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한다.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총괄실이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된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접수체계 마련을 위해 재난상황관리과(4급)가 신설된다. 기존 안전총괄과 내 재난상황팀이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주야 24시간 교대 근무체계로 운영된다. 이외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정책과로,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예방과로 각각 개편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인 한강르네상스 2.0 핵심 과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상사업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주요 공간기획 업무체계 일원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의 공공자산담당관(4급)을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해 공공자산기획반(4‧5급)으로 재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뒤 시의회 의결,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불의의 사고로 제대한 분 중 상담센터 중개로 취업에 성공한 분이 있는지 직원에게 물었는데 속 시원한 성과가 없다고 들었다”며 “같은 조건이면 나라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다가 다친 장병들에게 일할 기회를 조금 더 유리하게 준다 한들 누가 반대하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동안 법률 상담이나 진로 상담 같은 걸 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는 좀 더 많은 부상제대군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2단계로 해야 할 일”이라며 “불의의 사고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우리 젊은 아들, 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위해 법률 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법률·보훈상담 267명(건), 심리·재활상담 113명 147건, 취업정보 105건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부상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선 지난 1년간 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센터를 통해 이를 극복한 사례 등이 발표됐다. 1964년 군 훈련 도중 동상을 입어 발가락 2개를 절단했지만, 현행법상 보훈 요건(3개 이상 절단)이 안돼 지금껏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이창수(80)씨 등의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됐다. 오 시장은 “어쩌다 보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데, 전국으로 확산할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 장관을 만나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공동 후원한 ‘제10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가족센터 등 7개 기관·단체·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다문화 정책대상은 세계일보가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2014년 제정했다. 정희택 사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고 다문화 사회가 시대적 흐름이 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많이 해소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주노동자의 ‘코리안 드림’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다문화 정책은 일부 대상에 대한 지원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다문화 가족이 겪는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바꾸어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외국인 주민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고,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다문화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 대상은 광주 광산구, 우수상은 서울 관악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고, 특히 올해 호남권 최초로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해 종합적인 다문화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외국인주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차별을 없애고 차이를 살리는 문화다양성 도시 광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상 대상은 대구 수성구 가족센터, 우수상은 경기 김포시 가족센터에 돌아갔다. 대구 수성구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다문화 가족의 초기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순화 대구 수성구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세계일보 사장상 대상은 경기 파주시 가족센터, 우수상은 서울 도봉구 가족센터가 수상했다. 특별상은 전라북도 익산시청 조남우 여성가족과장이 받았다.

서울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때 안전·돌봄 시설을 확충하거나 감성디자인을 적용하면 용적률 혜택을 받게 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20%포인트까지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운영해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6개 항목(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지능형건축물, 역사문화보전)으로만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 시설의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는 경우 5%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실내놀이터 등 아이 돌봄·놀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5%포인트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 감성디자인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됐다.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면 5%포인트,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최대 5%포인트 혜택을 준다. 특히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설치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도 새로 마련됐다.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학로·공원 등 지역환경을 정비하는 경우 최대 5%포인트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세워졌다. 개정된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을 놓고 재충돌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표적수사’라며 지하철 시위 재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반박 입장을 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점검에 대해 “특정 단체 또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사업이며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월 747만5000원)에서 최소 월 60시간(월 93만6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2007년부터 별도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최대 월 350시간(월 544만9000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월 155만7000원)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서울형)를 받는 3475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 중이다.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항의 차원으로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5일간(3월13~17일) 벌인 중간 점검결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로 등록돼 서울시 추가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지방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기준으로는 서울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월 98시간(월 152만5000원)을 더 지원받은 수급자를 확인했다며 일제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대로 추가 급여 대상자이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급여를 받지 못한 수급자도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이른 아침, 저녁에 무작정 자택에 방문한 뒤 조사를 받지 않으면 추가 급여 지원을 중단했다고 협박했다는 전장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를 수급자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사전에 안내문을 통지했고, 조사 결과 일부 자격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알렸을 뿐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전장연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해 점검 기간 내 모든 대상자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예고에 서울교통공사도 원칙대응을 예고했다. 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고 있다”며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장연 측의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20일 강서구민회관에서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강서동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회적 약자의 진정한 자립과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왔다. 이날 출범한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뉴미디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 콘텐츠 생산,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첫 번째 사업이 바로 강서동행 프로젝트다. 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일터에서의 모습을 보여줘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진정한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 구청장을 비롯해 김용제 강서구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과 양점동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서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진정한 자립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서울시 최초로 하천 준설량 측량에 드론을 활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하천 준설량은 사람이 직접 측량하거나 경험치로 개략 산정해야 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다. 구는 올해 여름철 수해 예방을 위한 중랑천 준설량 측량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빠르고 정확한 준설량 측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구는 중랑천 총 3.7㎞ 구간을 11차례 출장해 사진촬영을 진행했다. 총 1만397장을 찍어 그중에 엄선한 1051장으로 3D(3차원) 모델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중랑천 드론 측량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RTK(실시간 이동측량)모듈이 장착된 드론을 사용해 오류를 개선했다. 드론으로 얻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수면의 높이, 초고점, 면적, 체적 등을 고려해 준설량을 예측하고 설계했다. 구는 이번 하천 준설량 측량을 시작으로 3D 모델링 지도를 하천 내 자전거·보행자 도로, 체육시설 등 유지 관리 업무에도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열화상카메라 장착 드론을 이용해 지역난방 배관을 조사해 열수송관 파열 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지난해 심정지 환자에게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살린 ‘하트세이버’가 5667명으로 집계됐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인증서(인증패)나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하트세이버는 5667명으로 2021년(5110명)과 비교해 557명(10%) 증가했다. 이 중 소방공무원이 5107명(9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일반 국민 412명(7.3%), 사회복무요원·의무소방원 등 148명(2.6%)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전화지도 CPR’ 시행률 증가 △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목격자의 적극적인 CPR 시행 등을 하트세이버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의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준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일반인 대상 CPR 교육 및 전화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하철 이용 중 도착역을 지나쳐도 일정 시간 안에 반대방향으로 재탑승하면 추가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의사례 1호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000여건을 분석하고 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을 더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과 관련해선 지난해에만 51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고 도착역을 지나치는 경우,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려면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일로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시는 이 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 및 철도기관 간 협의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탑승 간격은 10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하철 관련 최다 민원(819건)이 접수된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도 개선한다.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 및 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한다.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없애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중앙버스 정류소의 경우 횡단보도를 추가로 놓아 혼잡도를 완화한다. 시는 환승 인원이 많은 버스정류장 1∼2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금 고지서 디자인을 큰 글씨로 변경 △에너지 취약계층 뽁뽁이 대체 단열용 덧유리 시공 △이용률이 저조한 시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 최대 50% 내외 하향 조정 등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외에도 시민 편익 증대 효과가 큰 개선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에서 실행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 중인 중개업소 6곳 및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특별점검반원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사전 조사하고 현장 방문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을 조사한다. 폐업 중개업소의 경우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위중한 위법행위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이달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내용 중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