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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육특별시’… 1조9000억 푼다
주말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10개소가 올해 6월 새로 생긴다. 내달부터는 아이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석식 지원 어린이집’,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서울형 0세 전담반’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보육 3대 분야 9개 사업에 총 1조90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6월부터 주말 보육에 특화한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10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야간, 휴일, 24시간 영유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4개소 추가 지정해 올해 총 1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모든 자치구에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또는 365열린어린이집을 1개소씩 설치해 가정에서 가까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6개월 이상 미취학 영유아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표 보육모델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60개 공동체(240개 어린이집)로 늘어난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함께 프로그램 개발, 물품 구매, 입소 대기자 상호 조정 등을 통해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까지 어린이집 2개 중 1개를 국공립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6.4%에서 43%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공보육 수요가 많은 아파트 관리동 등에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확충한다.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이었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도 올해 어린이집 240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400개소로 확대한다.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는(‘0세 반’ 3명→2명, ‘3세 반’ 15명→10명 이하) 사업이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서울형 0세 전담반은 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별도 전용 보육실에서 법정 기준(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보는 반으로, 올해 100개 반(70개 어린이집)에서 시작한다.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거나 이른 저녁(오후 7시 이전)에 하원하는 아동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석식 지원 어린이집’은 100개소 생긴다. 시는 3월부터 조리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4월에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서울 동작구에 개소한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영유아 발달 상태를 염려하는 가정에 무료 초기상담부터 발달검사,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외에도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을 확대해 총 300개소를 지원하고, 초보 부모를 위한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유아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엄마, 아빠의 양육 부담을 덜겠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엄마, 아빠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6 01:00:00
현대 한옥도 지원금… 서울에 한옥마을 10곳 조성
서울시가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활용한 한옥 건축양식, 디자인을 적용해도 한옥으로 인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 곳곳의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엔 향후 10년간 한옥마을 10개소가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 4.0 재창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지역별 경관관리를 지원한다.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 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해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건축 및 수선을 지원받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한 한옥도 최소기준(필수항목)만 충족하면 ‘한옥 건축양식’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지원금인 수선 1억8000만원·신축 1억5000만원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한옥에 대한 건축 및 심의 기준도 대폭 개편한다. 기존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 건축 심의 기준’ 중 구조, 창호, 기와, 처마 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기준을 완화한다.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폐지한다. 10평 미만의 소규모 한옥 심의 기준은 입면 비례, 지붕 높이, 처마 길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식 목구조와 기타 구조 결합이 가능해지며, 상업지역의 경우 처마 길이 기준도 90㎝에서 60㎝로 유연해진다. 기존 한옥의 공간 구성 배치, 한식 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 경관 유지 등 전통한옥 기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한다. 북촌, 서촌 등 기존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 신규 조성되는 한옥마을 등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 및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10년간 시내 10개소에 한옥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을 부지로 활용한다. 현재 북촌 등 도심 한옥마을과 은평한옥마을 이외 한옥이 없는 지역으로 확대하되, 자치구 제안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한옥의 세계화를 위해 올해 북촌과 서촌 한옥마을에 ‘공공한옥 글로벌라운지’를 조성한다. 글로벌라운지에선 한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다도·도예 체험 프로그램, 한옥 가구·조명·공예품 등 인테리어 쇼룸 전시 등을 진행한다. 그 밖에 한옥을 주제로 한 전시·박람회 참여, 기념품 개발,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한옥 관련 상품 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한옥정책은 지나치게 보존 위주였는데, 오히려 한옥문화를 확산하고 주거 형태로 스며들게 하는 데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었다”며 “한옥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전향적으로 완화해 다양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한옥이 서울에 더 많이 건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5 01:00:00
강아지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리고 걷어차… 동물카페 업주 구속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둔기(돌망치)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업주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달 1일 A씨가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A씨의 범행 사실은 동물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가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CCTV 영상에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A씨가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강이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 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해당 동물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캣 등의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물카페는 또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사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과 생명 존중이라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학대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4 06:00:00
市, 빈 주차장 개방 땐 ‘최대 3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비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올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늘려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시가 주차장 공급·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만~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14개소 1만9268면의 주차장을 개방했고, 올해는 22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000만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도모한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 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를 1면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00만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서울주차정보’에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약 1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면당 약 54만원이면 된다”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2.14 01:10:00
‘핀테크’ 육성 총력전 펴는 서울시… 여의도는 금융거점으로 [심층기획]
서울시는 입법이 필요한 세제 혜택과 별개로 각종 정책 사업을 통해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만드는 데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는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핀테크’(금융·디지털기술 결합)를 비롯한 금융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의도 일대 개발계획도 ‘국제금융중심지 만들기’에 집중됐다. 시는 2018년 4월 마포구에 ‘서울핀테크랩’을 설립한 뒤 2019년 10월부터 여의도에 통합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 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이다. 최대 3년간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별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화, 투자, 마케팅, 기술개발, 법률·특허, 홍보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기업·금융사와 연계해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서울핀테크랩엔 지난달 말 기준 90개사가 입주해 있다. 개관 이후 누적 198개사가 입주해 졸업했으며 매출액 2238억원, 투자유치 2199억원, 신규고용 1885명을 창출했다. 에잇퍼센트(P2P), 람다256(블록체인), 피에스엑스(비상장거래), 모인(해외송금), 올링크(NFC 결제), 웨이브릿지(퀀트투자) 등 분야별 핀테크 선도기업이 이곳에서 배출됐다.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이다. 시는 2020년 금융위원회와 손잡고 여의도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을 설립했다. 카이스트가 학위(MBA)·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현장의 호평이 쏟아진다고 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속통합계획을 통해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시는 이곳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비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외국인 전용 주거 등 금융중심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시설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랩 등을 설치해 금융권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여의도공원 재구조화도 추진 중이다. 2020~2021년 여의도공원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여의도공원에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도시공원과 국제금융 지원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구체적인 재구조화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 등 개발 절차를 진행해나간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시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며 “현재 규제 여건에선 시의 지원 성과가 실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2023.02.12 11:00:00
어린이집 70곳 ‘서울형 0세 전담반’ 첫선
서울시가 내달부터 12개월 미만의 0세 영아를 돌보기 위한 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을 운영한다. 보육교사 1명이 2명의 영아를 집중적으로 돌보는 형태다. 산전·후 휴가 후에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서울형 0세 전담반을 운영할 어린이집 70개소, 총 100개 반 선정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별로 모집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출생률 감소로 아동 인구는 줄어들지만, 0세 연령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8년 16.5%에서 지난해 23.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0세 영아의 경우 발달 특성상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업무 과중을 불러일으키고 돌봄 기피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실제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4712개소 중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26.3%(124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전체 1829개소 중 534개소가 0세반을 미운영(29.2%)하는 것으로 집계돼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번에 선정된 70개 어린이집(100개 반) 중 40%에 해당하는 28개(42개 반)는 기존에 0세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 사업이 어린이집 0세반 운영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0세 전담반은 영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별도의 전용 보육실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가 법정 기준인 1인당 3명보다 적은 2명의 아동을 돌본다. 시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반당 월 54만1000∼111만3000원을 지급한다. 담임 보육교사 수당도 월 5만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사가 영아 보육에 특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의 발달 특성 등 관련 돌봄 역량 강화 교육도 제공한다.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시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4대 분야(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중 안심돌봄 분야에 해당한다.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입소 수요 대비 반 편성이 저조한 0세 영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엄마·아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0세 전담반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해 준비한 사업으로,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육아 부담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영아보육 이용 수요와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해 점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09 01:00:00
서민 부담에… 서울 버스 거리비례제 철회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 도입을 검토하다 철회했다. 최근 각종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 부담이 커진 탓이다. 서울시는 8일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버스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당초 버스 거리비례제는 시가 지난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검토했던 사안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은 아니었다. 이날 오전 관련 보도가 나온 후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내용은 내가 처음 본다. 시민 부담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면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고, 시 도시교통실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단계 전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23.02.08 19:08:41
노원, 6개 단지 재건축 확정… 사업 속도
서울 노원구는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지역 내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에 지난 3일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했다. 이로써 관내 총 6개 단지가 재건축을 확정 지었다. 상계미도는 3개 동 600세대, 하계장미는 15개 동 1880세대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로 각각 1988년과 1989년에 준공됐다. 아파트가 노후함에 따라 주거 환경이 악화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5일 변경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은 상계주공1, 2, 6, 상계한양과 다르게 두 아파트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구는 두 아파트에 대해 구청장의 권한인 적정성 검토 의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위원회는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구청은 두 아파트 단지에 적정성 검토 불필요를 통지했다.
2023.02.08 01:00:00
유명브랜드 가전몰이라 안심했는데… 위장사이트 주의보
#A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 후 한 대형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주문했다. 주문 완료 후 A씨는 판매자로부터 해당 쇼핑몰 재고가 부족하다며 10% 할인을 더 해주는 자사의 다른 쇼핑몰에서 재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더니, 유명 브랜드 공식 인증마크가 있는 쇼핑몰이었다. A씨는 의심 없이 89만원을 입금했지만, 냉장고는 배송되지 않았고 판매자와도 연락이 끊겼다. 유명 브랜드 가전몰로 위장한 사기사이트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홈페이지 주소에 대기업·대형 유통사 브랜드명을 포함하고, 기업 로고와 인증마크 등을 사용해 공식 홈페이지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간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총 77건(40개 온라인몰)이었다. 피해액은 7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기 방식은 보통 판매자가 대형 온라인 중개몰에 최저가로 올린 제품을 소비자가 결제하면 해당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소비자에게 연락해 물량 부족·추가 할인 등의 이유를 대며 사칭 사이트에서 물건을 재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온라인 중개몰·카드결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할인을 해준다며 카드결제가 아닌 계좌이체 현금결제를 안내한다. 특히 유명 온라인 쇼핑몰 로고와 대형 가전 제조사 인증 판매점 마크 등을 메인화면 곳곳에 배치하고, 고화질 제품 사진을 사용하는 등 공식 판매점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판매업자들은 대형 포털 온라인 중개몰 등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개인판매자로도 상품 판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온라인 중개몰 규모와 명성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노렸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가전제품은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 금액이 많다”며 “상품 구매 전엔 구매 후기를 꼭 확인하고, 현금결제가 아닌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해야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기 쉽다”고 당부했다.
2023.02.07 06:00:00
급식카드 절반은 편의점 사용… 송파구, 식료품 등 가맹 확대
서울 송파구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을 반찬가게, 식료품가게 등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아동급식카드는 경제 위기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 급식 외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비를 지원하는 카드이다. 아동이 가맹점에서 식사 혹은 음식을 구매하고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 송파구 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5140개소다. 그러나 최근 6개월간 업종별 아동급식카드 이용현황을 보면 편의점 이용률이 49%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구는 올해부터 반찬가게, 식료품가게 등으로 가맹 확대를 추진한다.
2023.02.06 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