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내달 2일까지 ‘2023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의류제조업체 중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다. 봉제의복과 모피제품, 편조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위해 요소 제거 △근로 환경 개선 △작업 능률 향상 등이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에서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우편 송부 혹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4월 중 확정되고 지원금은 업체 자체 시공이 선행된 뒤 올해 하반기 지원된다. 선정 시 실제 소요액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의류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해 종사원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치매가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한 것은 강동구가 최초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22일 문을 여는 치매가족지원센터는 강동구청 인근인 성안로3길 121, 3층에 자리 잡았다. 프로그램실, 카페형 쉼터, 가족상담실 등을 갖춰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서비스는 물론 원예, 공예, 미술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 환자 가족 간 교류 증진을 위한 자조 모임과 치매 교육을 진행하고,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간병 등)도 지원한다. 개소에 앞서 강동구는 지난해 11월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강동성심병원이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구성해 개소 이후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일이 환자 가족들의 일상에 큰 제약을 줘 사회적 고립까지 야기할 수도 있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 사회와 공존하며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와 관련해 유가족 측에 재차 대화를 요청했다. 추후 별도의 예고 없이 분향소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시설은 여전히 불법상태여서 행정기관 입장에선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일 1차, 6일 2차 계고를 거쳐 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를 유가족 측에 요청했다. 이후 기한을 다시 15일 오후 1시로 일주일 유예하고, 유가족 측에 새로운 추모공간 대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14일 기존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로 통합·운영하는 등 기존 분향소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의 슬픔과 추모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추모 또한 법과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설은 철거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철거를 전제로 한 합법적인 어떤 제안도 상호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유가족과 대화의 기한을 특별하게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서 “상호 간 대화를 위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분향소로)내려가서 직접 만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실제 행정대집행 계획에 대해선 “계고가 이미 15일로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별도의 예고나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행정대집행법상 규정이라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경기부양 효과가 큰 24조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고물가 등으로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상반기에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 집행한다. 자치구, 공사·공단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 부족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다.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당초 4월로 계획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밥상 물가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 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포인트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한다. 시와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한다. 시는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위한 19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대상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한 1만360명 일자리 창출에 862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상반기에 70%를 선제 고용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폐업과 상관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무급휴직 근로자 3000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도 경감한다.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을 지원한다.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에겐 최대 300만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경부·강변북로 재구조화, 도시철도망 구축, 한강 르네상스 2.0, 수서차량기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부동산·건설 시장에 민간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삶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돈을 주는 전통적인 복지정책의 틀을 깨야 합니다.” 무함마드 유누스 유누스재단 의장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에 참석한 후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정책인 ‘안심소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누스 의장은 1976년 빈곤층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을 위한 그라민은행을 방글라데시에 설립해 빈곤 퇴치와 양극화 해소에 헌신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서울시 초청으로 13일 방한해 오 시장과 그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한 안심소득 등 정책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로, 오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단계에 이어 올해 2단계 시범사업을 벌이며 정책 실험을 이어나가고 있다. 유누스 의장은 안심소득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자립을 도울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누스 의장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은 전통적인 복지 형태”라며 “돈을 지원받은 사람은 다시 지원받기 위해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인 복지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 시장은 그들 스스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더 좋은 해법, 영구적인 해법을 찾고자 나를 초대했고, 나는 그에게 돈을 주는 전통적인 복지의 틀을 깨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도 유누스 의장과 대담을 나누며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 민관이 협력해 무담보 대출을 해줘 그분들이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누스 의장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같은 방법이 안심소득을 보완하거나, ‘플랜B’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유누스 의장은 마이크로크레디트가 한국 사회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한 그라민은행이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로 확장돼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진 한국의 빈곤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누스 의장은 그가 처음 그라민은행을 설립했을 때보다 빈곤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유누스재단에서 잘못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집중,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업,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인 ‘스리 제로’(Three Zero)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누스 의장은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 최대한 빨리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며 “모든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반 재판후 7개 무죄 1개 벌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부 문병찬)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외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후보는 11일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 대표로)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에서 열린 경기 중남부 보수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런 분란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대권주자라면 다음 공천 때 자기 사심이 들어갈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사심 없고 대권 욕심 없이 당의 안정을 이끌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도 자신했다. 그는 “대통령께 쓴소리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과 바깥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은 다르다”며 “어떤 후보도 대통령을 핍박, 비난하면 당 안정에 결정적 결함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목소리로 일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집안싸움 안 나게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자신이 당의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나경원 전 의원과 악수하고 지지받는 것 보셨나. 김기현은 ‘내 편’ 만드는 데에 선수”라며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한목소리, 한 팀으로 대통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 개최한 시민 공청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현행 요금체계에선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최근 생활물가 인상으로 시름하는 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는 10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워 마음이 무겁지만, 대중교통 환경 역시 벼랑 끝의 절박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장기간 요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감소로 어두운 터널을 지났는데, 유가가 오르고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을 지원하지 않아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도 “8년간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못해 재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며 “미래세대의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위해선 더 이상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했다. 찬성 측은 8년간 동결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적절한 시기에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며 “요금이 인상된 만큼 대중교통 시설·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마을버스는 민영제라 주 수입원을 요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요금동결과 통합환승제로 인한 누적 손실로 허약해진 상황”이라며 “저희는 요금 660원 인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최소 400원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 물을 적셔야 물방울이라도 나온다”며 “운임 인상과 무임손실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희도 더불어 자구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선 서울시의 정책적 실패를 지적하며 대중교통 수요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감소한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라며 “원가보전율을 올리기 위해선 요금인상과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도 “대중교통 수요가 줄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동기와 방법을 찾아서 유인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울시가 우선 정부, 버스업체와 협의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 이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상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단상을 기습 점거하며 소란을 빚었다. 토론회 시작이 예정된 오후 2시가 되자 조합원들은 단상에 올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서울시 관계자가 “공청회에서 질의응답 발언 기회를 주겠다”며 “업무집행 방해니 단상에서 내려오라”고 말렸지만 조합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버스회사 관계자 등이 뒤엉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토론회는 조합원들이 강제로 퇴장된 후 예정된 시간을 13분 넘긴 오후 2시13분쯤 시작됐다.

서울 시내 건축물 5곳 중 4곳은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도 지진에 대비해 건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서울시 지진안전포털, 서울시의회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시내 건축물 59만3533동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곳은 19.5%인 11만5824동에 그쳤다. 47만7709동은 내진 성능을 못 갖췄다. 전체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19.1%에 불과했다. 단독주택은 전체 29만5729동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이 1만9740동에 그쳐 내진율이 6.7%에 불과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13만9464동 중 6만3355동이 내진 성능을 갖춰 45.4%의 내진율을 보였다. 전체 비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24.3%였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내진율이 7.4%로 가장 낮았다. 종교시설(18.6%), 문화 및 집회시설(22.0%), 제2종 근린생활시설(23.4%)도 내진율이 낮았다. 의료시설 내진율 역시 49.1%로, 두 동 중 한 동은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다. 내진 대상(2층 또는 200㎡ 이상 모든 주택) 건축물로 좁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체 48만6828동 중 11만5824동만 내진을 확보해 내진율은 23.8% 수준이다. 국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건축법시행령 제32조)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에서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과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으나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내진 설계 비대상 건축물들은 대부분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송도호 위원장은 “서울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자체적으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 규모에 따른 피해현황을 예측해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생활임금’ 매뉴얼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 수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올해 노원구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 1만1157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자라면 월급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인 시급 1만766원 대비 3.63%, 최저임금 대비 16% 인상된 금액이다. 구는 생활임금 인상 외에도 매뉴얼을 개정해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면 생활임금 기준 월액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 월액의 차액이 커지고, 그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된다. 구는 지난달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함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복지 포인트를 제외한 ‘통상임금 수당’까지로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로, 지난달 기준 총 941명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