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족’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 입장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장기전세주택 가점 확대 등 다자녀 가족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다.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다둥이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다자녀 가족에게 제공하는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막내 기준)로 완화해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업그레이드한다. 다둥이 혜택을 받는 가구가 현재 약 29만가구에서 약 43만가구로 증가하게 된다. 다자녀 가구는 학원(10% 할인, 최대 2만원), 교보·영풍문고 등 주요 서점(5% 청구할인), 대중교통요금(최대 연 6만원 할인) 등 할인 혜택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스터디카페’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20∼50% 감면받았던 시 공공시설은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면 무료 공공시설은 총 7개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이다 50% 할인 공공시설은 총 6개로 시 공영주차장(131개소),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마루광장 주차장 및 서남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이용료, 서울시민대학 학습비, 시립 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이다. 시립 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와 시 공영주차장,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서울상상나라는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시설은 조례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해 다자녀 가족의 입주 기회도 넓힌다. 기존 자녀 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한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우선 공급 대상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한다. 시는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쌍둥이 이상)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깁스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만원을 보장받는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는 시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 가입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며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로 숨진 조은결(8)군의 발인식이 유족의 오열 속에 14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난 운구차가 낮 12시30분쯤 조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정문 앞에 다다랐다. 정문 주변엔 조군의 친구, 같은 학교 재학생들을 비롯한 학부모, 주민 300여명이 조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 조군의 형이 동생의 영정을 품에 안고 운구차에서 내리자 현장은 울음바다가 됐다. 조군의 어머니는 영정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은결아, 학교 가야지”를 수십번 되뇌고 오열했다. 10여분간 짧은 작별 인사를 마치고 운구차가 떠나자 주민들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은결아, 잘 가, 다음 생엔 행복해”라고 외쳤다. 조군은 지난 10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다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적색이었던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일시정지도 하지 않은 채 10∼20㎞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조군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는 11일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조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면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가 죽고 다쳐야 하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나”라며 비통해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교차로 회전구간과 횡단보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스쿨존 폐쇄회로(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단속된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을 제안했다. 최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와 부딪쳐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한 주차장에서 스쿨존으로 승용차를 몰고 나오다 오른쪽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자전거를 타고 오던 12세 아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들어가는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막연히 진입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당정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시작되며 상업시설·공공시설(일반용), 대중목욕탕(욕탕용)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서울시민의 수돗물 사용 패턴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서울시민의 전체 수돗물 사용량은 2019년 10억6506만t 이후 2020년 10억4543만t, 2021년 10억2439만t, 2022년 10억1735만t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진 일상 회복이 덜 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용도별로는 지난해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일상 회복이 시작되며 일반용·욕탕용 수돗물 사용이 전년 대비 6.2%인 1800만여t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일반용 사용량은 2019년 대비 15% 줄어든 2억8000만t까지 감소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3억300만t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56.2%까지 급감했던 욕탕용 사용량도 지난해 목욕탕 영업 재개로 1·4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상반기 월평균 증가량 2.5% 대비 하반기 월평균 증가량은 26.4%를 기록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가정용은 감소 추세였다. 2022년 대면 활동 재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한 7억400만t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사용량 7억1000만t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구(4.7%), 종로구(2.4%), 강남구(1.2%)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무실,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사용량이 감소한 자치구는 구로구(2.7%), 강북구(2.4%), 도봉구( 2.4%) 순으로 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복합문화시설 중에는 코엑스가 연간 약 66만t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센트럴시티가 약 64만t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대학병원 중에선 서울대학교와 서울아산병원이 연간 약 170여만t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연식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사용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경제와 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좁은 골목길 입구에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전신주 정비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전신주는 국사봉1길 52 앞 좁은 골목길 입구를 막고 있었다. 보행은 물론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줘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다. 구는 주민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한국전력·KT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전신주는 제거하고, 전깃줄과 통신선은 맞은편에 있는 전신주로 공동이설했다. 이번 전신주 제거로 도로 폭이 1m 확장됐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신주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관내 전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했다. 올해 말까지 주민 동의 및 대체부지가 확보된 전신주 10본을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사거리와 상도1동 440 골목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전신주 2주를 정비했다. 박일하 구청장은 “전신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것”이라며 “사회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의 30년 숙원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중구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남산 고도제한 조정 등 5개 현안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고, 오 시장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남산 고도제한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하고 있어 인근 주거지의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왔다. 오 시장은 중구민이 겪는 불편에 공감하며 김 구청장의 요청을 전면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중구는 그간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추진, 주민 인식조사, 주민협의체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완화 공론을 이끌었다. 세운 6-4구역의 공공주도 통합개발을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제안에도 오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청이 실현되면 낡은 중구청사를 포함해 구도심의 신속한 재정비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김 구청장은 학교 내 돌봄 교실 지원 요청, 시에서 추진 중인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 기본계획 용역’에 ‘반얀트리 호텔-남산 구간 녹지 연결로’ 반영,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으로 공영주차장이 지정된 시 소유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건의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면담의 성과로 중구민의 삶의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 정부 어디든 달려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주민의 바람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불허를 결정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13∼2015년엔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 도움 청탁과 함께 리스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57억원을 횡령한 것과 고급 리스 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리스 차를 빌리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1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며 1심보다 무거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7살 어린 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20대가 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2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10분쯤 의정부시 가능동 집에서 동생 B(13)군을 흉기로 위협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경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C 경사는 손가락 4개를 크게 다쳤다. 이 중 3개 손가락의 신경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놀려 흉기로 겁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B군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흉기 위협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제주국제공항 항공편 운항이 일부 재개됐다. 5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김포발 대한항공 KE1045편이 제주에 도착했다. 이날 운항이 예정된 항공편은 모두 488편(출발 243, 도착 245)이다. 오전 10시 기준 결항했거나, 결항 예정인 국내선 항공편은 모두 198편(출발 99, 도착 99)으로 집계됐다. 제주엔 전날에도 강한 비가 내리며 오후부터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총 243편(출발 118, 도착 125)이 결항해,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발이 묶였다. 현재도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이용객들은 사전에 항공사 운항 여부를 확인하고 공항에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5일 어린이날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행사 계획을 대폭 조정했다. 어린이날 당일 행사는 대부분 실내에서 개최되며 일부는 연휴 주말로 연기됐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에 시간당 20~30㎜, 최대 120㎜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은평구는 이날부터 7일까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전통 목가구 종이접기, 머그컵 전통 문양 꾸미기, 은평한옥마을 수채화 그리기 등을 운영한다. 박물관 2층 체험마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은평한옥마을 어울림터에서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금천구는 이날 독산동 금천체육공원에서 열기로 한 ‘금천어린이큰잔치’ 장소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로 변경했다. 뱀주사위게임, 난타 체험, 인형극 관람, 가로세로 퀴즈 풀기 등이 진행된다. 서대문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어린이날 문체 키즈데이’를 개최한다. LED 퍼포먼스 공연, 꿀잼 문화놀이, 3D 트릭아트 사진찍기, 피에로와 함께 풍선 만들기 등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 홍은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곳 지하 1층을 일명 ‘놀터랜드’로 운영한다. 도봉구는 이날 초안산생태공원에서 개최하려던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를 도봉구청 실내로 변경했다. 축제는 기존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공연, 체험, 놀이 등의 대부분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구로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구로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다. 기념식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공연, 체험마당 등이 마련됐다. 서울시에선 이날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대부분 연기했다. 핑크퐁과 함께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 어린이날 특별행사를 6~7일로 순연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서커스페스티벌’도 6~7일로 순연됐다. 광화문광장에서 운영되는 ‘서울컬처스퀘어’는 이날을 건너뛰고 6일 정상 운영한다. 이날 오후 8시에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가 예정됐던 한강불빛공연(드론라이트쇼)도 7일로 일정이 조정됐다. 노원구 ‘2023 어린이날 축제’와 은평구 ‘제17회 은평구 어린이날 축제 한마당’ 역시 각각 7일, 13일로 연기됐다.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7일부터 세빛섬 내 가장 큰 섬인 가빛섬의 야외공간(4·5층)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세 개의 빛나는 섬’이라는 뜻의 세빛섬은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섬이다. 세계 최초 수상 컨벤션 시설로 가빛섬, 채빛섬, 솔빛섬 3개의 섬과 미디어아트갤러리(전광판)가 있는 예빛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옥상 개방은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명소인 세빛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가빛섬 야외공간인 4·5층은 도심 반포대교 달빛무지개 분수쇼, 한강의 석양과 야경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재탄생한다. 세빛섬 옥상정원은 7일부터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상시 개방(주중·주말 동일)된다. 세빛섬을 찾는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이 한강을 감상하거나 독서, 간단한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빈백, 벤치 등이 마련된다. 동절기(12~2월)를 제외한 개장 기간에는 옥상 힐링 클래스(요가, 명상 프로그램 등), 클래식 공연, 친환경·업사이클 마켓, 인문학 강좌 등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연장소가 필요한 소규모 전시·공연단체에는 사전 예약을 받아 옥상정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개장기념으로 7일 옥상 이름 공모전, 카네이션 만들기 무료 체험, 봄꽃마켓, 마술 버블쇼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옥상 이름 공모전은 현장 응모 및 온라인 QR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선정작에는 총 100만원 상당(대상 5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3명 각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8일엔 카네이션 만들기 체험과 같이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행사가 열린다. 포털 사이트에서 ‘세빛섬’ 검색 후 코사지 만들기 예약(150명)시 참여 가능하며 현장(350명)에서도 선착순으로 무료 참여할 수 있다. 솜사탕 나눔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주용태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세빛섬이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한강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