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지하철 신당역과 청구역 일대에 최고 21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당역을 통과하는 퇴계로변 일부와 신당역에서 청구역을 지나는 다산로변이다. T자 형태의 해당 지역은 면적 19만9336㎡로, 일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다. 중구에 따르면 이 일대는 지하철 2·5·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세권이지만 이렇다 할 도시개발계획이 없고 오래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침체된 지역이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이 구역에 속해 있다. 구는 이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21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계획에는 퇴계로변의 경우 건축물 높이를 최고 21층(90m)까지, 다산로변은 최고 17층(70m)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계획이 확정되면 최대 35곳까지 최고 높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다음달 5일까지 주민설명회와 주민 재공람 등을 마치고 서울시에 지구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가 마을버스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나섰다. 16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관내 10개 노선 마을버스 86대에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부착하고 운행을 시작했다.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부착한 마을버스가 도로를 달리면 미세먼지가 필터에 걸러지며 깨끗한 공기로 바뀌게 된다. 미세먼지 흡착 필터는 0.3μm(마이크로미터) 기준의 (초)미세먼지를 97% 포집할 수 있는 멜트브로운 원단과 유해가스 제거효율(이산화황(SO2) 98%, 톨루엔 78%, N-부탄 71%)이 높은 카본 원단 등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특수직물로 제작돼 미세먼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흡착필터 프레임을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소재로 제작해 나중에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3개월 주기로 필터를 교체하고 필터 성분 검사를 시행해 그 효과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해부터 테헤란로 강남역~삼성역 구간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 12곳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도산대로·학동로 버스승강장에 20개소를 더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프리존 셸터는 전기집진기와 활성탄으로 도로변 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해 외부 공기를 깨끗하게 하며, 정화된 공기를 유입해 내부 미세먼지를 ‘좋음’ 상태로 유지하는 시설이다. 청담역 지하 보행구간(650m), 선릉지하보도(35m), 역삼지하보도(125m) 등 지하보도에도 공기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프리존이 운영된다. 간선도로에는 미세먼지 저감 청소차 39대를 매일 운행해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물청소하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시가 정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157원으로,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766원보다 3.6%(391원)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적용대상자는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3000여명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2021년 1.7%, 2022년 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며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8일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 및 적용대상을 심의했다.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등은 16일 고시된다. 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잇단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강북2)은 16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실언했다. 이 시의원은 가해자에 대해 “31살의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라며 “서울교통공사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시민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발언 직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시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면서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날에는 국민의힘 이승복 시의원(양천4)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 선정에 항의하는 마포구민을 향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켰다. 시는 지난달 31일 마포구 상암동 현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마포구민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소각장 백지화 촉구’ 집회를 벌이고 본회의를 참관했다. 마포 지역구 시의원들이 시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자유 발언을 하자 주민들은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의 자중 요청에도 소란이 이어지자 이 시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각 영업사업소에 재발방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이 터지자 ‘보여주기식 행정’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영업계획처는 전날 늦은 오후 카카오톡을 통해 각 영업사업소에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공사는 “신당역 여직원 사망사고 건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사업소별로 내일(금) 10시까지 영업계획처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상황이 어렵다. 꼭 협조해달라”며 다급하게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일반시민이 더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라”며 긴급 지시를 내렸다. 사건 하루 만에 국무총리 지시라며 대책을 내라는 공사 측의 대응에 현장에선 부적절한 대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역무원 안전대책에 소홀해 놓고 사건이 터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수습하기에 급급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에 공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려던 것인데 ‘국무총리 지시사항’ 등 정제되지 않은 문구가 전달됐다”며 “모든 방안을 고려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 “10년 이상 논의만 이어져 온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대의 젊은 역무원이 근무 중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사건은 공공시설인 지하철역에서 근무자가 살해된 사건인 동시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걸 막지 못한 사건”이라며 “하루 6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을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한 달 전 발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대책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거주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와 연결된 핫라인 창구 개설과 출‧퇴근 동행서비스 지원 등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끝으로 지난 7월 김지향 서울시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5개소) 퇴소 청소년 중 경제·정서적으로 기댈 가족 기반이 취약한 이들에게 내년부터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정착금은 퇴소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18세 이후에 퇴소한 청소년이 대상이며, 자립수당은 퇴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에게 지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교통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개편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주택 일몰제와 관련해선 “금지·퇴출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이 TBS 관련 입장을 묻자 “TBS의 정치적 편향성은 이미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TBS가 공영방송으로 독립재단이 됐으니 그 위상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미 기능이 쇠퇴한 교통방송 기능도 새롭게 정립해 시민이 진정 원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오 시장은 TBS의 정치적 편향성 등 문제를 수차례 언급해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TBS 출연금 삭감을 추진 중이다. 올해 출연금 320억원보다 88억원 줄어든 232억원을 내년 출연금으로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없애기 위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퇴출 선언은 충격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시의원의 지적엔 “금지·퇴출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반지하 주택이 현재 20만 가구 정도인데, 지금 하는 정책만 계속해도 10년간 15만 가구가 자연스럽게 멸실된다”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면 20만 가구가 늘어난다. 바람직하지 않은 주거형태를 줄이고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면목선과 강북횡단선, 난곡선 등 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의 진행 상황 관련 질문에 대해선 “제 공약이고 관심이 많지만, 사실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로 개통한 신림선도 예상했던 승객의 절반밖에 타지 않는다”며 “사업성을 제고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경전철이 적자일 가능성이 커져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에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고민을 솔직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시의원이 “공약사항이 후퇴하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오 시장은 “후퇴라고 보면 후퇴겠지만 고민이 깊다는 것”이라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투자대비 효율성을 높여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경주가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사유시설·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이 제공된다. 사망·실종 2000만원, 부상은 장해등급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원된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 1600만원, 반파는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고용 보험료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1개월분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에 고향을 찾는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경주·포항 지역 등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구조 및 복구에 드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해 동원했다. 개산예비비 지출은 2012년 태풍 ‘산바’ 때 활용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행안부도 힌남노 피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8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경북 40억원, 부산·울산 각 10억원, 대구·전남·경남·제주에 각 5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권의 지원도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 중소기업과 협력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소기업에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시가 2개월간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2만4100명의 임산부가 지원금을 받았다.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 21.2%, 버스·지하철 3.5% 순으로 지원금이 사용됐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