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송현동과 용산공원, 마곡 등 도심 곳곳에 시민을 위한 정원이 조성된다. 서울 전역의 녹지를 연결하는 2000㎞의 초록길이 생기고, 산과 한강에는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 마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꽉 찬 도심 공간을 비워 열린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민 품으로 돌아온 송현동 부지가 대표적이다. 용산공원에는 여러 나라의 대표 정원을 선보이는 세계정원을 만들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가 그린 정원’을 조성한다. 마곡3지구 문화시설부지는 서울식물원과 연계해 계절별 야생화를 심고 시민 여가공간으로 꾸민다.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 국회대로, 경부고속도로의 구간 상부도 정원으로 꾸민다. 서울 어디서나 5분 안에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공원, 녹지대, 산책로 등 서울 전역의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인 ‘서울초록길’ 286.6㎞를 새롭게 조성한다. 2026년까지 총 2063㎞의 초록길이 이어진다. 기존 8개 코스로 한 구간이 너무 길어 접근이 어렵던 ‘서울둘레길’은 21개 코스로 나눠 시민이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가상징가로 조성사업을 통해 광화문에서 노들섬까지 약 10㎞를 서울에서 가장 긴 ‘가로정원’으로 가꾼다. 서울광장은 소나무 숲으로 만들고 추가 식재를 통해 그늘 숲으로 조성한다. 서울아래숲길 사업으로 지하역사 공간 등에 실내숲을 2026년까지 3개소 조성한다. 2023년까지 12개소, 2026년까지 48개소 민간 옥상정원도 만들어 개방한다. 오 시장은 도심 속 개방형 녹지를 만드는 사례로 세운상가 녹지공원 조성 사업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문화재 인근이라도 필요에 따라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종묘와 창경궁 앞에 50~70m 녹지가 완성되면 문화재가 돋보일 수 있다”며 “높이 제한을 없애 창출되는 수입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녹색길을 만드는 게 큰 틀의 사업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과 한강, 가까운 지천은 생태정원으로 가꾼다. 남산 야외 숲박물관을 남산야외식물원 주변에 조성한다. 보상이 완료된 공원부지에는 훼손지 식생을 복원하고 계절별 꽃을 심는다. 한강공원 내 꽃길, 꽃밭 등 자연체험공간을 만들고 도심 하천을 생태·여가명소로 조성하는 ‘물의 정원’ 사업을 올해 불광천, 묵동천 등 4개소에서 시범 시행한다. 시는 정원을 서울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던 ‘서울정원박람회’를 올해부터 두 달간 월드컵공원 하늘공원에서 확대 개최하고, 내년에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뚝섬한강공원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올해 앵봉산·천왕산에 근교산 캠핑장을 개장하고 휴양림 등 여가시설도 확충한다. 시는 이 같은 정원도시 조성 사업에 2026년까지 약 6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78년 전 최초의 순직 소방관 김영만(사진) 소방원 등 순직 소방관 5인이 국립 현충원에서 영면한다. 소방청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해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 소방공무원 40여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5인의 소방공무원은 김영만 소방원, 서갑상 소방교, 박학철 소방사, 정상태 소방사, 최낙균 소방장이다. 김 소방원은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부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45년 10월 부산진구 적기육군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폭발사고로 순직했다.

울산과 세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울산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공사 현장에서 디에스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55)씨가 사망했다. 무게 2.8t의 옹벽이 A씨를 덮쳤다. A씨는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11시쯤엔 세종시 장군면 고속국도 29호선 세종-안성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화 건설 부문 하청업체 근로자 B(63)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도로 개설을 위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에서는 지난해 3월(인천 미추홀구)과 이달 10일(인천 중구)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두 곳 사고 현장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울산과 세종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가 어린이·청소년 특화 가족 공간, 청년 창업 기능과 연계한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전략거점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자 이달 중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정된 용도 등으로 활성화가 안 된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를 개발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곳을 서울 동북권 여가·생활·문화 신(新)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공릉동 일대의 부족한 생활필요시설을 공급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체험공간을 만든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동북권 전역에 대한 지역 특성과 연계한 산업을 육성하는 용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변의 중랑천, 묵동천, 봉화산 등 자연환경과 연계하고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등 인근에 있는 대학시설과 연계·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 청년 창업 기능과 연계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해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북부법조단지는 2010년 북부지검 및 북부지법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취득하기로 결정한 부지(1만3209.7㎡)다. 2021년 서울시와 SH는 매입가격 970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5년 분납 후 2026년 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간 이 일대는 노원구 공릉동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태릉입구역 역세권에 있으나 접근성 및 인지성 미흡, 지역과 소통하지 못한 용도 도입 및 한정된 시설 이용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돼 왔다. 지역 경기는 침체했다. 유휴시설로 방치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도입되지 않았다.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생활사박물관, 여성공예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홍선기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향후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해 저활용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동북권 복합 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간 지방공공기관 12곳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상반기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배포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진단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달 말 기준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7곳, 울산 3곳, 부산 1곳, 전남 목포 1곳에서 이뤄졌다.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 11곳이 통합됐다. 설립목적을 달성해 존속하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된 목포대양산단은 폐지됐다. 부산시는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했다.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6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대구시는 공원, 체육시설 등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의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기존 18개 기관에서 11개로 감축해 연간 46억원을 아낄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시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3개 기관을 감축해 연간 9억4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관 통폐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필수요소”라며 “앞으로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대담·인터뷰에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균형발전 전문가들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지냈으며,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이다. 송 의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다.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두 사람 모두 수도권 규제 폐지 반대 등 큰 틀에서 공감했다.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주고 지방 간 경쟁을 유도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핵심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현실에도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두 의원은 상대 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선거용 정략적, 정치적 수사로만 활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각기 지역균형발전포럼의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지만 대담에서 호칭은 박 의원, 송 의원으로 통일했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비교해 보자. (송재호 의원)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실천적 정책이 안 보인다. 문재인정부 시절 초광역을 통해 제2의 수도권을 조성하고자 했던 부산권만 하더라도 오히려 현재 상당히 어렵다. 다른 지역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조직해야 하며, 예산 사무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이양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이 주도하는 실효적 분권국가로 가는 시작이다. 예비타당성제도도 손봐야 한다. 잘 나가는 지역만 잘 나오는 게 이 제도다.” (박수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시인했다. 부동산 정책 오류로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자 주거와 교통, 산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주력했다. 윤석열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시·도에 넘겨 지역별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과 교육이 지역균형발전의 축이 된 과감한 혁신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게 글로컬 대학 정책이고, 지역 주도 전략에 따라 기업 이전을 이루면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게 기회발전특구다.” ―균형발전은 사실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다. (박수영 의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인구밀도가 높아 출산율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다. 이들은 모두 도시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홍콩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우리나라 실정을 빗대는 ‘서울공화국’ 쓴소리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그간 국내 성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본과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렸던 것이다. 지역소멸을 해결하지 못하면 수도권 인구급감, 국가 소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송재호 의원) “박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 이제는 수도권의 범위가 세종 등 중부권까지 차지하는 형국이다. 심각함을 넘어 파멸적 집적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사태나 전세사기 문제 등도 수도권 집적의 후폭풍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많게는 113개 지방이 소멸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도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0.85명인데,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균형발전이 방안이다. 정답은 지방에 있다.” ―수도권 규제 해제와 주요 시설의 지방이전 필요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수영 의원) “수도권 규제 해제는 국토의 공간과 자원 활용 낭비를 가져온다. 부동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교통혼잡, 대기오염, 치안 문제로 수도권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수도권 위주의 사고는 지역 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균형발전을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 국가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면 지역 갈등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가로 추진하고, 대기업 본사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한 행정과 세제 등의 유인방안이 절실하다.” (송재호 의원) “맞는 말씀이다. 수도권 규제를 풀자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는 ‘지방살생부’라는 말을 써서 힘든 지방들을 다 압축해 버리자고 한다. 국토 중에 마을과 지역이 없어지고 국민, 인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의 3요소 중 두 가지의 소멸을 의미한다. 국가의 붕괴를 의미한다. 공간의 소멸은 거기에 터를 잡은 생명의 소멸이고, 문화와 문명의 소멸이다.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국가 성장 동력이 아니라 지방 소멸, 국가 붕괴로 귀결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송재호 의원) “아쉬운 부분이다. 특별법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도록 한다.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되도록 국가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부분이 법사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수영 의원) “지방시대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돼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도 크다. 송 의원 말씀대로 법사위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지방자치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 문제 해결 차원에서 방향을 선언한 것으로 이미 2010년부터 유지돼 온 조항이다.” 부산과 제주를 지역구로 둔 두 의원은 의기투합한 것처럼 특별법의 법사위 계류를 비판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의 의지 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곧장 “법사위 소속 18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 수도권 의원이 6명”이라며 “전체 민주당 의원 170명 중 100명이 수도권 의원이기에 야당의 입법 의지 부족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 노력을 거론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고집이 없었다면 오늘날 지역균형발전도 논의될 수 없는 사안인데, 민주당 의원들 특히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균형발전을 정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인지 정치적 이득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의지 문제 부문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작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새 위원회의 업무영역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실무자들을 내보내고 전 정부 지우기부터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나”라며 반문한 뒤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방관하지 말고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 “지방시대위의 권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부처의 형태보다 실질적인 기능과 속도감이 더 중요하다. 현재 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시대위는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위, 균형발전위와 다르게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기능을 갖고 있다. 심의 의결사항과 정책추진 상황도 국무회의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 의결위의 성격을 지니도록 한 조치다.” (송재호 의원) “지방시대위가 역할을 하려면 국가균형발정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입장으로 말하자면, 행정기구로서 집행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하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고 제시된 의견의 법적 구속력도 없다. 예산보유권과 집행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위상 제고를 통해 지방시대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송재호 의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최저임금을 예로 들겠다.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기에 중앙정부는 최소한 보장원칙만 관리하면 된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우선 이 정부가 연대의 틀 안에서 불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지방소멸 위기가 급박한 지역이 아닌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된 곳에 더 줘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지방교부세도 산정기준이 엉망이다. 강남 3구보다 지방의 군 단위 면적이 훨씬 넓다. 사람이 좀 덜 산다고 해서 산, 강 등을 관리 안 할 수 있나. 국토가 경쟁력이 없다고 버리면 되겠나. 대형국책사업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면 균형발전은 언제 하겠나.” (박수영 의원) “컨트롤타워를 위한 근거법이 통과되지 못해서다. 최소한의 규칙만 중앙정부가 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이 모든 권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등 노동정책도 모두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춰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이 거기에 맞춰 지방에 자리 잡고, 지역에는 일자리가 생긴다. 지역자치를 극단적으로 살려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세금도 국세나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간 경쟁이 일어나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

서울시가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설치비용을 포함하고 매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2015년 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뒤 8년 만이다.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설해 시에 공급(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담은 기준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매입비에 빌트인 가전·가구 등 설치비용이 반영된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주방 가스쿡탑을 설치하고, 전용 32㎡ 이하 원룸 등에는 △냉장고 △세탁기도 매립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빌트인 가전·가구는 공공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사업시행자와 품목을 협의해 건축비에 가산하고 매입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전용 32㎡ 이하 기준 공공주택 1호당 약 405만원의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공정률 20% 이후였던 공공주택 매입 시기는 일반분양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당초 공공주택은 공정률 70~80% 이후 계약을 체결해 일반 분양세대보다 입주가 늦어져 집이 빈 기간에 관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제출서류는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된다. 주택 매매(매입)계약서, 사업시행인가(허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시·구청이 보관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치구 인허가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건설 사업에서 공급 절차 문제로 공공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시 공공주택 건설 여부를 필수 확인토록 한다. 지역건축사회 등 관련 직능단체에도 협조를 구해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건설 사업에서 공공주택 건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가 흔들어 깨우는 줄 알았다.” 15일 오전 6시27분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지진이다. 진앙은 북위 37.9도, 동경 129.57도, 깊이 32㎞다. 이 지진으로 “집이 흔들렸다”는 등 시민 신고가 이어졌다. 삼척시에 거주하는 유모(34)씨는 “아침에 깨어 있었는데 순간 강렬한 진동이 느껴진 뒤 곧바로 긴급재난문자가 왔다”며 “자고 있었다면 모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느꼈을 진동”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강원도 내에서도 비교적 내륙에 있는 원주시에 사는 최모(32)씨도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깼는데 얼마 안 돼 침대가 앞뒤로 몇 초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며 “길진 않았지만 지진이 선명하게 느껴졌는데, 다음에는 더 큰 지진이 올까 무섭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아침에 직원들끼리 상황을 공유해 보니 전부 다 지진을 느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느라 몰랐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직원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이와 비슷한 지진 경험담이 속속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자다가 흔들려서 깼더니 지진이었다” “긴급재난문자를 받고 부모님께 전화했더니 건물이 흔들렸다더라” 등의 소식을 공유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동해시와 삼척시, 강릉시 등에서 “침대가 흔들렸다” 등의 신고가 1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접한 경북 영주시(2건)와 안동시(1건)에서도 유감 신고가 들어왔다. 지진이 발생한 강원 인근 지역 외에서도 “부산 흔들림 느낌” “내 고향 이렇게 지진 자주 나는 거 보니까 불안하다” “동해안 지진 잦네” “이제 우리나라도 절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등의 글이 올라오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최근 동해안 등에서 잇따라 전해지는 지진 소식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특히 올해 초 튀르키예에서 수만명이 사망할 정도의 강진이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에도 강한 지진이 발생할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강모(31)씨는 “예전엔 어디서 지진이 났다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튀르키예 강진 이후 한국에서도 지진 소식이 자주 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며 “우리나라도 내진설계 등 지진에 대비한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를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혼잡통행료는 2000원이며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이다.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다. 시는 3월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하는 정책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1996년부터 27년간 혼잡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시는 실험 효과를 분석해 내달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교통량 추이 등을 근간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방안을 연구한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혹은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충남 홍성, 강원 강릉 등 지난달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808억원을 투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복구계획을 확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1곳에서 684억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와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등 10곳에서 산불이 났다. 주택 64동, 농·축산·임업 시설 236건, 작물 68㏊, 산란계 등 가축 약 7만 마리, 산림 3602㏊ 등 약 4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로 사망 1명, 중상 1명 등 인명피해와 주택 204동,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147업체, 농·축산시설 55건, 산림 121㏊ 등 약 274억원의 피해가 났다. 중대본은 홍성 등 10곳 지방자치단체에 467억원, 강릉에 341억원 등 808억원의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산불로 전·반파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추가지원을 포함해 주거비 109억원을 지원한다. 주택 철거 비용과 산불 피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전부 국비로 부담한다. 전파와 반파 각각 40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900만원을 준다. 농·축산·임업시설과 작물 복구비는 21억원을 지원한다.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도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의 숙박·요식업 등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7억원(재해구호기금 포함)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금리·기간은 2.0%, 5년에서 1.5%, 10년으로 혜택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