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기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해 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이 주어졌다.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다태아를 출산하는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 과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휴가 활용도를 높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18일부터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4일 이내)를 신설했다.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하는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그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후 3시4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부산지역에 호우경보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다음 날 오전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에는 50~120㎜, 강원동해안, 경북권은 20~80㎜, 경남권, 제주도, 울릉도·독도는 5~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밤·새벽 사이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응급복구를 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산사태 취약지역·급경사지 등에 대한 예찰을 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신속히 사전 대피를 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중대본부장)은 호우로 약해진 지반, 긴급하게 복구된 피해시설 등 취약지역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사전 대피를 지시했다. 한 차관은 “내일까지 강한 비가 예보되고 있는 만큼 물꼬 관리, 야영 등을 위한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반도가 평화로운 상태로 회복하고 DMZ에서 북측 사람을 만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6·25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생태·평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도 자리를 함께했다. 경기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 조직위원회는 ‘뿌리와 새싹 DMZ 생태평화 선언’이 지난 8일 경기 파주시 장산전망대에서 진행됐다고 9일 밝혔다. UN 평화 대사인 구달 박사는 60년 이상 침팬지 연구와 야생 환경 보호, 동물 처우 개선 활동을 해 왔다. 최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생물학자이자 동물행동 연구 학자다. 행사에는 국제 풀뿌리 환경운동 단체인 ‘뿌리와 새싹’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세계의 생태적 평화 가치를 알리기 위한 대화와 활동의 시간을 마련했다. 구달 박사는 1991년부터 뿌리와 새싹을 창설하고 세계 각국을 방문해 회원들과 만나 생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현재 약 140개국에서 8000개 이상의 관련 소모임이 활동 중이다. 참가자들은 장산전망대에서 한반도의 생태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평화의 상징인 대형 천으로 제작된 비둘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야생 최상위 포식자의 발걸음을 상징하는 북소리에 맞춰 땅을 밟는 행렬을 통해 DMZ의 야생 보호 가치를 알렸다. 구달 박사는 “장산전망대에서 보이는 바로 저기가 북한”이라며 “두 국가가 다시 하나 되도록 힘을 더하는 것 역시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곳 DMZ 근처로 걸어오면서 오래된 벙커가 수풀에 파묻힌 모습을 봤다. 다시 한 번 자연의 위대한 회복력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비무장지대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지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이 비무장지대의 다양한 생태, 평화,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고, 함께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내달 4일까지 ‘글로벌 기업-G밸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 참여할 신생 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이란 연구, 개발, 상업화 과정에서 외부의 기술 또는 지식을 공유·활용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개방형 혁신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생 기업의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와 서울경제진흥원, 세계적 기업 에이수스(ASUS)와 앤시스(ANSYS)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모집 분야는 2개로 △에이수스 ‘스마트 리테일 솔루션’ 분야 △앤시스 지능형 이동 수단(스마트 모빌리티)·전자/전기·건강관리(헬스케어)·일반기계 및 장비 분야다. 모집 규모는 분야별 5개로 총 10개 기업 내외다. 신청 자격은 세계적 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의 서울 소재 신생 기업, 기술 협력을 통해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사업화 지원금(기업별 500만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유망 신생 기업이 기술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장애인 하계 해양레저스포츠캠프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중랑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해양레저스포츠캠프는 ‘2023년 서울특별시 장애인하계레저스포츠 캠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장애인이 여러 신체 활동을 즐기며 경험을 쌓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캠프는 신체적 어려움으로 체육 활동이나 여행, 문화 제험 등에 제한을 받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등 50여명이 참여하며, 이들은 제주도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상스포츠와 문화 프로그램 등도 체험하게 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생존 수영 강습 △스포츠안전예방교육 △스노클링 △카약 체험 △재활승마 강습 등이 있다. 3박4일간 진행되는 캠프에서 참여자들이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사회성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 외에도 여러 경험을 쌓아 삶의 지평을 확대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십년 넘게 개발과 보존 사이를 오가다 개발이 정체된 이 일대는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을 품은 2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거듭난다. 서울시는 5일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건축분야 핵심사업인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의 핵심이다. 창신동 23·숭인동 56일대(총 10만4853.2㎡ 규모)는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구릉지형으로 언덕이 가팔라 교통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007년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부침을 겪었다. 이후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흡해 주민 불만이 누적됐다. 평균경사도 19%의 급경사, 비탈지고 끊어진 좁은 길, 가파른 계단 등으로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입이 어렵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곳이다. 이 일대가 신통기획을 통해 구릉지 특화 도심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총 2000가구 규모의 도심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이 중 360여 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채워진다. 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저이용·방치시설을 재배치하고 한 곳으로 모아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치된 채석장 및 청소차량 차고지, 지봉골공원을 통합해 더 넓은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 자원순환센터를 짓는다. 용도지역은 제2종(7층)에서 제2종주거, 창신역 일대는 제3종주거로 상향해 공공시설을 고도화하고 주택용지를 확대한다. 창신역에서 채석장전망대(서쪽)와 숭인근린공원(동쪽)까지 연결하는 입체 보행로도 만든다. 입체 보행로는 최대 높낮이가 70m에 달하는 구릉지형에 맞게 조성될 예정이다. 보행약자를 위해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경사로 등도 마련한다. 입체 보행로 하부엔 주민공동시설을 만든다. 주변 공원과 연계해 단지 내 산책마당을 조성한다. 창신역 일대는 공공시설 및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를 만든다. 단지 전체는 서울성곽과 낙산 등 주변과 어우러져 구릉지의 새로운 도시경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조성된다. 창신역 일대(고층), 청룡사 등 문화재·학교 주변(저층), 경사지(중저층) 등 영역별 맞춤형 높이 계획도 수립했다. 채석장전망대에서 숭인근린공원, 지봉로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 등을 조성해 열린 경관·조망도 확보한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이제부터는 주민 여러분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한 단계”라며 “총의를 모아 안을 내주시면 시가 빠른 속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4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로 분석돼 운전자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2만6003건이다. 이 기간 사고로 515명이 사망하고 3만8746명이 다쳐 사상자가 3만9261명에 달했다. 여름철에는 장마와 불안정한 대기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며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39%가 집중됐다. 특히 매년 8월에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빗길 교통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55%, 1만424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가 오면 빗물과 김 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길도 미끄러워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신호위반 13%(3373건), 안전거리 미확보 9%(2415건) 등 법규위반이 사고로 이어졌다. 시간대별로는 정오 무렵부터 사고가 늘기 시작해 오후 10시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오후 8~10시에 가장 많은 365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별로는 특별·광역시 도로(40%, 1만505건)와 시 도로(33%, 8540건)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고속국도(3%, 753건) 사고 건수는 다른 도로보다 적었지만, 치사율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여름철에는 잦은 비로 노면이 미끄럽고 도로 환경도 열악하다”며 “빗길 운전 시 규정속도보다 감속하고, 야간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현경병(사진)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등 4급 이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큰 폭의 변화보다는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인사를 단행해 6일 자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 신임 실장은 2008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1년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지방선거에선 각기 오 시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기존 구종원 비서실장은 평생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 등을 진두지휘한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의 후임 민생소통특보에는 이종현 전 서울시 대변인이 임명됐다. 이 신임 특보는 오 시장의 민선 4·5기 시절인 2006년부터 서울시 부대변인, 정무특보, 공보특보 등을 거쳐 2010년 대변인을 지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는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이 새로 보임됐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직이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으면 추후 정식으로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이 된 복지정책실장엔 이수연 복지기획관이 발령받았다. 이번 인사 폭이 크지 않았고, 기존 복지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 신임 실장이 낙점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개발원장엔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이 보임됐다. 그동안 인재개발원장 자리는 주로 ‘관리직’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인사는 ‘쇄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인재개발원은 최근 5급 승진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 관리의 중요성 등 이전보다 역할이 커진 것도 인사 배경으로 평가된다. 신임 인재개발원장은 평가시스템 체계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부자에게나 빈자에게나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무책임 복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심소득으로 적금을 처음 하셨다는 어떤 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절하는 안심소득은 ‘책임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소득보장모델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자신의 안심소득이 더 나은 정책임을 주장해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으로 삶이 변화된 분을 만났다. 지난해 시범사업 선정 당시는 실업 상태였지만 지금은 여의도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며 “안심소득을 받으며 적금을 처음 들어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초수급자일 때는 일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까봐 일을 망설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안심소득은 그런 걱정이 없어 직업을 갖기로 결심하셨다고 한다“며 “일하는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런 분들을 위한 소득 보장 실험이며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복지실험”이라며 “고령화로 복지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서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넉넉하게 지원하면서도, 복지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칸막이 하단 틈 기준이 5㎜ 이내로 좁아진다. 옆 칸에서 휴대전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 불법촬영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 해야 한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가 7㎜ 정도인 점을 고려해 카메라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 시설이 있는 경우엔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다.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지난해 7월21일부터 8월23일까지 시민과 공무원, 화장실 근로자 123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4.3%가 화장실 이용 시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답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