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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광진 “조직 내 부조리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서울 광진구는 조직 내 부조리를 익명으로 대신 신고하고 처리해주는 ‘안심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는 부패와 갑질, 성희롱 등 내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직원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를 원할 시 바로 안심 변호사에게 제보하면 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직접 감사과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상담이 접수돼 10일 내로 회신이 온다. 제보 내용이 부패행위로 인정되면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증거확보 등 전문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자신의 명의로 감사담당관에 신고서를 보내준다. 감사담당관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 역시 안심 변호사를 매개로 전달받을 수 있다. 위촉식은 14일 광진구청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광진구 법률고문인 유정표 변호사와 정성태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직원들을 대변해 부조리를 신고해주는 가교역할을 맡는다.
2023.07.16 23:45:00
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한 오송 지하차도… ‘안전 불감증’이 야기한 대형 참사
지난 13일부터 나흘째 쏟아진 폭우와 장맛비로 산사태와 도로침수 등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16일 오후 6시 현재 수십명인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는 향후 구조와 기상 상황, 집계 속도에 따라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폭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컸지만,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소방안전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불감증과 무사안일 대응이 또다시 대형 참사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지난 9일부터 발생한 호우 사망·실종자는 모두 4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경북 19명, 충북 13명, 충남 4명, 세종 1명 등 모두 37명이다. 오전과 오후 6시·11시 하루 4차례에 걸쳐 공개하는 중대본 발표 이후에 희생자 숫자는 수시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실종자 수는 2020년 54일간의 최장 장마 기록을 세웠을 당시 호우·태풍 사망·실종자 수(46명)와 맞먹는다. 2011년 호우·태풍으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등이 일어나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다. 가장 피해가 큰 사고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차량 침수사고다. 시내버스 등 차량 최소 15대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9명의 사망자가 파악됐다. 산사태와 급류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에서도 8명이 실종돼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오송 사고는 앞서 15일 오전 8시40분 궁평2지하차도에서 강물이 들이닥치면서 시작됐다. 이 차도는 길이 430m, 높이 4.5m, 편도 2차로로 평소 30초∼1분이면 통과하는 길이지만,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며 6만 t의 흙탕물이 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시내버스 1대와 화물차 2대, 승용차 12대 등이 잠겼으며 11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3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8명이 주검으로 추가 발견됐다. 미호강에 사고 당일 오전 4시10분 홍수경보가 내려졌지만, 행정당국은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4시간30분 동안 지하차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 이번 폭우로 9명이 숨진 예천에서도 소방당국이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실종자 수색 진행에 따라 인명피해 집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집계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1만9769.7㏊로 급증했다. 축구장(0.714㏊) 약 2만8000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이번 집중호우는 비 피해가 심각한 충청, 경북 등을 중심으로 1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날 예보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18일까지 충청권,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최대 30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빨리 구조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6 17:43:56
사흘째 버스 가로막은 전장연… 서울시 “모든 수단 동원해 불법행위 대응”
서울시는 최근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하고 사전 집회신고 없이 불법시위를 감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까지 사흘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장연 죽이기’에 맞서겠다며 시위를 벌여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불법적으로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에는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를, 14일 오전 8시에도 동작구 대방역 앞 중앙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전장연의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시내버스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운수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는 없다“며 “엄중한 경고에도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 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부터 3분 동안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5618번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2023.07.14 18:24:16
오세훈 “차기 대선, 부름 있다면 그때 고민하는 게 순서” [서울광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차기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혹시라도 부름이 있으면 그때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TJB(대전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차기 대선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란 자리가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회가 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충분히 준비된 상태라면 ‘이제 그 정도 됐으니 일해라’ 할 때 피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선 “시장으로서 서울에서 뭔가 바깥으로 이전한다면 당연히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승적 관점에서 볼 때 요즘 지방이 너무 어렵다. 함께 공존·상생한다는 관점에서 흔쾌히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정된 타임스케줄대로 국회의사당이 잘 옮겨가서 충청지역 발전의 토대가 됐으면 하며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회의사당 부지를 여의도 국제금융도시 조성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오 시장은 “여의도는 어차피 국제금융도시로 키워야 할 전략적 목표를 가진 장소”라며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데 그런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기능이 충청지역으로 옮겨가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중심지, 특히 아시아 선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핀테크 R&D 기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핀테크랩을 마련하겠다. 이 계획이 뜻대로 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7.14 13:00:00
‘시간당 최대 80㎜’ 본격 장마 시작… 정전·침수·낙뢰 등 피해 잇따라
13일 폭우성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와 공항철도는 전기가 끊기는 등 곳곳에서 침수와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부터 ‘진짜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15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짙다. 그동안 폭우로 지반이 약화된 것도 걱정을 키우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강화되자 오후 8시 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 최고단계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지역은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을 포함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봉구에서는 2123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오후 2시10분쯤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전신주를 덮쳐 함께 넘어지면서 인근 아파트의 전기가 끊겼다. 정전 피해를 입은 아파트 3곳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바람에 주민 4명이 각각 5∼10분간 갇히기도 했다. 오전 10시 36분에는 공항철도 인천 계양역에서 서울역 방향 구간에 단전이 발생해 열차 5대의 운행이 5분가량 중단됐다. 공항철도는 낙뢰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전날 오후 6시 20분쯤에는 가스공급 배관으로 빗물이 들어가 광주 서구 풍암동의 아파트단지 61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전남 화순군 이양면 산간 도로에는 오전 12시19분 경사면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이 사고로 1t 트럭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팔목을 다쳤다. 전북 진안군 정천면의 한 도로에도 돌과 토사가 흘러내렸다. 인천 중구 덕교동 삼거리 도로, 남동구 남촌동 도로와 계양구 작전동 지하차도에는 빗물이 차올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빈 주택과 오피스텔의 담벼락이 무너졌다. 아파트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화장실이 침수됐다는 신고도 인천소방본부에 접수됐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10시 7분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내리막길에서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마주 오던 코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12시 5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편도 2차선 도로에선 1t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어 뒤따라오던 트레일러가 1t 트럭에 부딪쳤고, 앞차의 사고를 보고 SUV가 멈춰섰으나 뒤따라오던 11t 트럭이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SUV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지난 11일 부산 사상구 학장천 주변에서 실종된 68세 여성은 사흘째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여성은 학장천에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불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는 11일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 커뮤니티 시설 등이 침수됐다. 이 아파트 단지에선 불과 1개월 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장마가 ‘도깨비 장마‘로 불렸다면, 이날부터는 장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진짜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대 40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충북·경북북부내륙에는 최대 300㎜ 이상, 전남에는 최대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경북북부내륙의 전반적인 강수량은 100~250㎜, 강원동해안과 전남, 영남(북부내륙 제외) 강수량은 50~15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에는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에 다시 한 번 강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체전선은 20일쯤까지 우리나라에 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예보에 따르면 16~17일엔 전국, 18일엔 중부지방, 19일엔 충청과 남부지방, 20일엔 전남·경남·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수일째 강한 비가 내리자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총리가 중심이 돼서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대비에 나섰다. 통제단은 기상특보 발표 전이라도 지역별 강수 상황을 고려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예방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종합상황실 신고접수대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신림 반지하 참사’ 등 폭우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는 이날 오전부터 시내 27개 하천의 출입을 전부 통제했다.
2023.07.14 06:00:00
‘강남 마약음료’ 주범 20대 한국인 中서 체포
올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인 한국 국적의 이모(26)씨가 중국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씨가 올해 5월24일 불법체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꾸민 뒤 국내외 조직원들에게 마약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법원에서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려 소재를 추적 중이었다. 이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인과 가족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에 간다”며 지난해 10월 출국했다. 이씨는 중학교 동창인 길모(25)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했다. 길씨는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해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냈다. 아르바이트생은 이를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근처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줬다.
2023.07.13 06:00:00
[단독] 한강경찰대 이촌계류장 만든다
서울시가 올해 한강경찰대 이촌치안센터에 순찰정 계류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경찰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는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한강경찰대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눈에 띄는 첫 개선 사례다. 12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한강경찰대는 이달 중 이촌센터 계류장 신설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설치 공사를 거쳐 11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다. 계류장은 한강경찰대 순찰정을 정박시키는 장소이다. 긴급 수난 시 인명 구조, 수색 활동 등을 위해 최소 3척 이상 동시 계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강경찰대는 망원, 이촌, 뚝섬, 광나루 4개 센터 중 뚝섬을 제외하곤 전용 계류장이 없어 시 미래한강본부 계류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계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인양 작업 등 업무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번에 계류장이 신설될 이촌센터는 한남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를 관할하고 있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구간이라 전용 계류장 신설이 시급하다고 시 자치경찰위는 판단했다. 이촌센터 계류장은 기존 한강 계류 시설에서 한강대교 북단 쪽으로 40m가량 떨어진 위치에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올해 신규 계류장 설치는 불가능했다. 시 자치경찰위가 지난해 말 계류장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나, 1억원만 확보됐다. 계류장 1곳당 설치 비용은 약 1억5000만원 수준이며, 최소 1억4000만원이 든다. 올해 계류장을 지으려면 4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시 자치경찰위는 올해 순찰정 구매 예산 13억원(중형 2정 10억원, 소형 1정 3억원)에서 부족한 예산을 가져오기로 했다. 현장의 의견과 시세를 반영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형 순찰정을 구매하지 않는 대신, 중형 순찰정 2정의 가격을 1정당 6억3000만원으로 배정했다. 예산 잔액 4000만원을 계류장 설치 비용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세계일보의 지적에 지난 4월13일 한강경찰대 대원들과 시청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오늘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시설 개선 등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과거 철인3종 경기와 스쿠버도 해 봤고, 한강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도 건져 올리는 등 실제로 경험을 해 봤다”며 “(그래서) 여러분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우 힘들고 꺼려지는 작업임에도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가족에게 변사체를 양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사로 실감 나게 봤다”고 말했다. 시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 모두 한강 상 시민 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해 계류장 신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강경찰대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2 23:05:14
年 평균 10명 사망… 여름철 ‘벌 쏘임’ 주의보
소방 당국이 ‘벌 쏘임 사고 예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 5건 중 4건이 7∼9월에 발생하는 등 여름 무더위로 말벌 개체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는 해마다 평균 5585건 발생했다. 6월 평균 367건에서 7월 1224건(21.9%), 8월 1684건(30.1%), 9월 1494건(26.8%)으로 늘어나 전체 사고의 78.8%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지난해에만 11명이 숨졌고, 6439명이 다쳤다. 연평균 사망자는 9.7명에 이른다. 소방청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까지 벌 쏘임 예보제를 시행한다.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벌 쏘임 위험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주의보, 80을 넘으면 경보를 발령하는 등 2단계로 운영된다. 위험지수는 지난 3년간 벌 쏘임 관련 출동 건수를 바탕으로 7일간 출동 건수를 분석해 1일 평균치가 가장 높았던 수치 대비 최근 수치의 비율을 말한다. 벌 쏘임 예방을 위해선 야외 활동 시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게 좋다.
2023.07.12 17:11:50
‘가격표시제’로 명동 바가지요금 잡는다
서울 중구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명동거리 가격 부풀리기(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일 명동특구협의회와 만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구와 명동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는 대책반을 구성해 이달 중 명동거리 상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가격표시제는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명동거리 노점상들의 영업시간 위반, 무질서 및 위생 관리, 불법 적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한다. 상인들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대책 마련을 수립하도록 서비스 개선 교육 및 캠페인도 병행한다. 구는 서울시와도 힘을 합쳐 △화장품 가게, 일반 음식점, 택시 등 바가지요금 △불법 숙박업소 △상표법 위반 등 주요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단속이 1회로 끝나지 않도록 명동 상인들과 함께 장기 대책도 수립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상인들과 관광객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9 23:15:55
도봉구, 난청 독거어르신에 ‘초인등’ 지원
서울 도봉구는 11월까지 난청을 앓고 있는 독거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초인등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청각장애인 외 난청 어르신에게 초인등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 자치구 중 도봉구가 최초다. 초인등은 방문자가 현관에서 벨을 누르면 소리 대신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이 깜빡여 방문 사항을 알려 주는 장치다. 이번 지원은 난청 어르신이 집 밖의 화재 등 위험 상황을 제때 감지해 안전하게 피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난청·청각장애인 200가구이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사례 관리, 방문 서비스에 나섰으나 대상자의 난청으로 방문이 제한됐던 대상을 우선 지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난청 어르신들은 외부와 관계를 맺기 어려워 사회적 고립 위험성이 높다”며 “이번 초인등 지원이 어르신들에게 연결 고리의 불빛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7 0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