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최고 23층 아파트 2167세대가 들어서며, 신동아아파트는 전면 재개발된다. 한남4구역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로, 한남지구 전체 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남4구역(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안엔 해발 90m 범위에서 남산의 7부 능선을 넘지 않게끔 최고 지상 23층 이하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226%, 세대수 2167세대(공공 326세대 포함) 규모다. 시는 소형 평형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전용 59㎡ 이상 51세대(84㎡ 10세대 포함)를 확보하고 공공주택을 구역 전체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동·호수도 분양과 임대 세대를 대상으로 동시 추첨해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보광로변 상업가로는 도시 구조와 가로 경관을 고려한 상업가로 디자인 특화 설계가 반영된다. 기존에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신동아아파트는 전면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내수재해위험지구인 장문로변은 지반고를 높여 자연 배수를 유도해 저지대 상습 침수에 따른 불편도 해소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문로 저지대 침수 대책과 맞물려 주민 간 합의,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침수 대책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공시설인 보광동주민센터와 파출소, 우체국은 보광로와 장문로의 교차 지역에 신축 이전한다. 주민 복지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장애인재활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외국인 주민지원시설, 서울장학재단 등 공공청사도 인근에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2000세대 이상 대규모 주거단지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남산 자락 구릉지, 한강 등과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한 다채로운 건축 디자인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3-4·5구역과 청계상가 서측 보행 덱, 6-3-4구역과 호텔PJ 동측 보행 덱을 잇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6-3-4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의 토지 이용 용도를 연구 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하 및 지상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에 산업 앵커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내달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전농7재정비촉진구역(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원)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를 문화시설(공공도서관)로 변경하고, 문화시설의 건축물 범위(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0m)를 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방세 체납액 9억8000여만원 중 지금까지 300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망함에 따라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지방세 1만33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사망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자에서 빠졌다. 전 전 대통령의 총 체납액은 9억87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체납액 9억9000만원 중 올해 300만원을 납부해 체납액이 줄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서울시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2018년 12월 압류한 병풍 감정평가금액 600만원을 한 달에 100만원씩 분납하기로 하고, 올해 9월부터 납부를 시작했다. 이달까지 300만원을 냈고, 내년 2월 안에 나머지 3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다만 병풍 평가액 외엔 현재까지 추가 징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 지방세를 내야 하는 단독 상속인 이순자씨가 공식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은 전두환 회고록 지식재산권뿐인데, 현재 출판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 추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방법이 없지만, 추후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전국 지방세 ‘체납왕’의 불명예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씨에게 돌아갔다. 김씨는 담배소비세 190억1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방소득세 120억5900만원을 체납한 임태규(51)씨, 지방소득세 38억원을 안 낸 박정인(71)씨가 각각 2위, 3위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기존 공개자까지 더하면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씨가 2위이며 임씨는 3위로 내려간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29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주식회사 넘버원여행사와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가 각각 29억3400만원, 25억94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뒤를 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자 1위는 장승호(57)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이행 강제금 16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이천한옥마을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98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1만296명)보다 929명(9.0%) 늘어났다. 행안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당일 행적이 밝혀지고 있다. 참사 이후 공개했던 행적들이 국회와 언론보도에 의해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용산구는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용산구 발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20분 서울에서 출발해 11시30분쯤 경남 의령군에 도착했다. 당초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자매도시인 의령군에서 축제 기간 초청 공문을 받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의령 도착 후 집안일인 시제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박 구청장은 오후 2시 의령군수를 만나 약 30분간 면담을 하고 오후 4시 의령에서 출발해 오후 8시20분 서울에 도착했다. 용산구는 박 구청장이 구청 근처에서 하차한 후 귀갓길에, 오후 9시 이후 다시 집에서 나와 총 두 차례에 걸쳐 사고 현장 맞은편인 퀴논길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평상시 주말 수준의 인파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서도 용산구의 해명이 뒤바뀌었다. 박 구청장은 구청 근처가 아닌 앤틱가구거리 외빈주차장에 하차해 귀가했다. 앤틱가구거리는 퀴논길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ｍ 떨어진 곳으로 참사 인근 세계음식문화거리나 퀴논길보다 유동인구가 적은 편이다. 박 구청장이 귀가 후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담기지 않았다. 그는 오후 10시51분에야 주민 문자를 받고 출발해 10시59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용산구는 “평소 귀가 동선이 퀴논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당연히 같은 길로 귀가한 것으로 기억한 것”이라며 “당시 동행했던 직원과 그날 상황을 이야기하던 중 실제 하차지점을 기억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초의 해명을 번복하게 된 것은 불찰이지만, 거짓말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 활동과 사상자 이송을 도왔고 참사 충격과 트라우마로 경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행적도 기존 용산구 설명과 엇갈리는 부분이 발견됐다. 용산구는 오후 11시부터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비상대응 추진을 위한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지만, 박 구청장은 그 시각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 구청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개최한 6차례 상황판단회의에 불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회의 참석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건소장”이라며 “박 구청장은 참석요청을 받거나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 구청장은 소방 대응 최고 수위인 3단계가 발령 중이던 참사 다음 날 오전 일찍 집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공개된 CCTV 화면에는 박 구청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5시38분쯤 귀가하고 약 3시간 뒤 다시 집을 나선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찍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청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재난문자 발송 요구에도 78분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역시 용산구만 바라보는 형식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53분 행안부에서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를 통해 ‘재난문자방송 송출(필요시)’이라는 상황전파메시지(상황전파시스템)를 수신했다. NDMS는 재난유형별 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 등 25개의 시스템으로 구성·연계돼 중앙부처, 시도·시군구,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업무담당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용산구 관내 재난은 용산구에서 문자 발송을 하게 돼 있다”며 “서울시 등 시·도지사는 2개 이상 자치구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문자 송출주체인 용산구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며 “11시27분에 용산구 재난문자 담당자와 전화 연결이 돼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으나, 발송이 되지 않아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시에서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에서도 용산구에 11시38분 유선으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산구는 참사 당일 자정을 넘긴 다음 날 0시11분에야 첫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시는 이보다 15분 앞선 당일 오후 11시56분에 재난문자를 보냈다. 용산구 관계자는 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행안부와 서울시가 용산구에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행안부가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을 잘 아는 기관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전부터 핼러윈을 대비해 운영했다고 밝힌 종합상황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날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출받은 ‘10월29일 용산구청 당직일지’에 따르면 용산구가 상황실이라고 밝혀온 것은 당직실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참사 당일 당직근무자 8명은 본인이 근무한 곳이 종합상황실이었던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와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오는 19일 ‘제23회 은평구 온택트 어린이 동요대회’ 본선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인 온택트 행사로 어린이 동요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본선 대회를 은평구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2∼5시 생중계한다. 본선 참여자들의 동영상을 방송으로 송출하고 전문가의 실시간 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한다. 본선 참가자들은 은평 지역 초등학생 45명으로, 신청 학생 중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나눠 대회를 진행한다. 본선에서는 어린이들이 한국동요(전래동요 또는 창작동요) 1절을 노래한 동영상을 선보인다. 참가 어린이 모습을 화상 연결해 대회 현장감을 살리고, 대회 중간 댓글 응원과 인기투표 등 이벤트를 마련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재주를 맘껏 뽐내면서, 더불어 가족과도 함께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최고 35층 5만3000여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가 완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목동지구는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됐으나, 공급 우선정책으로 주변 지역과 단절되고 획일적인 경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택 노후화와 주차난 등으로 2018년 재건축 계획안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장기간 표류하던 주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4년 만에 목동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평균 100%대의 목동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은 최대 300%로 확대된다. 목동 아파트 일대 436만8463㎡(양천구 목동서로38∼목동동로1)에는 최고 35층 5만3000여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현재 총 14개 단지 2만6000여가구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시는 대규모 단지로 단절됐던 기존 시가지 가로와 단지 내 신설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보행중심의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기성 시가지와 인접한 곳에는 학교,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등을 배치한다. 구역 내 국회대로 및 목동로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지역은 광역녹지축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데크를 조성한다. 가로변은 중·저층주거를 배치해 도시경관 측면에서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단계별 높이를 계획했다. 14개 단지는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단지별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역세권과 연접한 단지의 경우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 내 개설하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계획안이 재열람 후 확정 고시되면 정비사업 조합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구조, 생활공간, 도시경관, 교통체계분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 주변 시가지와 조화되는 통합적 공간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광진구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양지병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도 수정가결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이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민주노총)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한국노총)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업무 외주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500여명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혁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교섭단은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겪고도 서울시와 공사 측이 오히려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경영혁신’ 안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인력감축 계획 ‘자구책’을 공사에 요구했다“며 “노사 간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특별합의를 체결했지만, 서울시와 공사 측은 1년 만에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당역 사건과 SPC·SPL 사고 등 여러 사건·사고를 겪었다. 나 홀로 근무는 작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오 시장과 서울시, 공사가 나 홀로 근무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방기하고 비용 논리에 서겠다면 우리는 단호한 총파업 투쟁으로 시민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고, 이후에도 서울시와 공사 측이 인력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사 측은 인원 감축은 비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노조 측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조치로 한 달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다중모임에 대해서는 예방적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한 적절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한 달간 실시한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안전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다. 정부가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대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다중이용(운집)시설과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이다.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공연장·경기장, 농수산도매시장, 전통시장, 학교시설, 광산, 연안여객선, 여객터미널 등이 점검 대상이다. 관리주체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 유무, 최근 개별법에 따라 검사·점검을 한 경우 그 결과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 다중 운집 시 예상 이동(대피) 경로와 위험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엔 응급조치 후 개선하며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도 7일 열린다. 대규모 인파관리를 포함한 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부상자 가족에 대한 세정 지원도 이뤄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종소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소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한 세액은 공제된다.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부상자 가족 및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올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등 9만3000명(2793억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내국인 사망자 130명의 장례 절차는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김 본부장은 “우리 국민 사망자 장례는 오늘 마지막 한 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며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17명의 장례가 완료됐고, 남은 9명 중 6명은 이번주에 송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을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대본은 8일까지였던 이태원 참사 피해 신고기간을 15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기간이 짧아 부상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혼잡도가 극심한 주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는 안전인력을 보강 배치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이 최초로 개발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3일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기존 택시 및 버스 신규 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자율주행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교통안전교육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총 8시간으로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제어권 전환 요령,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율차 안전에 필수적인 교육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과정도 포함됐다. 시는 향후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자율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를 놓고 경찰과 행정당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경찰이 참사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서울시, 용산구에도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이었지만,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고 당일 112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수없이 불어나는 인파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다급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신고를 통해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이 이를 묵과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고 당일 접수된 112신고의 대부분이 “교통과 관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태원 일대의 교통 관리에도 실패하면서 소방에 신고가 접수된 뒤 구급차의 진입 문제도 방치한 셈이 됐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도심부 집회로 교통량이 과했고, 구급차 등 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다. 제일 먼저 구급차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사고 당시 이태원 일대의 교통 정체로 구급차 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결국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경찰은 참사 발생 전 막대한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듣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참사 사흘 전 서울경찰청에 ‘(이태원에) 연인원 10만명 정도 참가가 예상돼 보행자 도로난입, 교통불편, 마약, 성범죄, 폭력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례적 수준의 보고서로 인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수일이 지나면서 상당수 유족이 장례를 마쳐 향후 참사에 따른 책임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태원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데 이어, 특별기구를 설치해 경찰 차원의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잘못을 경찰 스스로가 규명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윤 청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아닌 경찰청에 독립적으로 수사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수사 대상의 범위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날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박 구청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용산경찰서, 이태원역 관계자들과 4자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인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날 열린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 역시 안전대책보단 이태원 일대 방역과 소독, 업장의 위생 상태, 마약 사건 예방 등에 초점을 맞췄다. 또 지난해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과 달리 올해는 부구청장이 주재했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고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흘간의 유럽 순방에 집중하면서,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참사를 수습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의 발언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비판이 쇄도하자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공식 사과했다. 이날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 장관과 윤 청장, 오 시장, 박 구청장을 직무 유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사상 최악의 행정 참사”라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했으므로 형법상 직무 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 장관을 향해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