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성수역, 신사역 등 서울 지하철 내 30개 주요 역사 역명병기 사업이 본격화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내 총 30개 역의 역명병기 유상판매 입찰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마감일은 오는 21일이다. 역명병기는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유상으로 함께 병기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안전문 단일·종합노선도,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10종의 대상에 표기할 수 있다. 이번 입찰에 올라온 역병병기 입찰 30개 역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18개 역과 새롭게 입찰을 시행하는 12개 역이다. 매년 전국 지하철역 수송 인원 1위를 기록하는 강남역, 젊은 인파와 해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성수역·신사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은행 본점이 몰려있는 1호선 종각역 등 기존 역명병기 사업자가 계속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입찰은 기존 계약분 18개와 신규 입찰 12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1㎞ 이내(서울 시내 기준, 시외는 2㎞ 이내로 확대)에 위치해야 한다. 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향후 3년 동안 원하는 기관명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1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입찰 후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를 거쳐 낙찰기관이 최종 결정된다. 60일간 부역명을 교체하는 준비 기간을 거친다. 안내방송을 포함해 총 10개의 안내표지가 그 대상이다. 역명병기 사업은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2016년부터 시작했다. 현재 42개 역 38개 기관이 역명병기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169억8000만원의 부대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역병병기 사업은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를 누릴 기회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심사해 공공성 훼손 없이 적합한 기업·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일대가 축구장 2배 크기의 넓은 공원을 갖춘 최고 39층 43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5동 154-3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1980년대부터 이 지역 주변에선 택지개발사업,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정작 이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돼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주정차 및 보차혼용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이번에 확정된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상계역, 계상초등학교, 수락산과 연계한 계획수립을 통해 역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숲세권을 갖춘 최고 39층, 약 4300세대 내외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시는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대상지 남측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하고 30개 이상의 종교시설과 주민센터를 이전하기로 했다. 주변 지역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로 상향한다. 유연한 높이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할 예정이다. 인접한 수락산, 상계역, 학교, 주변 단지와 맞닿을 수 있도록 단지 경계부에 총 4개소의 공원을 만든다. 4개 공원의 총면적은 약 1만4000㎡로 축구장 2배 크기다. 상계역, 수락산 등에서 단지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원부터 단지 중앙광장을 통과하는 동서·남북 방향의 보행 동선을 만든다. 보행 동선을 따라 주민이용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유도한다. 외부 공간은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육(남측), 청년(동측), 녹색(북측), 문화(서측) 등 4개로 나눴다. 교육특화영역은 계상초와 연계한 육아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특화영역은 상계역과 연계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며 창업 등 활동공간을 지원한다. 녹색특화영역은 수락산과 연계해 친환경 관련 부대시설과 휴식공간을 배치한다. 문화특화영역은 주민 간 소통과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열린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동 저층부는 필로티 구조와 가로변으로 열린 형태로 시설을 조성한다. 도시와 자연을 연결(상계역-단지 중앙광장-수락산), 도시와 도시를 연결(인접단지-단지 중앙광장-인접단지)하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도 만든다. 열린 통경축(조망 확보 공간)과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주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락산 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단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4개의 탑상형 주동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한다. 시는 이 일대 신통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 지역과 연계하며 창의적인 경관을 창출한 사례”라며 “서울 동북권 최대규모의 재개발단지를 계획함으로써 지역 일대 발전 및 활성화를 선도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4일 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순간 강렬한 불빛이 번쩍거리며 불꽃이 튀어올랐다. TV에서 러시아군이 심야에 우크라이나 도시를 미사일로 공습하는 뉴스에서나 볼 수 있던 상황이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자 주민들은 깜짝 놀랐다. 당시 굉음과 섬광은 강력한 비바람이 전주(電柱:전봇대)와 변압기를 때리면서 버티지 못한 고압선이 끊겨나가며 발생했다. 고압선이 절단돼 일대 상가와 주택 등 874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겨 4시간 동안 동굴 속처럼 컴컴한 암흑이 됐다. 주민 임모(54)씨가 보여준 영상에는 전선 밑에서 스파크가 튀며 큰 소리와 함께 흰 불빛이 쏟아내는 공포의 장면이 담겨 있다. 주위에선 하얀 연기도 피어올라 화재 위험도 있어 보였다. 임씨는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가슴이 쿵쾅거렸던 순간을 전했다. 다른 주민 박모(83)씨는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처음엔 천둥이 치는 줄 알았다”며 “이 동네에 50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했다. 기자가 4일 찾은 대조동 일대는 밀집한 주택가 전봇대 사이로 얽히고설킨 전깃줄 가닥이 거미줄처럼 하늘을 뒤덮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머리 위의 시한폭탄이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심과 산야의 시한폭탄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핏줄인 전선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 제공자라는 또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정전 사태를 넘어 화재처럼 사람 생명에 직접적 위험이 되는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4월4일 은평구에선 대조동 외에도 신사동, 불광동, 구산동, 역촌동, 응암동 등에서 화재신고 21건이 접수됐다. 강한 비바람에 전선이 끊어지고, 변압기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전선 주위에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병원 등 취약시설도 영향을 받지 않아 추가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선 230가구가 2시간 동안 정전됐다.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관에 빗물이 스며들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에서도 비바람에 날린 이물질이 전선에 닿으면서 정전이 발생해 358가구가 2시간 넘게 생활에 큰 지장이 있었다. 주민들은 전선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불안에도 떨고 있다. 올해 여름엔 기후변화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이미 정전 피해를 겪어본 지역에선 긴장감마저 감돈다. 대조동에서 만난 김모(69)씨는 “정부, 한전(한국전력)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원 등 산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선 사고는 단순 정전을 넘어 대형 산불로 직결되기도 한다. 4월11일 발생한 강릉 산불의 원인 역시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379㏊(산림 179㏊)가 잿더미로 변하고 1명이 숨졌다. 재산 피해 규모만 398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4월 산림 1267㏊를 집어삼키고, 584가구 1366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강원 고성·속초 산불 역시 강풍에 의한 전선 단선이 원인이었다. ◆머리 위 전선 ‘완전’ 관리 역부족 한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전주는 1012만기, 전선 총 길이는 7178만c-㎞(서킷킬로미터:선로길이×회선수)에 달한다. 한전은 전주와 전선 등 가공(架空:공중에 설치됨) 특고압 배전설비를 대상으로 월 1회 순시(맨눈 검사), 연 1회 진단(과학화 장비 활용 검사)을 하고 있으나 정밀한 관리를 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다. 지난달 대조동 정전 때도 한전 은평지사의 인력이 부족해 사후조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 은평구 측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한전 서대문 은평지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유기적 소통이 어려워 구 자체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전 측도 할 말은 있다. 한전 관계자는 “당시 야간당직 3명이 근무하며 대응했다”며 “기상 악화로 인한 정전 다발로 한전 4명, 협력회사 8명, 장비 3대가 긴급하게 추가로 동원돼 복구작업을 시행했다”고 대응에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전보다 자연환경이 혹독해져 전선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유지·관리 기준과 방법, 비용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고 근본적 대응을 주문했다. 전주에 어지럽게 얽혀 있는 각종 통신선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한전 지침에 따라 통신선은 전선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돼야 하고 최대 수량도 제한되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공포의 전주에 대해 “비상시 소방차나 사다리차 진입을 막아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골칫거리”라고 했다. 한전은 통신사에 위약 추징금을 부과하며 관리하고 있지만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법 지중화 사업은 지지부진 머리 위의 전선, 변압기로 사고가 계속되자 궁극적 해법으로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地中化)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 탓에 진행은 더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20%를 겨우 넘긴 상황이다. 전선 500m를 지중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심을 가로지르는 5㎞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나선 서울 노원구의 경우 전체 투입 예산이 908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선로를 땅속에 매설할 경우 가공선로 신설 대비 약 9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가공선로 전체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익부빈익빈 식의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지중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전에 요청하면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한전이 50%를, 나머지 50%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지중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지중화율이 61.6%로 가장 높다. 지중화율 50% 이상인 곳은 서울과 대전(57.7%) 단 두 곳뿐이다. 전남(9.4%)과 경북(7.7%)의 경우 지중화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막대한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지자체 간 경쟁도 매우 심하다”고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용이한 편이다. 2005년부터 3만1429가구 규모로 조성 중인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가 대표적인 예다. 광교신도시는 개발 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전이 협약을 맺고 단계적으로 지중화 작업을 벌여 현재는 모든 전선이 땅 밑에 매설돼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전부 지중화를 할 수 없다면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전선을 보수하고 통신선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밖엔 없다”며 “가뜩이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한전이 안전관리 비용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는 점 역시 시민 머리 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한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효력을 판결 전까지 정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의 인용 결정 과정에 있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낸 집행 정지(효력 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시의회는 “이 조례는 100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며, 시민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다”며 “상대측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있지 않음에도 대법원은 인용 결정을 하면서 시의회에 의견 개진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지난달 31일은 시교육감이 낸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시의회가 받은 날과 같은 날이어서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갖지 못했다”며 “신중하고 무겁게 판단해야 할 최고법원이 소장 등을 통해 한쪽 당사자의 의견만 듣고 다른 쪽에는 말 한마디, 메모 한장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조 교육감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불과 10일도 안 돼 법원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최고법원의 법관들이 특정 성향 집단에 관대하다는 시중의 말들이 장삼이사들의 푸념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됐다. 교육계 일각에서 학교·학생 서열화, 점수 경쟁에 따른 사교육 유발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셌지만, 조례안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 사무이며 기관 위임 사무이기에 조례 제정 범위가 아니라는 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의회에 재의를 신청했다. 시의회는 조례를 본회의에서 재의결했고, 지난달 15일 김현기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22일 대법원에 조례를 제소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여름의 초입인 6월 서울시 곳곳에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3일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서 ‘매헌시민의숲 음악축제, 자연의소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자연을 주제로 한 3가지 테마의 음악 공연과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첫 번째 테마는 ‘자연의 악기’로 풀피리 작가 김충근과 함께 그림책 공연을 보며, 풀피리 연주를 감상하고 직접 배워보는 ‘미니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두 번째 테마는 ‘자연의 하모니’로 피아니스트 문아람과 퍼포먼스 기타리스트 정선호의 공연을 숲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세 번째 ‘자연의 목소리’는 가수 사야와 어쿠스틱 기타가 어우러지는 무대가 준비돼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에선 ‘노원수제맥주축제’(NBF, Nowon Beer Festival)가 이날과 다음 날 양일간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이날 오후 3∼10시, 다음 날 오후 1∼10시에 열린다. 18개의 전국 유명 브루어리(양조장)가 참여하며, 총 150종의 수제맥주를 시음하고 구입할 수 있다. 어쿠스틱, 락, 팝, 가요,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벌이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이날 오후 8시에는 힙합가수 다이나믹듀오가 공연을 한다. 영등포구는 이날부터 4일까지 3일간 선유로운 상권 일대(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2023 선유로운 축제 ‘선유놀음’을 개최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되며 스페셜 플리마켓이 운영되는 ‘선유원지(SUN유원지)’, 인생네컷과 포토존을 즐길 수 있는 ‘선유필름’,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선유마당’으로 구성된다. 오는 8∼11일 용산구 해방촌에선 ‘용신해방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용신이 해방해 하늘로 승천하는 날을 축하하며, 모두의 평온을 비는 축제’를 콘셉트로 해방촌과 신흥시장에 레트로 감성이 더해졌다. 8일 오후 6시 해방촌 용신들을 불러 모으는 용신해방 길놀이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개막선언과 축원을 비는 비나리 및 판굿 공연이 이어진다. 11일 오후 5시30분 폐막공연과 용신해방굿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구 충무로 골목형상점가에서는 9일 오후 2∼9시 인쇄문화거리 축제가 열린다. 오후 5시30분부터 삼바 공연, 난타 장구, 밸리댄스, 마술쇼 등 다양한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연예인 전원주, 이영범, 김상배, 도시와 아이들이 출연한다. 관내 커피공방과 와인바가 참여하는 플리마켓, 다양한 굿즈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인쇄 창작자 부스 등도 마련된다.

이달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댄스 축제가 열린다. 서울교통공사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지하철 예술마당에서 ‘춤추는 지하철(Dancing in the Metro)’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춤추는 지하철은 ‘코리아 탭 오케스트라’, ‘HAPPY FEET’ 등 전문 스윙·탭댄스팀이 참여하는 댄스 축제다. 가산디지털단지역(3일, 24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7일), 노원역(14일) 등 지하철 예술마당 3개소에서 매주 토요일 2회씩 총 8회 진행된다. 공연 기획은 요노컴퍼니에서 맡았다. 코리아 탭 오케스트라는 다수의 영화, CF 등에서 탭댄스 모델로 참여하기도 한 탭댄스 전문 공연팀이다. HAPPY FEET은 스윙댄스 전문 공연팀이다. 이번 공연은 1회당 40분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코리아 탭 오케스트라의 탭 솔로, 클래식 탭 등의 탭댄스 무대와 HAPPY FEET의 찰스턴을 비롯한 솔로재즈, 린디합 등의 스윙댄스 무대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탭댄스 및 스윙댄스 특유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사태가 44분이나 이어진 경위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시민 혼란을 연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전날 오전 6시38분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문자발송 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는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재난문자 승인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운영 중인데, 매뉴얼에 따라 안전총괄과장이 문자 발송을 승인하며 오전 6시41분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가 시민들에게 발송됐다. 서울시 위급재난문자 발송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와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간 소통은 있었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통제소에서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오발령이다, 정정해야 한다’는 연락을 했다더라”라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치가 늦어지길래 행안부에서 오발령을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상황을 파악하며 행안부와 소통을 하던 중에 행안부에서 오발령 위급재난문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오발령 문자를 발송하기까지 22분간 서울시의 상황 파악과 대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행안부 문자 발송 이후부터는 서울시의 후속조치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 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 형식과 내용이 문제였다. 재난문자는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나뉜다. 위급재난문자는 경계경보, 공습경보 등 위급 상황에 내려지며 수신 거부가 불가하다. 또 60dB의 경보음이 울리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미 행안부가 위급재난문자 형식으로 오발령을 알린 상황에서 또다시 위급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시민 혼란을 가중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오발령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고심했다. 서울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과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등이 문자 형식과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전 7시25분 오발령이 아닌 경계경보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가 시민들에게 최종 전파됐다. 서울시가 첫 재난문자를 보낸 뒤 44분, 행안부가 오발령 재난문자를 보낸 후 22분이 흐른 뒤다. 익명을 요구한 전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했으면 서울시가 중앙정부 통제를 따라야 하는데 ‘경계경보 해제’라며 별도 노선을 고집한 것은 국가 안보 위계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며 “시민들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맞서는 모습을 보며 ‘전시에도 그러지 않을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와 행안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및 위급 재난문자 발령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행위가 예고까지 된 상황에서 위급재난문자 오발령이라니요. 정부와 서울시가 오히려 불안감과 혼란을 부추긴 셈입니다.” “정부 대응이 이리 엉망인데 진짜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관련 경계문자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대피는 신속하게 할지 걱정스럽네요.” 31일 오전 북한의 우주발사체 도발에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가 오발령으로 정정되자 시민들이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시민 등이 오전 일찍부터 불안감에 떨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위기대응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일상의 안전 문제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이 겹치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 위기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관계 기관들이 책임 면피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을 상정해 소통해야 한다는 조언도 쏟아졌다. 당장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경보 발령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아침 서울시민들은 불안감, 공포감, 초조함, 황당함 등 여러 감정을 경험했다. 서울시가 보낸 일련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와 관련해 경험한 것이다. 이른 아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들은 후 대피를 준비하라는 재난문자를 받은 1000만 시민들은 정작 경계경보가 발령된 이유와 대피 장소를 알지 못했다. 공포의 시간 끝에 마주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네 탓 공방이 펼쳐진 때문이었다. 대혼란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발사 소식 직후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17개 시·도에 ‘현재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지령방송을 보냈다. 두 기관의 혼선은 ‘경보 미수신 지역’이라는 문구에서 발생했다.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이 백령·대청면 지역 중 기술적 결함 등으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행안부는 그로부터 22분 만인 오전 7시3분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오전 6시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정정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 다시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오발령 책임 소재 논란에 행안부는 오전 8시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시는 직후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 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전쟁 난 줄”… 시민 혼란 부추긴 부실 문자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난데없는 사이렌 소리에 당황했다가 사태를 파악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모(29)씨는 “재난문자에는 ‘대피하라’는 말만 있고 상황 설명이나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불분명한 문자에 불안감만 가중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마포구 주민 김모(36)씨는 “네이버도 먹통이라 진짜 전쟁이 벌어졌나 걱정이 들더라”라며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재난문자로 서울시 경계경보가 오발령이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실종, 자연재해 등 재난문자가 빈번히 울리면서 위급 상황을 경고하는 제 기능이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평구 주민 정모(40)씨는 “다 예산사업인 재난문자 발송을 너무 경솔하게 하는 것 같다”며 “이날 재난문자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냈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발송 직후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무슨 일인지 확인에 나선 사람들이 몰리며 접속 장애를 겪었다. 이날 오전 6시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모바일 버전이 마비됐다.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정보는 행안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앱의 존재를 몰라 당황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재난문자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에는 경계경보와 관련해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안을 활용하되, 재난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정만 따랐을 뿐, 시민들이 겪을 혼란은 뒷전이었다. 서울시 조례에도 재난문자 내용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문자에 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은 “북한이 미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는데 행안부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낼 적절한 문구도 미리 준비를 안 해 놨다는 사실이 비난받아야 할 지점”이라며 “서울시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잉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과잉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 아냐” 일본 정부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오키나와(沖繩)현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가 약 30분 만에 해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 전국순시(瞬時)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고 알렸다. 이어 오전 7시4분에 “우리나라(일본)에 낙하하거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피 명령을 해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 공무원은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북한이 서해 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민 혼란을 가중한 부실 재난문자에 대해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31일 오전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내용이 부실해 시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영철 시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23명이 발의에 공동 참여했다. 현행 조례에선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규정돼 있지 않다. 조례 개정안에는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문자에 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 시의원은 “기본 정보가 빠진 재난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정보, 대피 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예정된 제32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사이렌까지 울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 정작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엔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 등 주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탓에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5분간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재난문자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에는 경계경보와 관련해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안을 활용하되, 재난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31일 오전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관련 기관 간 경보 문자 발송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후 행안부는 22분 만인 오전 7시3분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오전 6시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정정했다. 서울시도 오전 7시25분 안전안내문자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라며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가 서해상 비행 중이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