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이 전국 최초로 일회용기 없이 다회용기만 사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 운영을 시작했다. 시행 첫날인 3일 쓰레기 배출량이 약 8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청결 유지를 자신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3일부터 장례식장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전국의 장례식장 중 상조회와 회사 등 단체 및 개인을 통해 받는 일회용기 사용까지 금지해 전면적으로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이 최초이다. 다회용기는 분향실 별로 책정된 사용료(식기 대여료)를 내면 고객 요청에 따라 제한 없이 수량을 제공한다. 식기 대여와 반납, 수량 확인과 주방 내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분향실 전담 매니저가 빈소에 배치된다.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일회용기 없는 장례식장 시범 도입을 시작한 1일부터 정식 시행 첫날인 3일까지 쓰레기 배출량이 빈소별로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100ℓ 봉투 기준 약 6000장 분량이었다. 일각에서는 다회용기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료원은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다회용 그릇과 수저, 컵을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 7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친 후 다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주기적인 위생 검사를 통해 민간 소독업체 기준보다 4배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용기 청결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석연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만 사용하는 것은 서울의료원이 최초”라며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실천을 선도하는 장례식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기구이다.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9명(당연직 18명, 위촉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4대 협의체(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 협의회) 대표자가 참여한다. 위촉직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별법과 시행령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춰 지방소멸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 외에도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 의견을 논의할 기회가 이전보다 더 마련됐다”며 “결국 대통령의 자치분권, 균형발전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보수라서 약자와 동행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이 ‘오세훈의 청계천은 무엇이냐’, 시장 오세훈이 보여줄 가장 큰 업적은 뭐냐고 묻는다”며 “그럴 때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답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저는 약자와 동행하기 위해 정치한다”며 “갈라져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우리 사회에 ‘반창고’ 같은 역할을 약자와 동행이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약자와 동행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반응은 ‘보수가 왜?’이다“라며 “‘보수인데 왜’가 아니라 ‘보수라서 더’ 책임감을 갖고 마련해야 하는 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약자와의 동행은 이미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런, 안심소득, 고품격 임대주택 사업 등 자신의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과 관련해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불법이나 다른 시민의 권리 침해까지 용인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세훈이 약자를 죽이고 있다’고까지 하는 극단적 반응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임을 내세워 불법을 저지르거나 타인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득을 더 찾으려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주로 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매력으로 벌고, 동행으로 나눠야 서울의 미래가 있다”며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동행과 매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 최대 15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남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에선 각각 40m, 170m 높이까지 건물을 올리는 게 가능해졌다.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해제돼 새롭게 관리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내달 6일부터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이후 제도가 장기화하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높이규제를 중복 적용받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화했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시는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 고도지구를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해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현 고도제한(20m)을 28m까지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대 15층(45m)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장대한 입면 지양 △북한산으로의 통경축 확보 △북한산 방향 주요 가로변 저층 배치 및 건축물 후퇴 구간 설정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가능하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고도제한이 12ｍ·20ｍ였던 지역을 12∼40ｍ로 상한을 세분화한다.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 역세권 지역은 20ｍ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40ｍ까지 완화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가 중요시설물 경관 보호를 고려해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75m에서 최대 170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연담화)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으나, 그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지역은 해제돼 지정목적이 상실된 상태였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지방법원·검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전면 지역의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된다. 한강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그동안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완화 시 6층)로 제한돼왔다. 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이번 구상안 열람공고를 실시하며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구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도봉구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 옥상에서 오언석 도봉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다. 오 시장은 “경관 보호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시민 여러분이 그동안 지나친 고도제한으로 받은 불이익을 해소해드리는 차원이다”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거환경이 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같은 북한산·남산 자락이라도 일률적으로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다”라며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되 지나치게 규제된 부분이 풀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교통은 도시 발전의 필수요소 중 첫손가락에 꼽힌다. 교통이 발달하면 사람이 모이고 시설이 만들어진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신강북선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규모 재개발 이후 인구가 늘어도 교통망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의미의 베드타운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함도 묻어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강남·북 간 교통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만 서울 전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신강북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강북선 유치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이 구청장의 제1순위 공약사업이다. 신강북선은 4·19민주묘지역을 시작으로 월계2교를 지나 상봉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지나는 10㎞ 구간 도시철도이다.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 6개 자치구를 관통하며 지하철 노선으로는 1·4·6·7호선, 우이신설선, 곧 개통될 동북선까지 6개 노선과 교차한다. 강북구는 지난달 ‘신강북선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는 도시철도망 변경계획 용역에 신강북선을 우선 반영시키고, 2025년 말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에 신강북선 노선이 포함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구청장은 “신강북선 노선 구간은 주로 대규모 재개발 예정지가 포함돼 있어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라며 “신강북선을 유치하면 강북구만이 아니라 동북권역 6개 자치구의 지역경제 상승효과를 볼 수 있어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또 다른 현안은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다. 강북구는 북한산 고도제한지역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7층 이하(20m)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강북구는 은평구와 마찬가지로 높이 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해 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현재 삼양동 고도지구가 사업성이 없어 수차례 거절되다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이 일대 고도제한이 풀리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 개발이 중요하다고 해서 강북구를 회색 빌딩숲으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게 이 구청장의 생각이다. 재개발·재건축과 더불어 우이천,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자연환경을 이용해 문화축제를 열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형태의 ‘강북형 개발’을 내세웠다. 노후화, 관리 부재로 불편을 겪는 빌라 입주민에게 주차, 청소, 시설관리, 안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도 확대해 기존 저층 주거지 주민의 삶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강북구의 성장과 발전은 도시개발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으로 지속시키려고 한다”며 “문화축제와 함께 우이천, 백년시장, 수유상권을 하나로 묶어 강북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북구는 올해 백년시장 야시장, 전통시장 수제맥주 축제, 반려동물 축제, 우이천 거리예술축제 가을밤 재즈 콘서트 등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강북구를 축제의 열기가 지속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면서 “누구나 이사 오고 싶은 동네, 이곳에 산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부는 훈풍 속에 서울시장과 도쿄도지사가 8년 만에 얼굴을 맞댔다. 두 도시의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개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일본 도쿄도청사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면담했다. 두 도시 정상의 만남은 2015년 박원순 전 시장과 당시 마쓰조에 요이치 지사의 만남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 서울시는 도쿄도와 1988년 9월3일 친선도시(구 자매도시) 협약을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 공무출장 길에 오른 오 시장은 면담 전 마루노우치 지구, 도라노몬힐즈 등 도쿄의 주요 도심재개발 및 공원조성 현장을 둘러봤다. 마루노우치 지구에선 건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는 대신 땅과 맞닿은 건축물 면적 일부를 공개공지로 받아내 녹지로 조성하는 ‘서울대개조’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쿄도의 도심재개발 정책에 관심을 표하며 “서울시 정책수립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두 도시의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세계 대도시가 기후변화대책을 위해 노력하는 네트워크 C40의 운영위원인 두 도시 정상들은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C40에는 현재 도쿄, 런던, 밀라노, 몬트리올 등 97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오 시장은 C40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운영위원이자 부의장이다. 오 시장은 이어 올해 9월24~26일 3일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시 시장회의(WCSMF) 행사에 도쿄를 초청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포용 도시’를 주제로 열린다.

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시간 초과로 인한 요금 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그동안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재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일일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만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4건에 이른다. 이번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 처리된다. 내달 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등이 운영하는 1∼9호선에 우선 도입된다.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시는 우선 1∼9호선 구간에 한해 적용한 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코레일 등 타 기관과 협의해 다른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실 재난문자 내용을 개선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영철 시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시 오발령 사태 당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재난 예·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문구가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됐다. 매체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긴급재난문자의 개별 맞춤형 발송이 불가한 점,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되는 점을 반영해 강행규정을 노력의무로 순화했다. 당초 이번 조례안은 접수 기한이었던 지난달 30일 이후 발의돼 12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 논의 안건이 아니었다. 9월 예정된 제32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이번 회기 심의 안건에 포함했다. 소 시의원은 “새로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매뉴얼이 정비되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학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자치경찰위원 등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서울 자치경찰 2년의 발자취’ 영상을 통해 그간 시 자치경찰위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가 진행됐다. 이어 ‘제1회 My Soul 자치경찰’ 시상식이 열렸다. 이 상은 지난 1년간 자치경찰 영역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관을 격려하고자 최초로 마련됐다. 5개 분야(동행·행복·안전·희망·창의)별로 뛰어난 공적을 기록한 5명의 경찰관이 상패를 받았다. 2부 ‘토크 콘서트’는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소속 강기홍 교수의 ‘자치경찰 톡톡 특강’이 진행됐다. ‘어울림 토크쇼’엔 일반시민, 기자, 경찰, 서울시 공무원, 치안 유관단체 관계자,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 패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변화한 점, 성과와 아쉬웠던 점,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가감 없이 들려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경찰 시책을 추진하겠다”며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자치경찰위는 청계천 광교 갤러리에서 29일부터 ‘서울 자치경찰 2주년 기념사진 공모전’ 수상작 20점과 유관단체 사진 등 3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술동행 네트워크는 사회적 약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 공공기관, 수요자 등이 한데 모인 협력 체계이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기술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약자 관련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 및 스타트업 등 150여개 기업과 관련 공공기관, 투자사, 대학생, 시민 등이 참석했다. 사례 발표를 진행한 세븐포인트원 등 4개 기업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시는 약자에게 필요한 우수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는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까지 돕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 약자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기술과제를 공모하고, 해당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기업을 선정해 기술 개발, 실증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동행 네트워크는 8월부터 시청에서 개최(격월 1회)될 예정이다. 참여는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 시 누구나 가능하고, 자유롭게 약자기술에 대한 소개나 발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