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내역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종이 고지서 미송달과 가산금 부과 민원,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최초 부과하는 지방세와 기한 내 미납 시 독촉 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모바일 전자송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촉 고지 이후에도 체납된 경우 체납내역과 각종 안내문은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납부자 동의 없이도 모바일로 송달할 수 있다. 체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도 체납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면 체납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다. 납세자는 개인정보가 암호화된 전자고지를 받아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이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본인만 확인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송달은 열람률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종이송달보다 연간 4900만원(44%)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더 가깝고 쉬운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개최한 마포구 신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주민설명회가 20여분 만에 끝났다. 시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정해진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시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0월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주민설명회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설명회와 달리 법적인 절차였다. 시는 사전등록을 통해 설명회에 참석할 주민 200명을 모집했다. 예상대로 이날도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주민들은 행사장 근처에서 1시간 전부터 집회를 열었고 예정된 시각이 되자 행사장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설명회처럼 호루라기를 부는 등 소음을 일으키며 저항했지만, 시는 예정대로 설명회를 강행했다. 수십명의 경찰은 연단을 둘러싼 채 앞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전문용역기관 관계자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설명회는 마무리됐다. 주민들은 행사장을 나와 집회를 이어갔다. 시는 내달 초 고양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열고, 25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본안을 확정해 열람공고를 거친 뒤 2월에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2026년 건립이 마무리되고 2027년부터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했다”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있기에 설명회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달 초 찾아가는 설명회를 더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개최한 마포구 신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주민설명회가 20여분 만에 끝났다. 시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정해진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다. 시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0월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주민설명회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설명회와 달리 법적인 절차였다. 시는 사전등록을 통해 설명회에 참석할 주민 200명을 모집했다. 예상대로 이날도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주민들은 행사장 근처에서 1시간 전부터 집회를 열었고 예정된 시각이 되자 행사장 앞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 설명회처럼 호루라기를 부는 등 소음을 일으키며 저항했지만, 시는 예정대로 설명회를 강행했다. 수십명의 경찰은 연단을 둘러싼 채 앞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전문용역기관 관계자의 발표 이후 질의응답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설명회는 마무리됐다. 주민들은 행사장을 나와 집회를 이어갔다. 시는 내달 초 고양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열고, 25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본안을 확정해 열람공고를 거친 뒤 2월에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2026년 건립이 마무리되고 2027년부터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했다”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주민들도 있기에 설명회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달 초 찾아가는 설명회를 더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는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설명절위문금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부터 보훈예우수당은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설명절위문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은평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관내 보훈대상자는 약 5000여명이다.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휴일이 포함되면 전날에 지급된다. 설명절위문금은 연 1회 지급된다. 올 설에는 국가보훈대상자 5670명에게 명절위문금 4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며,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보훈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정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검토돼왔다. 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 통과 후 구의회 조례 심의에서 지난 21일 원안 가결됐다. 재산세 감면 적용 시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례 감면과 조례 감면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 또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이 감면된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선로에서 불이 나 양방향 운행이 2시간가량 멈추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최근 1호선과 7호선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해 열차 유지관리·보수 시스템에 비상등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4분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구간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수역∼구파발역 양방향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7시36분 화재 진압을 완료했고, 3호선 열차는 약 2시간 만인 오전 8시12분부터 전 구간 운행이 재개됐다. 이날 화재로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영하 14도를 기록한 최강 한파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린 데다 화재까지 겹치면서 밀집도가 더욱 높아진 탓이다. 전날에는 지하철 7호선이 열차 고장으로 2시간 가까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3시29분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을 지나던 열차 1대가 고장 나 청담역∼태릉입구역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후 5시17분 재개됐다. 사고 당시 열차 안에서는 “펑”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는 승객 증언이 있었다. 공사 관계자는 “추운 겨울에 열차 운행 장애가 잦은 편이다. 최근 출입문 고장은 계절적 요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시설 노후화도 주요 원인”이라며 “전날과 이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를 불법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적발해 검찰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이번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 민사경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강동구와 성북구 소재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여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 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실례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F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 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 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생후 3개월 된 쌍둥이와 3살 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 원룸에 위장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시 민사경 단장은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호선과 7호선, 3호선이 연이어 말썽을 일으켜 열차 유지관리·보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추위와 시설 노후화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4분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구간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수역∼구파발역 양방향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36분 화재 진압을 완료했고, 3호선 열차는 2시간 가까이 멈췄다가 오전 8시12분부터 전 구간 운행이 재개됐다. 앞서 전날에는 지하철 7호선이 열차 고장으로 2시간 가까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3시29분쯤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을 지나던 열차 1대가 고장 나 청담역∼태릉입구역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후 5시17분쯤 재개됐다. 사고 당시 열차 안에서는 “펑”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다는 승객 증언이 있었다. 공사는 해당 열차의 내부 설비 고장으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운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고장 원인을 파악 중이다. 7호선은 지난 19일 오전에도 열차 2대가 출입문 고장을 일으키며 운행을 멈춰 출근길 승객들이 하차해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은 노선이다. 지난 15일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가 2시간가량 멈추는 사고도 있었다. 오후 7시58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노량진으로 향하던 1호선 천안 방면 급행 전동열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차량 고장으로 멈춰 섰다.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0명은 2시간 동안 한강철교 위에 고립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열차는 오후 9시50분에야 다른 열차에 견인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추운 겨울에 열차 운행 장애가 잦은 편이다. 최근 출입문 고장은 계절적 요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시설 노후화도 주요 원인”이라며 “전날 7호선 사고와 이날 3호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369만 중장년 세대를 위해 5년간 4600억원을 투자한다. 영유아나 청년, 어르신 등 기존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정책이 부족했던 4050세대를 대상으로 한 전국 최초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중장년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을 발표했다. 시는 ‘일자리와 역량은 높이고, 미래걱정은 줄인다’는 목표로 5개 분야, 48개 사업의 지원책을 구성했다. 2026년까지 5년간 46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직장인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서비스를 시작한다. 별도 캠퍼스를 두지 않고 온라인·토론 수업을 하는 세계적 혁신대학인 미네르바를 참고한 형태다. ‘서울런 4050’에서 자격증, 취업 등 330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배운 내용을 서울기술교육원 등 서울 전역 108개 학습공간에서 실습할 수 있다. 학습자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할 인생전환지원센터는 2024년 1월 중구 정동에 개소한다. 전직, 이직에 필요한 자격증과 학점 취득을 위한 대학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학에서 강의를 이수하면 학점을 인증해주는 단기 전문자격 인증과정을 운영하고, 미래직업 특화 기술 교육과정 운영 대학을 올해 5개에서 2026년 15개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에는 직업훈련 장학금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 500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연간 3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수요도 발굴해 중장년 세대와 연결한다. 2026년까지 5000명을 지원한다. 중장년 인턴십 대상은 올해 300명에서 2026년엔 2500명까지 늘린다. 전직 특화 교육과정은 현재 8개에서 내년 20개로 확대한다. 중장년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창직 사관학교도 운영한다. 4050세대를 위한 보람일자리는 올해 4755명에서 2026년 6782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정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활동 시간도 월 57시간에서 80시간으로 연장한다. 사물인터넷(IoT) 전문가, 드론 전문가 등 미래일자리에 도전하는 중장년층 교육도 확대한다. 2026년까지 3만4000명을 지원한다. 42만명의 장년층 소상공인에겐 온라인을 통해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디지털 교육을 시작한다.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동행플라자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50+세대에겐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과 상담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다.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돕는 중장년 인생설계학교는 2024년 문을 연다. 2025년엔 강북 수유영어마을 부지에 4050세대의 재충전을 위한 중장년 활력+행복타운이 조성된다. 오 시장은 “40대가 되면 노후준비가 가장 심적으로 스트레스”라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을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매칭하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기별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연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빛과 음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서울의 빛축제인 ‘서울라이트 광화’와 ‘서울 빛초롱’이 31일까지 매일 밤을 수놓는다. 18일 서울시,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서울라이트 광화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매일 오후 6시∼오후 10시에 광화문광장 전역과 광장 인근 건물 3개소(세종문화회관, 역사박물관, KT빌딩)에서 펼쳐진다. 매시 정각 10분간 펼쳐지는 ‘시그니처 쇼’는 ‘세종의 하늘, 새로운 빛을 입다’라는 주제를 담아 3장으로 구성됐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22개 라이팅 폴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KT빌딩 가림막 미디어파사드, 역사박물관 광화벽화,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에서 쇼가 펼쳐진다. 시그니처 쇼가 끝나고 개별 장소에선 미디어아트 쇼가 이어진다. 경쾌한 음악과 서울 풍경을 함께 보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전면의 ‘비바 서울’을 비롯해 역사박물관,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등에서 펼쳐진다. KT건물 외벽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이는 ‘둠칫둠칫 서울’과 세종문화회관 앞 데크에 설치되는 ‘시간의 틈’ 등 참여·체험형 미디어아트도 운영된다. 31일 계묘년 새해를 앞두고 오후 10시부터 10분간 ‘신년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며 서울라이트 광화는 막을 내린다. 같은 기간 광화문광장에선 서울 빛초롱도 열린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서울 빛초롱은 그간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새 단장을 마치고 1년9개월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체 전시 구역은 총 4개로 나눠 각 테마에 맞는 빛 조형물이 조성된다. 1전시 구역은 ‘용기의 바다’, 2구역은 ‘동행의 빛’, 3구역은 ‘빛의 정원’, 4구역은 ‘웰컴 마이 소울 서울’을 주제로 꾸며진다. 이순신장군 동상 앞쪽 명량분수 위로 흑경(검은 거울)과 LED를 활용해 바다를 연출하고 거북선 등을 전시한다. 토끼해를 맞아 12m의 대형 복토끼가 세워지며 8m의 LED 나무숲도 펼쳐진다. 광화문 잔디마당에는 대형 비행기 조형물과 관광객들의 모습이 구현된다. 광화문광장 전시 공간 사이에는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광화문광장 마켓도 행사 기간에 운영된다. 50여개 업체의 부스가 참여하는 광화문광장 마켓은 세종대왕동상과 이순신동상 공간 사이에 설치되며, 크리스마스 관련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겨울 먹거리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 마켓 내 크리스마스 빌리지에는 높이 12m의 대형 트리가 전시된다. 시는 행사 기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 상시 순찰한다.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31일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최인규 시 디자인정책관은 “광화문광장은 도시공간적으로 매력적인 장소”라며 “광화문광장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풍성한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