ‘표적수사’라며 비판하고, 적극적인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탑승 시위에 이어 최근에는 버스 전용차로를 막는 시위를 벌여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수연 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이상 기후로 대형 수해 등 기후 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라진 기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는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신림 반지하 주택과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어 올해 오송 지하차도에서 잇따라 침수 참사가 발생, 지하 시설물과 저지대에 대한 안전체계 개편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110년 만에 내린 폭우가 서울을 휩쓴 가운데 올해에도 예측하지 못한 국지성 호우가 전국을 덮치며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럼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례에서 보듯 사전 대비와 대응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고,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시민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매뉴얼은 돌발적인 재난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으며 행정 당국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책상에 앉아서 서류 위주로 재난을 대비하다 보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이제라도 예상 강우량을 최대치로 잡고 배수 등 종합적인 대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의 경우 기존에 작성된 산사태 위험지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도 등급을 받은 곳이 먼저 무너져 내렸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는 “산사태 발생지 상부는 산림청, 중턱은 국토교통부, 하부는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가 각자 사안에 맞는 것만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처 칸막이 등의 요인으로 산사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하 시설물과 저지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지하 위험 요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쌓이기 전에 개발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역 사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 수해 상황과 관련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의 한 축산 농가와 비닐하우스를 찾아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에 나선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을 신설하고 신축비율을 제한한다.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748가구가 추진 중이다. 시는 우선 대상지 요건을 개선했다. 기존 3000㎡ 이상이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사전검토는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주민 혼란을 막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에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을 신설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으로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가 3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14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 관련 구급출동 건수는 322건이다. 이 중 병원이송 환자는 285명, 현장에서 응급처치한 환자는 33명이었으며,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4명 모두 야외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70대 1명, 50대 2명 외에도 20대 1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도 모두 야외 활동 중에 발생했다.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고령 환자로, 70·60·50대 각 2명씩 발생했다. 지난해 온열질환 관련 구급 출동 1153건 중 51%는 7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초여름부터 무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화영 소방청장은“부득이한 야외활동 시 장시간 작업하거나 혼자 활동하는 것은 피하고, 열실신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를 목격하면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빨리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폭우성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이날부터 ‘진짜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15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짙다. 그동안 폭우로 지반이 약화된 것도 걱정을 키우게 한다. 지금까지 이번 장마가 ‘도깨비 장마‘로 불렸다면, 이날부터는 장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진짜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대 40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충북·경북북부내륙에는 최대 300㎜ 이상, 전남에는 최대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경북북부내륙의 전반적인 강수량은 100~250㎜, 강원동해안과 전남, 영남(북부내륙 제외) 강수량은 50~1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는 이날과 14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80㎜의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에는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에 다시 한 번 강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다”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외 지역에도 15일까지 언제든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마전선 남북으로 진동… 전국에 수시로 많은 비 뿌릴 듯 그러면서 “그간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되는 등 피해가 누적된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체전선은 20일쯤까지 우리나라에 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예보에 따르면 16~17일엔 전국, 18일엔 중부지방, 19일엔 충청과 남부지방, 20일엔 전남·경남·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9일부터 전날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재해취약건축물 등 6105개소를 점검했다. 25일까진 재해위험도 D·E 등급 급경사지 1817개소를 점검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대비에 나섰다. 통제단은 기상특보 발표 전이라도 지역별 강수 상황을 고려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예방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종합상황실 신고접수대를 확대 운영하고, 동시다발적 출동이 발생하면 행정차량을 활용해 가용소방력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신림 반지하 참사’ 등 폭우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자 시내 27개 하천의 출입을 전부 통제했다. 지난해 강남 등 도심 침수의 주범이었던 빗물받이 유지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침수 우려가 큰 강남구, 동작구 등 11개 자치구에는 120명의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내부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한다. 전날부터는 빗물받이 테두리를 노랗게 두르고 사선을 추가하는 ‘옐로박스’ 작업을 벌이고 있다. ‘빗물받이=쓰레기통’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함이다. 서초구와 강남구, 관악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각 100곳씩 총 300곳에 설치하고, 시민 반응과 담배꽁초 투기량 변화를 살펴 설치지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오늘 밤이 이번 우기의 정점이 될 것 같다”며 “미리 예찰 활동을 강화해(지속된 우기로 물러진 지반이)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리면서 생길 수도 있는 인명피해가 미리 예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지반 약화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며 시민 안전을 당부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최근 계속 내린 비 때문에 배수로를 통해 땅으로 스며든 빗물이 수로로 나가지 못하고 머무르며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산사태 등 위험이 있다”며 “언제 어느 도로에서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르니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5시43분 전북 진안군 지방도 795호선에서 도로 비탈면 유실 피해가 발생했다. 오전 12시19분 전남 화순군 이양면 복리 산간 도로 위 경사면에서도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이 사고로 1t 트럭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팔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11일 부산 사상구 학장천 주변에서 실종된 68세 여성은 사흘째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학장동 성심병원 앞 학장천에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불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는 전날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 커뮤니티 시설 등이 침수되기도 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선 불과 1개월 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올여름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 소방차가 침수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현장에 맞게 제작돼 침수현장엔 취약한 탓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침수 피해를 본 소방차량은 모두 35대다. 이 중 폭우피해가 컸던 지난해에만 30대가 침수로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차량이 침수에 취약한 이유는 엔진 내부에 공기를 공급하는 흡기구가 낮게 설치돼 있어서다. 전국 소방차량 7575대의 대부분인 7554대의 흡기구가 지상 90㎝ 또는 그보다 낮게 위치해 있다. 수심 70㎝부터는 주행이 어려워 심각한 침수현장에선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 8월9일 신림동 반지하 참사 당시 신고가 처음 접수된 오후 8시49분부터 오후 11시38분까지 약 3시간 동안 6개 소방서에서 소방차량이 출동했으나 한 대도 현장에 근접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출동한 양천구조대는 신대방역·관악 신사시장 근처에서 고립됐다. 침수로 시동이 꺼진 탓이다. 함께 출동한 고일구급대는 사고현장 주변이 침수돼 인근 200m 지점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했다. 구조 장비가 없어 직접구조가 어려워 다른 출동대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어 출동한 관악지휘차, 용산구조대, 금천구조대, 서대문구조대 역시 사고현장 주변 침수로 차량 근접배치가 불가해 걸어서 현장으로 향했다. 소방당국은 엔진 흡기구를 올리도록 소방차 규격을 개정하려 했으나 비용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산불전문진화차’로 도입된 ‘험지펌프차’를 침수대응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험지펌프차의 엔진 흡기구는 지상 140㎝로, 수심 120㎝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현재 총 2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서울, 광주, 부산, 울산, 인천,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엔 배치되지 않아 확대가 시급하다. 문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습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방재대책을 요청하고, 소방차 개선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0년 뒤 은평은 강남 못지않게 발전한 곳이 돼 있을 것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민선 7기 때 은평구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렸고, 민선 8기엔 이를 완성할 기회를 얻었다”며 이같이 자신했다. 김 구청장의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온다. 은평구의원과 서울시의원 각 두 번을 거쳐 현재 재선 구청장으로서 쌓아온 내공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 구청장이 서울시 자치구청장 중에서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구청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 구청장은 “구의원과 시의원을 두 번씩 했지만 처음 겪어본 구청장의 자리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다”면서 “임기 초엔 책임감, 중압감으로 잠을 설치기도 했다”고 지난 임기를 회상했다. 재선 구청장이 된 후 다소 여유가 생겼다는 그는 “이제는 은평구와 주민을 바라보는 시야가 깊고 넓어졌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년간 은평구 발전의 핵심인 서울혁신파크 개발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융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와 대규모 복합문화쇼핑몰,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등을 갖춘 경제·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시와 신속한 단기계획 마련, 절차 진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복합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뢰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서울혁신파크의 성공적인 개발은 은평구를 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핵심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혁신파크를 비롯해 수색·연신내·불광역세권 개발 등 주요 지역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통망 확충은 갈 길이 멀다. 김 구청장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은 용산에서 서울역, 은평뉴타운과 삼송까지 19.38㎞ 철도를 건설하는 광역철도사업이다. 내년 6월 GTX-A 노선이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구청장은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통령, 서울시장, 국회의원 모두의 공약이었으니,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업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김 구청장은 망설임 없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를 꼽았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2013년 시작해 올해 11회 차를 맞는다. 그동안 구로구에서 열렸으나, 올해(9월13~20일)부터는 은평구에서 첫선을 보인다. 김 구청장은 “이번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총 3164편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100여 곳에서 보내와 그 위상과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은평이 세계적인 어린이영화제의 요람으로 부상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규모 지역 개발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친환경 정책에도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엔 은평로21길을 ‘탄소중립 시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에서 시작된 대규모 사업들의 성공적인 완수와 더불어 중요한 현안이 많지만, 요즘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