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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토부 직격 비판… “주택 실거래 정보 제공 안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며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오 시장의 비판은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를 직격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여권 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과 원 장관은 지난해 8월 수해 이후 반지하 대책을 놓고 한 차례 충돌했다. 당시 오 시장은 사고 직후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 사는 곳”이라면서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오 시장의 정책을 비판했다.
2023.04.13 18:12:14
성동구, 취약가구 점검 장애인 등 대상 확대
서울 성동구는 안전 취약가구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나눠 안전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화재 예방 등 구민이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총 5개로 △전기시설 점검 및 노후 부품 교체 △가스시설 점검 및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보일러 점검 및 금속 플렉시블 호스 교체 △소화기·단독 화재 경보기 및 구조 손수건 등 소방 물품 △기타 구급상자 지원 등이다. 올해는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 장애인, 어르신,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구는 28일까지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 가구를 접수해 올해 말까지 분야별 방문 점검과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당초 목표 500가구 대비 141% 초과 달성한 706가구에 안전 점검·정비를 지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전 취약가구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4.13 03:07:22
서울시 ‘문화 약자’ 63만명 보듬는다
서울시가 올해 문화 활동이 어려운 ‘문화약자’를 위해 636억원을 투입한다. 청소년과 청년, 신체약자와 취약계층 등 63만명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2일 ‘2023년 문화약자와의 동행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모두 18개 사업으로, 주요 지원 대상은 △청소년·청년층(100억원) △신체적으로 불편한 시민(5억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503억원) △일반 시민(27억원) 등이다. 우선 만 19세 청년에게 올해부터 ‘서울청년문화패스’를 처음으로 발급한다.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세 청년(2004년생 내·외국인)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바우처)을 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년 처음 시행된 ‘공연봄날’ 사업도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학생 6만6000명에게 무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4일 첫 공연 이후 12월까지 24개 공연장에서 45편, 200회 내외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개 특수학교 6200명의 교원과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됐다. 예술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지적·자폐) 청소년을 위한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사업도 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무용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댄스 포 피디’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된다. 서울무용센터 전용공간에서 상·하반기(4·9월) 각 10주 동안 20주에 걸쳐 20명의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용 교육이 펼쳐진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가정의 음악·미술에 재능 있는 청소년 260명(음악 155명, 미술 105명)을 교육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 활동이 가능한 11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는 ‘서울문화누리카드’는 약 45만명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일반인을 위한 문화예술 관람 기회는 더 늘어난다. 1000원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천원의 행복’(세종문화회관), 공연이 필요한 곳으로 공연을 배달하는 ‘예술로 동행’(세종문화회관), 서울 곳곳에서 클래식 공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시민공연’(서울시립교향악단) 사업이 대표적이다. 최경주 시 문화본부장은 “문화소외계층을 줄이고, 심해지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장벽 없이 문화예술을 누리는 ‘문화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3 01:15:00
‘사생활 논란’ 정진술 후임 원내대표에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대표의원)를 맡고 있던 정진술 시의원(마포3)이 최근 급작스럽게 사임함에 따라 송재혁(노원6·사진) 시의원이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임됐다. 10일 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새 원내대표에 추대됐다. 시의회 민주당은 정 시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4선의 김기덕 의원(마포4)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다. 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 송 시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이날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임됐다. 원내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송 시의원은 전임 정 시의원의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6월까지 원내대표직을 맡는다. 송 시의원은 10·11대 재선 시의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지난 10대 시의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11대 시의회 출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도 참여했다. 송 시의원은 추대 직후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펼치는 정책과 사업이 무리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열심히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정 시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제317회 임시회를 이틀 앞둔 지난 3일 돌연 사임했다. 사임 배경에는 여성 문제 등 사생활 논란이 거론되고 있다.
2023.04.11 05:00:00
전기선 묻고 전신주 철거…구로구, 관내 3곳에 지중화 사업
서울 구로구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중화 사업은 전기·통신선 등 각종 공중선을 지하에 묻고 전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구는 학교 주변 안전사고,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3년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을 신청했다. 그 결과 올 1월 관내 3곳이 사업 대상 구간으로 선정됐다. 사업 구간은 학교통학로 주변인 △신미림초등학교 일대 구로중앙로~경인로 59길(400m) △신도림중학교 일대 경인로 61길~신도림로 19길(265m)과 노후산업단지 주변인 △디지털로 34길 일대 디지털로 32길~디지털로(300m) 등 총 3곳이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구청에서 문헌일 구청장과 한국전력공사 설상문 구로금천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국·시·구비 50%,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 50%로 총사업비 91여억원을 투입한다. 구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주변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1 01:00:00
늘어나는 산악사고...실족·길잃음 주요 원인
지난해 산악사고 구조 건수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족을 하거나 길을 잃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집계됐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구조대가 출동한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1만1978건으로 최근 3년(2019~2021년) 평균 대비 1265건(10.56%) 증가했다. 2020년엔 1만593건, 2021년엔 1만1970건이 발생했다. 산악사고는 봄철인 4월부터 증가해 가을철(9~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은 실족(23.7%), 길잃음(22.5%)이 꼽혔다. 사고로 인한 부상(15.3%)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한 산행을 돕기 위해 ‘2023년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활동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GIS공간분석을 통해 산악사고 다발·위험 지역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지역 안전시설물(난간, 안전데크 등) 불량 사항을 개선한다. 전국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1만4129개의 위치표지판, 간이구조구급함, 경고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해당 지역에서 119신고가 잘 되는지를 조사한다. 지자체, 이동통신사 등과도 협업해 통신장애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의용소방대원과 민간자원봉사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모집해 등산객 안전산행 홍보활동, 유동순찰 등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산에 올라갈 때는 산악 코스를 사전에 숙지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대형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11 01:00:00
서울시 “1인 가구에 비상벨·CCTV 2종 지원”
서울시가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1600여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스마트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CC)TV 등 안심장비 2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400여 여성 1인가구 및 점포에 안전물품을 지원했다. 각 자치구별로 지원물품이 달라 지역 간 편차가 있었지만, 올해엔 1인가구가 가장 불안해하는 주거침입 예방에 효과적인 2종을 필수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초인종은 귀가 전후 휴대폰으로 현관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며, 가정용 CCTV를 통해 외출했을 때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액임차 1인가구에 한정됐다면, 올해부터는 임차가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1인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세부 지원대상은 지역특성,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여성 1인점포에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지원한다. 음성인식 비상벨 단말기를 향해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된다.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 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도 음성인식 비상벨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연 없이 즉시잠김 기능이 구현된 ‘디지털도어록’도 지원해 필수지원 장비를 지난해 2대에서 4대로 늘렸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나 스토킹 범죄 위험에 노출돼 신변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시민은 안심홈세트 필수 2종에 음성인식 비상벨, 디지털 도어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3.04.11 01:00:00
[단독] ‘사생활 논란’ 정진술 사퇴 서울시의회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을 맡고 있던 정진술 시의원(마포3)이 최근 돌연 사퇴한 가운데 송재혁(노원6) 시의원이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임됐다. 10일 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송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새 원내대표에 합의 추대됐다. 정 시의원이 사퇴한 이후 후보등록 절차를 거친 끝에 송 시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이날 합의 추대형식으로 선임됐다. 원내대표의 임기는 2년이지만, 송 시의원은 전임 정 시의원의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6월까지 원내대표직을 맡게 됐다. 송 시의원은 10대와 11대 재선 시의원으로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지난 10대 시의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1대 시의회 출범 당시 민주당 대표의원 경선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번 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6석, 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며 12년 만에 권력구도가 역전됐다. 이런 가운데 정 시의원이 석연찮게 퇴진하면서 송 시의원은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해 거대여당에 맞서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송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극적으로 펼치는 정책과 사업이 무리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열심히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정 시의원이 최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병도 시의원(은평2)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정 시의원은 제317회 임시회를 이틀 앞둔 지난 3일 돌연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정 시의원이 여성 문제 등 사생활로 인해 사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다.
2023.04.10 15:05:12
풍납토성에 재개발 막혔던 천호 A1-2구역, 최고 40층 780세대 대단지로
풍납토성 주변에 위치해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 최고 40층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천호 A1-2구역’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천호 A1-2구역은 광진교(보행교),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풍납토성, 천호공원 등 풍부한 지역자원과 함께 천호대교, 광진교, 천호역(지하철 5·8호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지만, 풍납토성 주변 높이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 일대 구역면적 약 3분의 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8~14층 높이규제를 적용받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분 층수를 완화(35층→40층 내외)했다. 한강 조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연접단지(천호 A1-1구역, 공공재개발)와 통합적 계획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번 기획안에 따라 최고 40층 780세대 규모 주거단지(3만699㎡)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우선 인접 단지와 통합적 계획을 통해 천호역에서 한강(광진교)으로 보행동선을 연결하고, 타워형 주동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분리된 두 단지(천호 A1-1·2구역)가 하나의 단지처럼 개발이 가능해졌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개선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에서 천호대로 직접 진·출입을 불허하는 대신, 천호대교 고가 하부 구조물로 단절된 선사로를 정비해 올림픽대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순환교통망 체계를 구축한다. 풍납토성으로부터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단지 내부 최고층수를 35층에서 40층으로 완화 적용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하는 열린단지도 조성한다. 풍납토성의 오랜 역사와 지역문화 보전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공공보행통로변에 배치하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로 조성한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풍납토성 역사 유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역사체험시설 △풍납토성 전망대 등 도입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통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 풍납토성 등 지역자원의 입지적 강점을 살리고, 주변 단지와 통합계획으로 창의적 경관을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개별단지 차원을 넘어 주변 단지, 더 나아가 도시와 조화로운 개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6 01:00:00
아름다운 꽃, 벚꽃 이야기…송파구 호수벚꽃축제 4월 5∼9일 개최
서울 송파구가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석촌호수에서 호수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송파구 벚꽃축제 차별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호수를 배경으로 벚꽃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봄 2.6㎞에 이르는 호숫가를 따라 왕벚나무 592주, 수양벚 및 산벚나무 320주를 비롯해 2007년 주민 헌수로 추가 식재한 왕벚나무 220주까지 총 1119주의 벚꽃이 만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올해 호수벚꽃축제의 주제는 ‘아름다운 봄, 벚꽃이야기’이다. 내달 5일 오후 6시 개막식 ‘벚꽃맞이’를 시작으로 △송파구립합창단, 송파구립실버악단 등 구립문화예술단체 공연 △청년버스킹 △시낭송회 △어쿠스틱 팝, 재즈 공연 등 5일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에서 펼쳐진다. 9일 오후 5시에는 벚꽃만개콘서트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산책로를 따라 나무 아래에서 위로 비추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벚꽃 야경을 연출하고, 송파구 새 캐릭터인 ‘하하호호’가 함께 하는 포토존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호수 곳곳에서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업사이클 미싱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벚꽃을 주제로 한 자수, 액세서리, 공예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플리마켓도 마련된다. 송파구는 관람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지난해 벚꽃 시즌(3월25일~4월10일)에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는데도 378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석촌호수를 찾았다. 올해 구는 축제 예산의 20%를 안전관리 비용으로 투자했다. 5일간 200명의 안전요원과 500명의 자원봉사자, 300명의 구청 직원을 배치해 43개의 석촌호수 진출입로를 관리한다. 급경사가 있는 내리막 및 밀집도에 따른 통제, 한 방향 통행 안내 등으로 관람객들의 안전을 챙긴다. 유사시를 대비해 응급구조사가 상주하는 의료센터를 운영하고 미아 보호 및 분실물센터도 설치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축제를 찾는 모든 분이 송파의 봄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면서 “꽃으로 물든 호수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01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