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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국민 62%, 개인정보 동의내용 확인 안 해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9일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공기관 1000곳, 사업체 8000곳, 만 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 비율은 37.8%에 그쳤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타 서비스 동의 내용과 비슷해서 확인할 필요를 못 느껴서’(16.0%) 순이었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도 86.1%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이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부 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 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46.7%), ‘전문 인력 양성’(44.9%)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분야에 도입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국민 의견도 물었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로 응답자들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을 선택했다.
2023.03.29 19:10:00
명동 통상임대료 月 1232만원… 가장 비쌌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1층 점포의 지난해 기준 통상임대료(월세+보증금 월세 전환액+공용 관리비)가 월평균 408만원으로 나타났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은 명동거리(월평균 1232만원)였지만,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가로수길이었다. 주요 상권의 매출과 임대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시내 140개 주요 상권 점포 1만2500개(1층 위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는 2015년 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단위면적 1㎡당 통상임대료 평균은 6만9500원으로 2021년 대비 6.6%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은 58.7㎡(17.8평)였고, 보증금은 1㎡당 99만4000원으로 평균 점포 면적 적용 시 5835만원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았던 상권은 명동거리였다. 2015년 조사가 시작된 후 매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명동거리의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1㎡당 월평균 21만원이었다. 전체 상권 평균보다 3배가량 더 비쌌다.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1232만원이 임대료로 지급되고 있었다. 이어 강남역(14만3600원), 여의도역(10만9700원), 압구정 로데오(10만3400원), 선릉역(10만1700원) 순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매출액 월평균은 1㎡당 37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강남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57만4000원), 고덕역(56만원), 신림역(53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명동거리의 매출액은 50만8000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임대료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 상권의 점포당 평균 초기 투자비는 약 1억14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투자비는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투자비로 구분된다. 권리금(4342만원), 보증금(4020만원), 시설투자비(3137만원) 순으로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임대료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건축사 등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다. 오는 5월부터는 분쟁 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조정 성립률을 높일 계획을 세웠다. 상담위원이 조정회의 개최 전 양 당사자에게 전화로 법률 규정을 설명하고, 이후 간단한 사안이거나 법적으로 명확한 결론이 있는 경우 알선위원이 전화로 합의를 시도해 조정회의 개최 전 분쟁 해결을 도와주기로 했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임차인의 매출도 증가했지만, 임대료와 권리금도 함께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차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고 상생할 방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9 01:00:00
“관광산업은 경제발전 큰 축… 정책 총괄할 컨트롤타워 시급” [세계초대석]
“광역단체의 관광 대표들이 서로 벤치마킹하고 연대해 여행업의 부흥을 이끌어보겠습니다. 관광업은 최고의 부가가치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여행·관광을 K콘텐츠 강화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지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광공사 대표들이 세계일보에 모여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시대의 관광·여행 부흥 방안을 찾았다. 이들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 강옥희 강원도관광재단 대표이사,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다. 이들 관광 수장은 2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의 K마운틴, 강원의 BTS(방탄소년단) 명소, 부산 남해안 연계, 제주와 인근 지역의 크루즈 운항 등을 통한 국내 여행 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2일 세계일보 본사에서 이뤄진 대담·인터뷰에서도 “지역의 관광 분야 대표들이 언론사의 대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여행·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4곳을 포함해 지역이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했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간 협업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내국인들의 국내관광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관광업 컨트롤타워인 ‘관광청’ 설립의 긴요성도 제기됐다. 많은 나라에서 관광부 혹은 관광청을 두고 있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한 분위기 조성도 제안됐다. 여행·관광업 상황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서 낙관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요 국가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당시 각국의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 평균은 10.4%였지만, 한국은 2.8%로 관련 통계가 있는 51개국 중 최하위였다. 중국(10.9%), 일본(7.5%)과 비교해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다. 한국의 관광분야 고용기여도 역시 3.1%로 가장 낮았다. 관광산업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게 이들 관광 전문가의 고언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인프라 시설을 비롯해, 관광전문인력 부족, 저가 덤핑관광 등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길기연 대표, 이정실 사장, 강옥희 대표, 고은숙 사장 4인과의 일문일답과 의미 분석이다.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길기연 대표) “한류 콘텐츠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 한국식 메이크업, 스트리트 패션, 아이돌 댄스가 인기를 끌면서 세계의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됐다. 배후 도시의 이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로 5시간 안팎의 도시 중 주변 권역을 포함하면 인구 1000만명 이상 지역이 20곳이 넘는다. 중국의 베이징·상하이, 일본의 도쿄 등이 그런 대상이다.” (이정실 사장) “맞다. 지정학적 접근성과 편리한 대중교통에 강점이 있다. 세계 관광시장의 80%는 역내관광이 차지한다. 길 대표의 말씀을 재론하면 한국 주변엔 비행거리 3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61곳이다. 비행거리 2시간만으로 보더라도 41개 도시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인프라와 수도권 전철, 대중교통, KTX와 SRT 등 고속열차 활성화로 이동시간이 비교적 짧고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이다.” (강옥희 대표) “K콘텐츠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5000년 역사가 빚어낸 독창적인 문화, 스토리, 음식, 수려한 자연 풍광도 주요 경쟁력이다. 교통 인프라도 그렇지만 속도감 있는 통신, 인터넷 서비스도 훌륭하다. 어디서든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무료 와이파이도 강점이며,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성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경쟁력이다.” (고은숙 사장)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관광 발전 지수’에서 한국이 117개국 중 15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인프라 수준과 관광수요 촉진 요인은 글로벌 관광도시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화적 자원으로서 K컬처의 세계적인 호응은 우리의 관광 매력도를 극대화하는 요인이다.” ―반대로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정실 사장) “수도권 집중화가 큰 약점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항공노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집중돼 비수도권을 관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부산, 대구, 울산 등 동남권의 잠재적인 관광수요에 비해 김해국제공항의 규모가 협소해 연계 마케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고은숙 사장) “강원과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전체 관광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수도권 중심의 문화자원과 함께 강원·제주 등의 자연환경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프로모션할 필요가 있다. 관광의 지속가능성도 취약하다. 관광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적인 차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강옥희 대표) “뛰어난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주로 대도시에 제한돼 있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다소 아쉬운 게 사실이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결코 저렴한 목적지가 아니다. 사계절의 변화로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잘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길기연 대표)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거론하시니, 괜히 제가 미안해집니다. (웃음)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투자가 저조하다. 지방정부 예산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다. GDP에서 관광산업의 기여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 관광자원 중 부러운 점, 벤치마킹하고 싶은 사례는. (강옥희 대표) “제주는 항공을 통해 이동하는 이국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관광 인프라가 뛰어나고 순수 관광객 외에도 비즈니스 방문객이 많고, 마이스(MICE, 국제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및 이벤트) 산업의 최적지인 것도 부럽다. 강원의 경우 강릉의 컨벤션 센터 완공이 2026년 예정돼 있는데, 회의에 몰두하며 힐링하고 간다는 강원만의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은숙 사장) “맞다. 서울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 첨단과 전통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문화 요소를 부각하는 점을 벤치마킹하고 싶다. 부산은 야간관광의 매력이 인상적이다. ‘굿나잇 플러스 부산’이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 야간 관광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의 경우 산천어축제와 눈축제 등 겨울 축제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며 체류형 관광을 선도하고 있어 제주의 롤모델이다.” (길기연 대표)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럽다. 제주는 이국적인 기후 환경과 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바다를 접하고 있어 매력적이다. 강원은 최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데, 서울도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뛰어난 자연환경은 없지만, 서울의 산, IT(정보기술), K컬처 체험 요소 등을 강조한 도심형 워케이션으로 기획 중이다.” (이정실 사장)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항공 운송 인프라다.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가장 필요한 관광자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인천공항이 근접한 서울이 부럽다. 인천공항을 이전해오고 싶을 정도다.” 국내 관광의 약점을 거론하자 서울을 제외한 관광 수장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 문제를 거론했다. 서울관광재단의 길 대표는 본인의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애써 웃음을 짓더니 부산·강원·제주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에 부러움을 표시했다. 이들 관광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의 강점을 벤치마킹해 보겠다고 했다. ―지역별 관광산업 회복세는 어떤지. 올해 목표치와 장기적인 전망은. (고은숙 사장) “제주는 코로나19로 내국인들이 많이 찾았다. 지난해는 2019년보다도 24만명 많은 1380만명이 제주를 찾았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8만6000여명으로 2019년에 비해 95% 급감했다. 올해도 내국인을 중심으로 1000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해외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내국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길기연 대표) “서울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코로나19 이전의 62% 수준을 회복했다. 중국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면 조기 회복도 가능하겠지만, 관광산업 정상화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전망한다.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 서울 관광을 정상 궤도로 진입시킬 적기로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다. 2027년까지 30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장기 목표로 정했다.” (이정실 사장) “외국인 관광객은 단기간엔 수요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부산은 올해 내국인 방문객 2300만명, 외국인 관광객 15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2030년 글로벌 톱10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강옥희 대표) ”지난해 강원도 방문객은 2021년에 비해 17.8% 증가했다. 2019년 방문객 수도 넘어서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올겨울을 봐도 지난해 1월보다 관광객이 6% 증가했다. 스키시즌 등 겨울 레포츠 활동 증가뿐 아니라 3년 만에 재개된 겨울축제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5년까지 방문객 2억명 유치와 관광 분야 지역내총생산(GRDP)을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지역별 핵심 상품과 현재 준비 현황은. (길기연 대표) “서울은 ‘필 더 리얼 소울(Feel the Real Seoul)’이라는 슬로건으로 4월30일부터 5월7일까지 서울 페스타를 개최한다. 한류, 뷰티, 쇼핑, 미식 등 서울 스타일 관광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운영도 확대한다. 올해 인왕산과 북악산 인근에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2호점을 개설할 것이다. 빛초롱·광화문광장 마켓도 확대해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육성해나갈 생각이다.” (이정실 사장) “부산은 야간관광과 미식관광으로 특화된 도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태종대에는 자동차 야외극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용두산공원에도 야간관광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로벌 미식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 음식점 발굴과 향토음식 중심 미식마케팅을 확대한다. 이달 31일부터 5월까진 부산역에서 미식 관광 프로모션을 개최한다.” (강옥희 대표) “워케이션 상품을 소개하는 ‘강원 워케이션 위크’를 상반기 개최한다. 도내 반려견 관광정보 ‘강원 댕댕여지도’를 활용한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동반관광 열차 ‘댕댕트레인’도 확장 운영한다. 등산과 트레킹 상품인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사업, 골프 경기 방식을 접목한 ‘강원 샷건 트레킹’ 등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엔 플라이강원 탑승 대만 관광객을 크루즈 관광객으로 연계하는 ‘강원형 플라이―크루즈’도 시도한다.” (고은숙 사장) “올해 실버·청소년층의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목적형 관광트렌드를 반영해 아웃도어 등 고부가 특수목적 상품을 개발하려 한다. 크루즈 관광의 고급화를 위해 웰니스, 해양레저, 문화, 예술 등을 연계한 기항 상품도 육성한다. 제주의 마을관광 상품 개발 역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제주 농촌에서 일주일·한 달 살이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해결 방안은. (이정실 사장)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불만으로 의사소통, 관광정보 안내부족, 관광지 간 먼 이동거리 등을 꼽았다. 관광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산의 동서를 25분 만에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를 도입해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도심 접근성 향상도 필요하다.” (강옥희 대표) “지난해 동해안의 한 횟집에서 성수기 바가지 상차림 관련 글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여름 피서철에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제도적 장치, 종사원 교육 등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고은숙 사장) ”최근 해외 관광이 재개되면서 요금, 교통 등 제주관광의 고질적인 문제가 조명됐다. 바가지요금으로 평가되는 골프, 렌터카, 항공료 등이 실제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비수기 할인 경쟁이 오히려 정상요금에 대한 가격 불만으로 이어져 제주관광의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올해는 가성비·가심비가 있는 제주 여행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여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겠다.” (길기연 대표) “쇼핑 위주의 부실한 저가 관광상품이 서울관광의 발전 저해 요소다. 관광도시 서울 브랜드에도 치명적이다. 고 소비층을 타깃으로 한 프리미엄 관광, 의료관광, 개별관광 육성 등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지출액도 늘릴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지난 수년간 많은 인력이 관광산업을 떠남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각 지역 관광 발전과 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대담·인터뷰에 응한 관광 전문가들은 한국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로 저가 관광상품과 바가지요금 등을 꼽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광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광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그랬더니 비자발급 간소화 등 범정부 차원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은. (강옥희 대표) “정부가 해외 관광객 유치 못지않게 국내여행 활성화에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해외 주요 관광대국보다 한국은 국내관광 비중이 작아 외부충격 영향이 크고 비수기 경영이 악화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국내관광 활성화는 한국 관광산업 발전의 토대를 단단히 해주는 것이다.” (고은숙 사장) “관광산업이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경제 활성화의 큰 축이 될 것이다. 관광정책과 산업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시급하다. 정부 조직 형태의 관광청 설립이 필요하다. 관광청의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공약사항인데, 속히 실현되기 바란다.” (길기연 대표) “업계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발급 등 입국과정의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방역 완화, 한류 등의 인기로 한국방문 수요는 증가했으나 비자발급 등 제도 부분에서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도 개선돼야 한다. 해외 관광객에 대한 역차별 염려가 있다. 국적과 직업 유무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있어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개방한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청와대 영빈관과 녹지원에서 마이스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청와대 일대는 서울 주요 역사·문화 관광 시설과 연계해 관광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정실 사장) “정부의 적절한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덤핑관광과 같은 불법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적절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역 간 협업 중요”… K관광 수장들 한목소리 강조 한국 관광·여행을 대표하는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 관광수장들은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대담에서 협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지역 간 연계 상품 구성, 공동 홍보 프로모션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담에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서로 강점을 공유하고, 약점은 서로 보완 가능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서울이 한국 관광의 관문인데, 서울에 부족한 자연 관광자원을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등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K스토리투어’ 여행상품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 대표의 견해엔 강옥희 강원관광재단 대표 등 참석자들이 적극 동의했다. 강 대표는 “한류, K컬처 콘텐츠를 활용해 연합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며 “K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연합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은 방탄소년단(BTS) 관광지가 2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기 한류 드라마·영화 촬영지 38곳도 있다”며 연계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길 대표와 강 대표는 서울·강원 등 지역의 마이스(MICE, 국제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및 이벤트) 사업 협력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 강원의 자연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언급한 것이다. 강 대표는 “지역에 부족한 마이스 인프라를 인지하고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협업한다면 신규 관광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홍콩 관광시장, 크루즈 관광 재개에 주목하며 협력 방안을 냈다. 고 사장은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해 인천, 김해, 양양 등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제주 입도를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며 “제주와 강원, 부산의 공동 협력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 5대 기항지인 부산, 강원 등과 크루즈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마케팅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지역과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분출했다.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올해 남해안을 거점으로 광역관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최근 동일 권역인 경남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광주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한 광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지역관광공사 간 인력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협력 방법”이라고 밝혔다.
2023.03.28 19:04:33
TV조선 '고의 감점' 의혹에…한상혁 방통위원장 "말할 수 없이 억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모든 힘을 다해 내 개인의 무고함 뿐만 아니라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해진 사법절차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를 감점하라고 휘하 공무원들한테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반박했다. 그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사일정의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계획돼 있을 뿐 간담회 등의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설사 일부 점수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했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이 당시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가능했음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하다“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이 사건 수사 이후 구속돼 재판을 앞둔 심사위원장님, 두 분의 국장님과 과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해 견딜 수가 없다”며 “지난해 이후 이런저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의 모든 직원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2023.03.25 01:46:02
수갑 찬 채 현지 법정 출두한 권도형…법무부, 인도 청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수갑을 차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외신에 의해 포착됐다. 24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권씨는 측근 한모씨와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출두했다. 권씨는 이곳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 관련 심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회색 상의를 입은 권씨는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들에 의해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잠적했다.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덜미를 잡혔고,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은 권씨 등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국내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권씨를 추적해왔다. 권씨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법 당국이 권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몬테네그로 경찰이 권씨를 기소한 상태이며, 미국과 싱가포르도 그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라 송환 일정은 아직 미지수다.
2023.03.25 01:18:32
“100세 생신 축하드립니다”…성동구,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만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30만원 장수축하금과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동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2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 축하물품을 지속해서 지급해왔다. 지급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23년생 만 100세 노인이며, 관내 약 18명이 지급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장수축하금 30만원과 2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생일이 있는 달 1일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에 입금되며 안마기, 발마사지기 등 8개 건강 보조용품 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관할 동 주민센터 동장이 직접 전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성동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5 01:00:00
부모 연달아 잃고 외로워 해… ‘대공원 탈출’ 얼룩말의 안타까운 사연
23일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3시간여 만에 생포된 얼룩말 ‘세로’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세로는 최근 부모를 연달아 잃고 홀로 지내며 외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어린이대공원에 따르면 수컷 그랜트 얼룩말 세로는 전날 오후 2시50분쯤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우리 주변 나무 데크를 부수고 탈출했다. 세로는 20여분 간 차도와 주택가 등을 누비다가 동물원에서 1㎞가량 떨어진 광진구 구의동 골목길에서 마취총에 맞고 탈출 3시간여 만에 포획돼 동물원으로 후송됐다. 차량 2대에 경미한 파손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세로는 2019년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난 만 세 살배기로 엄마 ‘루루’, 아빠 ‘가로‘와 함께 지냈다. 서울시설공단이 올해 1월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세로는 ’껌딱지‘로 불릴 정도로 엄마아빠와 사이가 좋았다. 그러다 2021년 루루, 지난해 가로를 차례로 떠나보낸 뒤 세로는 홀로 지내게 됐다. 무리 지어 사는 얼룩말 특성상 세로의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로는 집에 잘 들어가지 않거나, 인근 축사에 있는 캥거루와 싸우는 등 반항하기 시작했다. 사육사들이 손으로 직접 간식과 장난감을 주며 보살폈지만, 세로의 마음을 달래주기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세로는 전날 어린이대공원으로 돌아와 수의사, 담당 사육사들의 돌봄 아래 안정을 찾았으며, 현재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상처가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어린이대공원 측은 전했다. 인간으로 치면 청년기인 세로는 내년 또래 암컷 얼룩말을 짝으로 맞아 함께 살 예정이다.
2023.03.24 18:00:00
[기자가만난세상] 서민의 100원
직업 특성상 평소 지인들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뉴스를 보며 궁금했던 내용,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 등 종류도 다양하다. 기자라고 해도 실상 별다른 지식은 없기에, 함께 토론하며 여론을 가늠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지난해 서울시를 담당하고부터 최근 가장 많이 질문받은 주제가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르는 거야?”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요즘처럼 체감하는 때가 없다. 대중교통은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안 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주제가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요금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저 질문에 대답할 때면 괜히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유감스럽지만,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올해 하반기에 오른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향에 따라 시기가 4월에서 잠시 미뤄졌을 뿐이다. 기획재정부의 결단이 없다면 인상 폭은 300원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더는 적자를 견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매년 1조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운임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재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기재부가 도와주면 요금 인상 폭을 2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민 부담을 최소 100원 덜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에 적자 문제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요구를 외면했다. 국회에서도 정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손실 보전 예산을 편성하려 했지만, 기재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루 평균 7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다. 개인 기준으론 100원이더라도 행정기관 입장에선 재정적으로 큰 부담인 것은 맞다. 당장 제도적인 문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도 누구나 다 공감한다. 그럼에도 서민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 요즘같이 고물가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클 땐 더 절실한 모습이다.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와 기재부가 장외에서 벌이는 ‘폭탄 돌리기’를 보며 쓴입을 다시게 되는 이유다. 울며 겨자라도 먹어야 살 수 있는 게 서민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면 저항할 방법이 없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서민이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여줬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관계기관 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비록 그 노력의 산물이 전혀 없더라도 말이다. 물론 100원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금상첨화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주제를 놓고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인이 한마디를 보탰다. “오 시장이 대통령실이나 기재부 앞에서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서로 끝장토론이라도 하든지.” 이왕 먹어야 할 겨자라면 100원어치라도 덜고 싶은 게 서민의 바람이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서민의 지갑에서 100원을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3.03.20 23:05:29
관악구, 중·고생 맞춤 ‘1대1 입시 상담실’ 운영
서울 관악구는 고입, 대입을 준비하는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대일 입시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은 상반기 3~4월, 고입·대입 수시 7~8월, 하반기 9~11월, 대입 정시 12월 등 시기별로 전문가가 한다. 토요일 오프라인 컨설팅도 제공한다. 입시상담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팅방 ‘관악진로입시상담실’을 운영한다. 700여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대학별 입시요강과 학생부 종합전형 정보, 입시뉴스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변화된 대입 제도에 맞춘 △대입 전형별 전략특강 △고교생활 생기부 완성특강 △고교특성별 고입특강 등 다양한 학습·진로·입시특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예약이나 자세한 문의는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블로그나 전화 또는 구청 교육지원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바뀌는 대입 전형과 2022 교육과정 개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01:00:00
서울의 ‘찐’ 대표 골목으로 재탄생
서촌과 이태원 등 지역적 특색을 자랑하는 골목상권이 내외국인 모두 찾는 서울의 대표 ‘K골목’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서촌 △이태원 △수유동 △신촌 △천호자전거거리 등 5곳이다. 서촌은 다양하고 이색적인 상점이 밀집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지역이나, 상점 간 연대가 부족하고 일부 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3년간 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와 인프라를 생성하고 임대인과 상인 간 상생을 유도해 안정적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태원은 역사와 이국적인 문화 요소를 부각해 ‘외국인 관광객=이태원’이라는 예전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3D(3차원) 비디오 매핑 등을 활용해 지능형(스마트) 디지털거리를 조성해 이태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체성도 높일 예정이다. 수유동은 최근 건축가 기획 공간과 혁신적 개념의 시설이 생기면서 MZ세대 유동 인구가 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오랜 시간 유지되도록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상권 체질 개선과 상인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신촌은 고유한 콘텐츠인 음악·공연문화가 다시 싹틀 수 있도록 토양을 다지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타업종 간 협업을 지원해 새로운 세대도 신촌에 유입되도록 한다. 천호자전거거리는 국내 유일의 자전거특화거리이다. 시는 자전거라는 핵심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골목을 만들어 지역 상권을 살리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3년간 비전 수립, 상권역량 강화, 생태계 조성 3단계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상권당 최대 2억원 내외, 2~3차 연도에는 연차별로 6억~7억원을 투입한다. 상권당 최대 1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매력과 품격을 자랑할 수 있는 골목상권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표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3.03.2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