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무임승차 정책이 정부에 의해 시행됐음에도 재정적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점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소셜벤처허브’ 신규 입주사 5곳을 모집한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시가 2019년 10월 개관한 소셜벤처육성기관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로 입주하는 소셜벤처 5곳은 최장 2년간 서울소셜벤처허브 내 개별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사무공간은 2인실(9.6㎡)부터 10인실(33.82㎡)까지 마련돼 있으며, 관리비는 월 14만~63만원이다. 사무공간 외에도 공용회의실, 세미나실, 휴게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셜벤처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기업특성에 맞는 단계별 밀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투자 연계를 통한 자금 유치와 판로지원, 기업투자설명회(IR), 세무·법률 전문 컨설팅 등이다. 입주기업별 전담 멘토를 배치해 중장기 사업계획 점검부터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시범사업개발비(PoC) 연계,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등 소셜벤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26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이날 기준 창업 7년(84개월) 이내 서울 소재 소셜벤처 법인 중 약자와의 동행과 연계 가능한 연구개발(R&D)분야, 서울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면 된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30점) △사업성(30점) △추진역량(20점) △기대효과(20점)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해 종합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순으로 입주기업을 선발한다. 최종 입주기업은 3월24일 공지되며, 입주 기간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이다. 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이곳의 입주기업 15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매출 130억원, 신규고용 190명, 투자유치 50억원의 성과를 냈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도 44건 있었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입주기업들이 진정한 의미의 소셜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형 지원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올겨울 치솟은 난방비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내달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 역시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당초 0시에서 오전 4시까지였던 택시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일괄 적용됐던 20% 할증률 역시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최대 40%까지 늘렸다. 내달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택시요금 인상률은 19.3%에 이르게 된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도 내달부터 본격화한다. 시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300∼4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300원 인상안, 400원 인상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현금 1350원), 시내버스가 1200원(현금 1300원), 마을버스는 900원(현금 1000원)이다.

서울시가 시설아동의 용돈을 2배 인상하고 심리정서치료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겐 경제적 지원, 일자리 교육 등을 강화해 홀로서기를 돕는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가사서비스·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청소년부모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 아동·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투입되는 예산은 3105억원이다. 우선 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여명의 아이들에게 시가 매달 지원하는 용돈을 2배로 증액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매월 각각 3만원, 5만원, 6만원을 받는다. 심리정서치료비도 아동 1인당 연 최대 10회(회당 15만원)를 지원한다.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은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아동으로 확대한다. 급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아동학대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은 기존 만 3세에서 만 0∼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선제 파악하고,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를 18개소에서 26개소로 확대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13세 이하 가족돌봄아동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은 내달 중 마련된다. 4개 양육시설을 일시전담보호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입양 서류·절차 표준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양육시설 등을 떠나 홀로서기 해야 하는 1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겐 경제적 자립과 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 자립수당을 35만원에서 40만원,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거를 지원하고, 일자리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약 3만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8%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도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늘린다.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약 191가구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은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다. 시는 주거부터 생계, 학업 등을 폭넓게 돕는 ‘성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약 7만가구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3월부터 확대된다. 직업교육 대상과 자녀성장지원 사업 대상을 늘리는 한편,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학교를 신규 운영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는 에너지 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진형 약자와의 동행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최근 난방비 급등을 시작으로 전기와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을 앞두고 시행된 조치다. 구는 지출의 높은 비율을 공공요금으로 충당하는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인 1000가구에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도록 1억58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지원금액은 전기요금의 경우 한 가구당 매월 최대 1만원,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한 가구당 매월 최대 1만2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은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생활 필수재인 전기와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에너지 약자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는 올해 상반기 ‘생활권 내 위험 수목 정비’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비나 바람으로 쓰러져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수목, 교통과 통행, 시설물 등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수목, 기타 주민 불편 사항을 유발해 조치가 필요한 수목 등이 정비 대상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위험 수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수목 정비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84곳의 수목 151주를 제거하고, 수목 245주를 가지치기했다고 한다. 정비 대상지는 단독 및 공동주택,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이다. 2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소유주와 세대원 동의서를 미확보한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구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험도와 정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위험도가 높은 수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 정비를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 정비 사업은 10∼11월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위험하지만 개인이 직접 정비하기는 어려운 수목을 정비해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광화문광장을 밝혔던 ‘2022 서울 빛초롱’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기간 한 달여간 100만명이 훌쩍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서울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연말엔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울 빛초롱을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25일 서울시,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서울 빛초롱에 약 13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지난달 약 70만명, 이달 60만명이 방문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주말(지난달 25∼26일)에 22만3000명, 올해 설 연휴(1월21∼24일)엔 30만명이 몰리며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거듭났다. 서울 빛초롱은 지난달 19일 ‘함께하는 동행의 빛’을 주제로 광화문광장에서 첫선을 보였다. 그동안 청계천에서 진행됐지만,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맞춰 행사 장소를 옮겼다. 청계천보다 넓은 광화문광장엔 다양한 빛 조형물이 전시될 수 있었다. 1전시 구역 ‘용기의 바다’, 2구역 ‘동행의 빛’, 3구역 ‘빛의 정원’, 4구역 ‘웰컴 마이 소울 서울’이라는 주제에 맞춰 조형물을 설치했다. 1구역의 거북선 등(燈), 2구역의 12m 대형 복토끼는 행사 기간 내내 방문객들의 인기 사진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서울 빛초롱은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역대 최초로 운영이 연장됐다.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13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올해 초 새해맞이 재단장을 거쳐 전날까지 행사가 진행됐다. 광화문광장은 ‘전통’ 콘셉트에 맞춘 조형물로 채워져 새해 분위기를 북돋웠다. 서울 빛초롱과 함께 올해 처음 열린 광화문광장 마켓도 성황을 이뤘다. 총 48개 점포 80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물품을 판매, 6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 주변 상권도 활성화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다고 서울관광재단 측은 분석했다. 서울 빛초롱이 연장된 배경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행사 기간 광화문광장을 두 차례 방문하며 서울 빛초롱에 애착을 보였다. 오 시장의 지원 속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서울 빛초롱 행사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행사장을 광화문광장에 제한하지 않고 광화문, 종로, 신문로 방향 등 주변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조형물 역시 우리나라 문화재와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를 형상화해 다양하게 조성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 마켓 점포도 100개가량으로 늘리고, 지역 특산물 등 판매 품목을 확대한다. 서울 빛초롱을 하얼빈 국제 빙설제, 삿포로 눈 축제, 퀘벡 윈터 카니발과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방문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요원들의 지시를 따라주신 덕분에 경미한 사고 하나 없이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내실을 충실히 다져 서울 빛초롱을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는 지역 내 공동주택 159개 단지를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7억원을 투입해 공용시설 유지관리비와 개선비를 일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 중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4개 분야는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분야와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50∼9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내달 28일까지 구청 주택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사업과 금액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소통하며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으로 한강 유람선 승선권, 경복궁쌀 등이 추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서울시 고향사랑 답례품 7개 및 공급업체 8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이 필요하지 않은 서울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해왔다. 새로 선정된 답례품은 △(입장권) 시티투어버스, N서울타워 전망대, 한강 유람선 △(서울상징 공예품) 경복궁 자경전 꽃담 스카프, 창덕궁 전통물감 채색 키트 △(농산물) 경복궁쌀, 황실배이다. 시티투어버스는 2층이 일부 개방된 버스를 타고 코스(전통문화코스, 도심고궁코스, 야간코스)별로 서울의 관광명소를 구경하는 관광상품이다. N서울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전망대가 남산 정상인 해발 480m에 있어 서울을 360도 파노라마뷰로 조망할 수 있다. 한강 유람선에선 한강의 경관을 볼 수 있고 크루즈 위 갈매기 먹이 주기 체험, 선상 라이브 공연 감상도 가능하다. 경복궁 자경전 꽃담 스카프는 서울의 대표적 궁궐인 경복궁의 자경전 꽃담을 모티브로 해 디자인한 스카프로, ‘제10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우수상 선정작이다. 창덕궁 전통물감 채색 키트는 천연 재료로 제작되는 전통물감인 봉채를 물과 섞어 먹처럼 갈아 채색함으로써 색다른 경험을 가능케 하는 답례품으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디자인 분야 우수문화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경복궁쌀은 서울에서 생산되는 유일한 쌀로, 무농약 농산물 인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받았다. 10일 이내 도정된 쌀을 출고하는 원칙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실배는 중랑구 일대에서 재배되고 있다. 조선 단종이 강원도로 유배를 갈 때 호송을 한 금부도사 왕방연이 죄책감에 사직하고 중랑천 주변 먹골(지금의 묵동)에서 배나무를 키우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했다. 시는 지난 18일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답례품 제공을 시작했다. 강진용 시 재정담당관은 “향후 기부자 선호도를 파악해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민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구를 제외한 타 시·도 및 서울시 내 타 자치구에 기부할 수 있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받는다.

서울시가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선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5년간 3.7%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000억원,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원이다. 안심금리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평균 3.7%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구간에 따라 시가 2.75~1.75%의 금리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CD금리 3.75~4.75% 구간에서는 일괄적으로 고정금리 3.7%를 적용하며, CD금리가 3.5%이면 시가 1.75% 금리를 보전해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를 3.45%까지 낮춘다. CD금리가 5.0%이면 시가 2.75% 금리를 보전해 실부담금리를 3.9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안심금리자금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실부담금리가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3300만원 융자 시 업체당 총 217만원가량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별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 고정금리 자금을 2000억원 규모, 2.0~4.1% 금리로 △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시설자금 등을 편성했다. 변동금리자금은 7000억원 규모로 △경제활성화자금 △포용금융자금 △창업기업자금 등을 편성했다. 시가 1.8% 또는 2.5% 금리를 보전해 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예상 실부담금리는 3.8% 수준이다. 신청은 1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박재용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