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면서도 정해진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달 1일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주민설명회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 속에 마무리됐지만,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고양시는 덕양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등록 생략 등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기존 장소와 사전 신청 인원 200명 선착순 제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고양시민들은 서울시가 일부러 주민 참여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절차와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추가 개최를 약속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열람 기간도 일주일 연기했다. 기존 마포구 주민들과 함께 고양시 주민들의 반발이 더해진 가운데 서울시는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두 지역 주민들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서울시와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민설명회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인터넷에 생중계했고 현재도 영상을 올려놓은 상태”라며 “주민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소통하고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내달 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본안을 확정해 열람공고를 거친 뒤 환경부와 협의에 돌입한다. 3월 중엔 입지를 최종 결정하고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건립이 마무리되고 2027년부터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 주민 협의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순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절차상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난달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대기환경, 토양, 수질, 소음·진동 등 14개 항목의 주변 환경영향을 조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증설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정지 인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마포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고양시에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 광진구는 영세 봉제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폐원단 처리 종량제봉투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영세봉제업 폐원단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관내 영세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60매씩 75ℓ 종량제봉투를 제공한다. 지난해엔 총 170개 업체에 2만1560매의 종량제봉투를 지원한 바 있다. 소요된 예산은 약 4300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36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냈다. 올해부터는 종량제봉투를 사업장에 직접 배송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원단 처리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방문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사업장 주소로 택배 배송된다. 연 1회 신청만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분기별 종량제봉투를 받을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소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화재 발생 현장에서 용감한 초기 대응으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70대 어르신, 30대 청년이 표창을 받았다. 18일 광진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곡1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주방후드 발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 성상환씨는 곧바로 소화기를 들고 현장을 찾았다. 그는 70대의 나이에도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불을 조기에 막아냈다. 결국 주방후드 일부분이 탄 것을 제외하고 큰 피해 없이 상황은 마무리됐다. 성씨는 이날 김경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김 구청장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행동해주신 유공자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성씨는 “일단 사람부터 구하자는 마음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소화기 사용이 서툴렀지만 빨리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엔 유민국(36)씨가 성북구 돈암제일시장 내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막아냈다. 이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유씨는 사고 당일 영업 준비 중이던 오전 10시22분 시장 내의 한 상가 지붕 위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는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그는 근처에 비치된 소화기 9대와 사다리를 가져와 초기진화를 하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을 지키며 화재가 다른 상가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 유씨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가 지붕과 에어컨 실외기만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6일 이승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 구청장은 “자칫 대형 재난으로 번질 뻔한 상황에서 용감한 청년의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돈암제일시장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유씨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유씨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조그마한 재난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설 연휴 전 면담을 최종 제안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 참여를 전장연에 마지막으로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장연 외에 다른 장애인 단체들도 참여해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전장연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전장연은 타 단체 배석 없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시가 제안한 공동 면담 방식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과장급 이상 배석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시설의 경우 특정 단체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애로사항 청취와 실효적인 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고,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이더라도 시가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공동 면담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전장연은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면담마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설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다시 시위를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시가 세계 도시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을 구축했다. 경제, 교육, 세무, 행정을 시작으로 서울시정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된다. 시민들은 이 공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민원상담과 서울 관광명소 여행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메타버스 서울 1단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1년 ‘메타버스 서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에 걸쳐 시정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메타버스 서울 1단계를 구축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및 5개(경제, 교육, 세무, 행정, 소통)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조성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지난해 미국 타임지가 메타버스 공공 분야에서 최고의 발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시는 자유, 동행, 연결을 메타버스 서울의 핵심 가치로 정했다. 시민들은 플랫폼 안에서 책 읽는 서울광장을 방문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고, 계절별 미니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 공간을 실사 기반으로 재현한 메타버스 시장실에선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의견 제안함(상상대로 서울 연계)을 통해 시정 의견을 등록하고 답변받을 수 있다. 핀테크랩에선 82개 입주기업의 홍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기업대표를 만나 사업교류가 가능하다. 번역 서비스가 마련돼 외국인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기업지원센터에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분야별 전문위원과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이 선호하는 청와대와 경복궁 등 서울의 10대 관광명소도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방문할 수 있다.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에선 아바타 멘토·멘티끼리 다양한 상담이 이뤄진다. 120민원 채팅 상담이 가능해지고,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행정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택스스퀘어(지방세 서비스)에선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문의하고 내야 하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존중, 사회 공정성, 현실 연결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제정한 메타버스 윤리지침을 적용했다. 아바타 간 접촉 불가, 비속어 필터링, 불건전 행위 신고 기능 등 불건전 행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올해 2단계 사업으로 메타버스 시민 안전 체험관, 부동산 계약,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 메타버스, 외국인 지원사업,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구축 등 분야별 시정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제공하며 고령층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이지(easy) 버전’도 선보일 예정이다. 메타버스 서울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아바타로 등장해 메타버스 서울의 기능을 설명했다. 안내 음성 역시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했다. 오 시장은 “메타버스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소통수단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세계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연령대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내달부터 일상생활 속 재난·사고를 중심으로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은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항목이 추가됐다.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500만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 발생연도의 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별도의 건강진단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해 무료다.

서울 노원구는 ‘아이편한택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편한택시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24개월 이하 영유아, 난임부부가 8㎞ 이내 병·의원, 육아시설에 방문할 때 구가 전용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가 출자해 설립한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소속 기사들이 전용차 5대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준다. 구는 새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아이편한택시의 운영 시간과 이용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이용 예약이 집중되는 오전 시간대에 운행 회차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배차를 시작했으나, 이달부터는 오전 8시20분으로 앞당긴다. 운행횟수는 1일 30회에서 32회로 늘린다. 1인당 연 10회였던 이용 가능 횟수는 12회로 확대한다. 이용자 모니터링과 구민 제안을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된 이용 횟수 증가 의견을 사업에 반영했다. 쌍둥이나 장기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영아 등 일반적인 경우보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연 20회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홈페이지 아이편한택시 예약 메뉴에서 배차 예약이 가능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견을 살피고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노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우리와 미국이 같이 펴고 쓸 수 있는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처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달린 ‘수동적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론도 이제 많이 바뀌었다. 얼마 전 2030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8%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했다“며 “이제 북핵에 대비해 모든 전략적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국익에도 부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실행하는 방안부터 미국의 핵자산 운영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현실적 방안까지 모두 미국과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그래야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것처럼 북한·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칼날을 겨누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포퓰리즘’, ‘쇼’라는 단어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민주당은 북핵에 대해 언급할 자격 자체가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북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준 원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기만에 속은 셈”이라며 “민주당의 자중지란 발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국의 안보 강화 대책을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는 ‘이적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설 연휴 중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시간대를 설날 당일(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로 예상했다. 주요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로, 분당수서로, 동부간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이다. 시는 설 연휴 첫날인 21일 오후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초IC~양재IC, 분당수서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내·외선), 서해안 고속도로 등에서 일부 정체가 발생하나, 서울 대부분 전역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3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쯤까지 일부 구간 정체가 발생했다가 풀릴 것으로 봤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은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이 해제되며 더욱 활발한 지역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설 연휴 당일에는 이른 귀성길 영향으로 오전~오후 시간대 수도권 진입구간 대부분에서 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설 명절 이동 시 서울시의 교통정보시스템인 ‘토피스’를 참고하면 더욱 편리하게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토피스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다. 소통정보, 돌발정보, 대중교통 정보, 일반교통 정보 등을 24시간 제공한다. 감시카메라(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도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 정체구간 발생 예상 구간도 피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안전한 귀경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도로 소통 모니터링 등 대시민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동 시 사전에 교통 정보를 확인해 혼잡시간대를 피하시길 바라며,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총론은 같지만 각론은 다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서울시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요금이 올라도 결국 탈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먼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자신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도 “특별 배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최초의 4선 서울시장 자리에 올랐다. 시의회에선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며 12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했다. 당시 오 시장의 역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시의회가 서울시정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김 의장은 “시의회 본연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이기에, 오 시장에게 무조건 협력하는 일은 없다”며 “정제되지 못한 정책은 보완하고 정확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시정 개혁, 교육행정 개혁, 의회 내부 개혁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력투구했다”며 “올해엔 부족한 곳은 메우고 더 개선할 부분을 찾아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행정에 끌려가는 의회가 아닌 정책을 주도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평한다. 우선 서울시정 개혁에 나섰다. 1조원에 달했던 시민단체 보조금 등 예산 낭비의 근간이 된 혈세 유출을 막고, 근거가 된 조례를 재검토했다. 서울교육행정을 개혁하고, 동시에 기초학력을 높여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했다. ‘일하는 의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사개혁도 시행했다.” ―민선 8기 오 시장의 서울시정을 평가하면.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시정을 펼치며 연착륙하고 있다고 본다. 오 시장은 원칙주의자다. 저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현재 안심소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점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결국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했다. 시의회가 시정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저는 늘 ‘화이부동’을 강조한다.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오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저는 ‘의회주의자’라고 자부한다. 기본적으로 시의회 본연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방향에는 협조하겠지만 정제되지 못하면 보완 조치할 것이다. 예산 문제도 정확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 오 시장에게도 정책의 최종결정권자가 시의회라는 점을 항상 강조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 생각과 총론은 같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있다. 우선 지하철 요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누가 결정했나. 정부가 결정하고 손실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으라는 형국이다.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 인구가 약 700만명이다. 이들이 모두 서울시민인가. 서울 지하철은 국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안 되면 오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시위라도 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반대할 수 있다.” ―내년 서울시립대 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가 큰데. “이번 예산 삭감은 시립대에 쇄신책을 마련하라는 경종을 울린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시립대에는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서울시에 재정을 의존하다 보니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대학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11년간 6370억원의 세금을 지원했음에도 학교 순위는 2012년 500위권에서 지난해 800위권(QS 세계 대학 랭킹)으로 곤두박질쳤다.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시립대는 구조조정과 쇄신경영에 돌입해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재학생들의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만큼 장학금으로 환원하겠다.” ―교통방송(TBS) 예산 지원이 2024년 폐지된다. TBS가 향후 시정방향에 맞게 운영된다면 다시 지원할 것인지. “예산을 다시 지원할 일은 없다. TBS의 주주는 서울시민이다. 시민이 ‘TBS는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 ‘편파방송을 했다’는 판정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렸고, 그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의회가 나선 것이다. TBS는 이제 공영방송에서 사라져야 한다. 교통안내라는 소명을 다했고, 재난방송 역할도 부족했다. 더는 수명을 연장해줄 이유가 없다. TBS의 서울시 재정의존도는 70%대에 달한다. 투입된 예산만큼 시민을 위해 기능을 했나. 김어준씨가 3년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는 교통방송이 필요 없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TBS는 민영방송으로 전환해서 창의성, 자율성을 확보하면 된다.”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5688억원 삭감됐다. 시의회 민주당과 일선 교육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일각에서 교육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해 교육현장과 서울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5688억원 감액됐다고 하나 결론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약 2조3029억원(21.7%) 증가했다. 이번에 감액된 예산은 용도가 불요불급한 정책, 집행목적이 불분명한 정책,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이른바 ‘3불 정책’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전자칠판 1590억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원 등이다. 시의회가 당연히 해야 할 기능이다. 또 감액분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청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돼 있다. 언제라도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을 가져오면 심의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 대처 과정에서 시의회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긴 하나,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국회에선 국정조사를 실시 중이지 않나. 당초엔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자칫 사고수습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현장에 혼란과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유보했다. 다만 안전 사각지대를 빨리 없애야겠다고 판단해 제가 주도적으로 지난해 11월3일 ‘다중 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종료되면 특위를 운영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됐지만,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뼈아픈 지적이다.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게 원인이라고 본다. 의원들이 늘 자성하고 쇄신하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서울시 역주행에 동승했다. 그 결과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았나. 저는 개원 당시부터 이를 바로 잡고자 원칙과 상식으로 시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시의회 역할을 분명히 해서 무너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시의회 역점사업과 의정 방향은. “앞서 언급한 3불 정책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를 면밀히 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시청과 교육청의 중단 없는 개혁도 지속하겠다. 특히 교육청의 기초학력평가시스템 구축, 급식방법 개선, 잘못된 노조와의 협약 등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 정부, 서울시 기조와 발맞춰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데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 역시 시의회가 많이 도와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