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아동 절반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48곳을 신규 개원해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31곳을 운영 중이다. 전체 보육아동 14만8091명 중 7만7611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전국 최초로 이용률 52.4%를 달성했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시설비율도 40.1%를 기록했다. 다른 시·도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2.5∼39.1%, 시설비율은 10.2∼39.6%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70.6%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고, 서초구(61.4%), 동작구(60.4%), 관악구(60.0%)가 뒤를 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107개소)였으며 구로구(99개소), 강서구(94개소) 순이었다. 저출생 현상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공보육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올해 198억원을 투입해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 내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등을 통한 확충 방안을 추진한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관리동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선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 등 1개소당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가정에서 전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보장하며 장기임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유형으로 인가도 가능하다. 올해엔 기존 공동주택 내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 공동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또는 장기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새로 마련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다. 어린이집 면적도 법적 기준인 영유아 1인당 4.29㎡보다 넓은 7㎡를 권장한다. 이와 함께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규 국공립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각종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되, 민간과 상생·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핵심 지역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가 최고 70층 높이로 재탄생한다. 이 일대는 수변 특화 공간 등이 더해진 1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 2·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압구정역과 가까운 일부 지역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200~500%의 용적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고 50층 내외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다. 현재 3구역 조합이 70층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압구정 3구역과 2구역의 평균 용적률은 각각 320%, 30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구역은 세대수가 4065가구에서 5810가구로, 2구역은 1924가구에서 2700가구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시는 수변 특화 공간 구상을 초안에 담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압구정동에서 성수동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를 만들고,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변까지 도로 위에 덮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획대로 압구정 2∼5구역 재건축을 완료하면 전체 세대수가 약 1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강변에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는 셈이다. 시는 26일 압구정 4·5구역 주민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신통기획 최종안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미국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우리의 국립현충원처럼 남북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 약 21만5000여명이 안장된 미국 최대 국립묘지 중 하나다.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 작전 등에서 활약한 윌리엄 웨버 대령 등 한국전쟁 참전용사 다수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다. 미국 측에서는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페핀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이 함께했다. 미군 의장대 90여명과 군악대 50여명이 도열해 윤 대통령을 맞았다. 예포는 21발이 발사됐다. 윤 대통령은 무명용사탑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태극 문양의 화환이 놓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페핀 관구사령관의 안내를 받아 알링턴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전시실에서 한국전 참전영웅을 기리는 기념패를 증정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통 자개 바탕으로 제작된 기념패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영문 문구와 함께 한·미 양국 국기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로고가 새겨졌다. 윤 대통령은 “1864년부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이 안장된 미국인들의 성지 알링턴 국립묘지에 서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곳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분들도 다수 안장돼있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미군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전국 교육시설 진입이 빨라진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초등학교 등 전국의 약 2만1000곳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무인 진·출입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자동차가 자동 진·출입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차량번호 앞 세 자리가 ‘998’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소방자동차를 무인 진·출입차단기가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체계이다. 긴급차량이 아파트 등을 신속히 통과해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2021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마련했다. 이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한 후 전국의 교육시설 확대 도입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체 교육시설에 대한 무인차단기 실태를 조사했다.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교육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시설에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며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무연고 아동에 대한 장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유정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명에 이르며,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였다.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되더라도 여전히 친권자여서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위한 장례도 서울시가 치르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게시,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내달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 시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탄받고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건축업자 등과 짜고 범행을 벌여 이들을 믿었던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낭떠러지로 떠밀었다. 공인중개사의 일탈행위는 피해자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수사를 벌여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따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업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됐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부동산컨설팅 업자까지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또 25개 자치구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한 결과 자격증 대여 등 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건축업자와 결탁해 피해자를 현혹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공인중개사가 6명이고, 3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가 토지를 사들일 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과 성과급 등을 받으며 세입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원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팀장은 “회원이 많으니 협회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법정단체로 승격되지 않아 회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나 단속 권한조차 없어서 부정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피해자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에선 공공기관이 확보한 임시거처 10채 중 4채가 방 한 칸짜리 원룸으로 파악돼 피해자들의 원성이 나온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할 긴급주거 주택 238호 중 91호(38.2%)는 전용면적 20㎡ 미만 원룸이다. 이보다 큰 면적의 20∼59㎡ 122호(51.2%), 60∼85㎡ 25호(10.5%)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으로 도움을 원할 땐 기존 집과 면적이 유사한 5곳을 둘러보고 하나를 골라 이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규모 59㎡ 미만이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해 현실적으로 선택 범위가 넓지 않다. 식구가 2∼3명이라면 원룸에서 지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추홀구 일대의 대다수 피해 아파트와 빌라는 방 2∼3개 구조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91건, 인천 92건, 경기 80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가장 많아 사실상 전역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강서구(166건) 화곡동 외에도 양천구(27건), 구로구(25건), 관악구(15건), 금천구(15건) 등 18개 자치구에서 발견됐다. 이번 의뢰건은 서울·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돼 국토부로 넘겨진 사례들만 해당한다.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전세사기 의심거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피해자, 거주 주택 매입 때 ‘취득세 면제’ 검토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 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취득하길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세율로 주택 가격의 1∼3% 부과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하는 안과 재산세를 일정 기간 일부 감경하는 등의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생계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정은 전날 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조치가 “피해자를 약 올리는 것”이란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세금 깎아줄 돈은 있어도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인가”라고 질책했지만 민주당의 대책도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책 발표 전 피해자들과 먼저 대화해달라”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갈라치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최은선 부위원장) 정부가 연일 경매 중지, 우선 매수권, 매입임대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대책을 내놓기 앞서 자신들과 대화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각기 다른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일괄 적용한 탓에 피해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24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난 최 부위원장은 “정부가 경매 중지, 우선매수권, 최우선 변제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해결된 줄 안다”며 “실상은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집에서 나가려던 피해자는 정부가 경매를 중지하면서 이자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추심업체로 넘겨버리기도 한다”고 했다.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한 경매 중단 조치가 모든 피해자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추홀구 대책위 소속 박대건(38)씨도 “경매 중단 조치가 집 없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긴 했다”면서도 “경매 속행을 원하는 피해자도 있는 만큼 중단 여부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씨는 “정책을 만들기 전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정부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전체 전세피해 중 미추홀구 같은 사례는 오히려 소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 교수는 “미추홀구 전세피해는 악질적인 폰지사기 형태지만, 전세피해 대부분은 화곡동 사례처럼 선순위가 많지 않은 경우”라고 했다. 이어 “화곡동은 피해 가구들이 모여서 한 번에 경매를 신청해 선순위 채권을 갚고 남는 돈을 피해자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피해자 상황이 매우 다양한 만큼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즉각적인 경매 유예 △임차인 우선 매수권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 △깡통전세 주택 공공 매입 △금융기관의 부실 선순위채권 양수 △채무조정제도 연계라는 총 6가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사기 범죄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또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탄받고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건축업자 등과 짜고 범행을 벌여 이들을 믿었던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낭떠러지로 떠밀었다. 공인중개사의 일탈행위는 피해자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수사를 벌여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따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업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됐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부동산컨설팅 업자까지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또 25개 자치구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한 결과 자격증 대여 등 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건축업자와 결탁해 피해자를 현혹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공인중개사가 6명이고, 3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가 토지를 사들일 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과 성과급 등을 받으며 세입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저당이 잡힌 집임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써주며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은행 대출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성을 막아야 할 공인중개사가 되레 범행에 가담하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이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황규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부지부장은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전문 자격인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한다”며 “100명의 중개사 중 1명만 부정을 저질러도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원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팀장은 “회원이 많으니 협회에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법정단체로 승격되지 않아 회원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나 단속 권한조차 없어서 부정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피해자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에선 공공기관이 확보한 임시거처 10채 중 4채가 방 한칸짜리 원룸으로 파악돼 피해자들의 원성이 나온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긴급주거 주택 238호 중 91호(38.2%)는 전용면적 20㎡ 미만 원룸이다. 이보다 큰 면적의 20∼59㎡ 122호(51.2%), 60∼85㎡ 25호(10.5%)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정으로 도움을 원할 땐 기존 집과 면적이 유사한 5곳을 둘러보고 하나를 골라 이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규모 59㎡ 미만이 전체의 90% 가량을 차지해 현실적으로 선택 범위가 넓지 않다. 식구가 2∼3명이라면 원룸에서 지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추홀구 일대의 대다수 피해 아파트와 빌라는 방 2∼3개 구조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23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태어난 순수 혈통 시베리아 호랑이 삼둥이(해랑, 파랑, 사랑이)가 탄생 1주년을 맞았다. 서울대공원은 해랑, 파랑, 사랑이의 탄생 1주년을 기념해 22일 돌잔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시베리아 호랑이 삼둥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순수혈통인 로스토프(12세, 수컷)와 펜자(12세, 암컷) 커플 사이에 태어났다. 삼둥이의 현재 몸무게는 90~100㎏으로, 성장기 막바지에 이르는 중이다. 돌잔치에서는 사육사와 동물영양팀이 준비한 특별한 소고기 케이크가 펜자와 삼둥이에게 주어진다. 서울대공원은 돌잡이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실(장수), 붓(영리함), 리본(미모), 유튜브 골드버튼(인기) 등 4개의 물건을 마련해 삼둥이의 돌잡이 반응도 기다릴 예정이다. 돌잔치 장소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진행된다. 1살이 된 삼둥이와 육아에 지친 펜자가 충분히 뛰어놀며 생활할 수 있도록 호랑이 방사장 중 가장 넓은 방사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물을 좋아하는 시베리아 호랑이의 특성을 반영한 수조와 숨거나 뛰어오를 수 있는 나무 등 자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제작됐다. 시민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마련됐다. 서울대공원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호랑이 삼둥이 얼굴을 찾아라’ 보물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람객 참여 미션으로 보물을 찾아오는 관람객 100명에게 서울대공원에서 특별 제작한 삼둥이 캐릭터 방석 쿠션을 증정한다. 김재용 서울대공원장은 “새끼 호랑이 삼둥이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의 보전과 번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스쿨존 532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2023년 교통약자를 위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하나다. 구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내린다. 또 노면표시,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노후화된 포장 등을 정비한다. 일부 구간은 보도와 유사한 도로포장으로 보행친화적 공간을 만들어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앞서 구는 2021년 1개소(예슬유치원), 2022년 2개소(길동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에 스쿨존 532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4개소(대명초등학교, 상일초등학교, 오송유치원, 푸른숲어린이집)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보행공간 마련,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 등 구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서행하고, 주정차하지 않는 등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100억원이 삭감돼 존폐의 갈림길에 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장기요양 직접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수탁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돌봄근로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서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제출한 서사원 출연금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하며 서사원에 자구안을 요구했다. 서사원은 우선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종료하고, 민간이 기피하는 틈새돌봄 영역에 서비스를 집중하기로 했다. 직접서비스 종료와 함께 돌봄근로자의 정규직 채용도 중단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한다. 단기 계약직 인력풀을 활용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돌발사태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조직도 축소한다.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를 권역별 4개로 통폐합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출퇴근 없는 복무관리를 시범 시행한다. 본부 청사 역시 규모를 줄여 마포(약 1068㎡)에서 답십리(약 671㎡)로 이전한다. 민간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위수탁사업은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와 데이케어센터 2개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오는 9월 말 송파든든어린이집부터 계약을 종료한다. 서사원은 소속기관 위수탁 운영 종료에 따라 시와 협의해 조기퇴직희망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직원이 대상이다.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퇴직 수당액으로 지급한다. 이번 혁신안은 시와 시의회 협의를 거쳐 실행될 예정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조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폭 도려내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비난은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서사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와 정의당 서울시당, 정치하는 엄마들 등 10여개 단체는 이날 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공공돌봄이 축소되는 것을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