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이달 23∼25일 안양천과 생태초화원 등에서 ‘2022 구로G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개막 전날인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생태초화원에서는 ‘안양천 빛축제 점등식’이 열린다. 퓨전타악그룹 ‘라퍼커션’이 식전공연을 벌인다. 이날 점등식엔 문헌일 구청장과 구민 대표 등이 참석한다. 23일은 구민의 날로 오후 2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구로구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오후 6시 안양천 고척교 메인무대에서 개막선언과 제32회 구로구민상 시상식, 동별 주민 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열린다. 가수 정동원과 코요태가 개막 축하공연에 나선다. 24일 오후 2시부터 어울림의 날 주제공연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공연, 아시아 전통의상 패션쇼가 열린다. 축제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5시부터는 ‘전국 TOP10 가요쇼’ 특집녹화가 진행된다.

생활안전사고로 인한 우리나라 만 0~5세 영유아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만 0세에서 치명적인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아 가정 내 예방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소방청이 분석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만 0~5세)의 비의도적 사고(교통사고·중독·추락·화재·익사·자연재난 등을 포함한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기준 10만명당 12.6명이었다. OECD 32개국 중 6번째로, 전체 평균인 8.8명(2016~2020년)보다도 3.8명(43.2%)이 더 많았다. 치명적인 사고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된 나이는 0세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지난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총 1만6327건을 성별·연령별·사고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치명적인 손상(안전사고 등 손상으로 인해 의식이 거의 없거나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 81건 중 0세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0세에는 남아와 여아의 사고율이 비슷했으나 2세부터 남아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 가정 내 사고(92.2%)가 대부분이었다. 보호자안전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 기도이물이 0~1세에 가장 많았다. 질식사고는 0세, 넘어짐·부딪힘과 화상, 손발 끼임사고는 1세에서 두드러졌으며, 1세 이후 전 연령대에서 추락사고가 잦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발달단계별 생활안전사고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보호자,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다. 시행령을 통해 지방시대위 출범을 추진하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근거 법안 두 개를 통합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기존 두 위원회를 합쳤음에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시대위 출범과 절차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자신하기 힘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합쳐진 법안이다. 두 법안은 각각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의 근거법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특별법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에서 주목할 점은 지방시대위 설치다.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로,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 조정하고,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로서 기능했는데, 두 기관이 합쳐진 지방시대위도 자문위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에선 ‘자문기구로는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독립 부처로 격상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다. 최소 집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 혹은 부총리급 행정기관이어야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구상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 때문에 지방시대위의 역할이 자문하는 것에 그치거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푸는 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위 위원을 맡았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수위에서 두 기관을 합치려던 취지는 그만큼 역량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단순히 물리적 통합에 그친 것 같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문위 형태가 아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특별법안이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안갯속이다. 야권은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해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선 기능적으로 특별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야권의 우려와 비판은 정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명제엔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처별로 국회에 특별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침수취약지역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에 우선 설치하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정했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되면 강남역 일대는 시간당 최대 110㎜, 광화문·도림천 일대는 100㎜ 이상의 폭우를 견딜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1년 우면산 일대에 내린 폭우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설치를 추진했던 사업이 1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집중호우로 큰 수해가 났던 지난달 10일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 등 침수취약 6개소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시의 방재성능을 현재 30년 빈도(시간당 최대 95㎜ 처리)에서 50~100년 빈도(시간당 최대 110㎜ 처리)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다. 집중호우 당시 침수피해가 컸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3개소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강남역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지형으로 인해 폭우가 오면 이 일대로 빗물이 모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는 강남역~한강 구간에 길이 3.1㎞, 시간당 110㎜ 이상의 폭우를 견디는 규모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광화문 일대는 인근 인왕산과 북악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시는 종로구 효자동~청계천 구간에 길이 3.2㎞, 시간당 100㎜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를 검토한다. 도림천은 다른 하천에 비해 폭이 좁아 비가 오면 수위가 빠르게 차고, 인근 관악산의 경사가 가팔라 빗물이 금방 흘러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시는 동작구 신대방역~여의도 구간에 길이 5.2㎞, 시간당 100㎜ 이상의 빗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사업비는 강남역 일대 3500억원, 광화문 일대 2500억원, 도림천 일대 300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5년간 총 900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이 설치되면 이 일대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이 설치된 양천구 신월동에는 이번 강우(시간당 약 60㎜)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시설이 없었으면 600세대가 침수됐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사업의 첫 단계로 구체적 시설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사업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다음 달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나머지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 3개소는 2단계 사업으로 단계별 추진되며 2032년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논의에 돌입한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14일 개원하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뤄진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26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해 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도록 하는 내용의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올해 구성된 제11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대다수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만큼 조례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TBS 언론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조례안 처리를 목표로 하되,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가 짧아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라며 “너무 서두르면 졸속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우선 공론화를 한 뒤 의견을 종합하고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선 시가 지난달 말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도 함께 논의된다. 시는 내년도 TBS 출연금으로 약 232억원을 편성했다. TBS의 올해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8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시는 올해 TBS 출연금으로 전년 375억원 대비 약 122억원 삭감된 252억원을 책정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지난 제10대 시의회가 320억원으로 복원한 바 있다. 올해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만큼 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택시요금 조정안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이다. 시는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시간·요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강남 영동대로와 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에 나섰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영동대로, 올림픽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영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영동대교남단교차로∼광평로∼밤고개로(세곡3교) 10㎞ 구간이다. 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테헤란로 삼성역교차로에서 올림픽로 천호사거리까지 7㎞ 구간이다. 정류소 위치·수, 횡단보도와 신호등 운영 계획 등을 검토해 최적의 설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 후 1년이다. 내년 하반기 설계안이 마련되면 유관기관, 자치구 등과 협의해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시점과 사업비 등은 미정이다. 앞서 시는 2016년 코엑스~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을 마련하면서 영동대로, 올림픽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혼잡지역인 탓에 대체도로의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을 재편하기 위함이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생기는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결 필요성도 고려됐다.

서울 동대문구가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2022 청년 취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오랑에서 개최된다. ‘취업,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 동대문이 함께 할게요!’라는 주제로 △취업 토크콘서트 ‘취업 어벤저스’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 과외’ △청년 힐링 원데이 클래스 ‘야나두 공예(렛츠토랑)’ △취업 맞춤형 컨설팅 ‘알뜰신잡(궁금한 금요일)’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2일과 29일 열리는 ‘청년 취업성공 과외’에서는 쿠팡, 레고, 기아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동대문구 청년들을 위해 전·현직 멘토들이 취업 노하우를 전한다. 19일부터 30일까지는 ‘알뜰신잡(동대문오랑 : 궁금한 금요일)’을 진행해 취업 준비를 위한 자기소개서 컨설팅부터 첫인상을 위한 퍼스널컬러 진단, 실전 대비 면접 컨설팅 등 고민 해결에 나선다. ‘취업’을 주제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LG, 나이키 등 현직자가 청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된다. 이 구청장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 19팀으로 이뤄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했다. 경찰서 등 8곳의 지역사회의 외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내달까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와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지출이 확인된 총 5059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여부,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를 집중 조사한다. 해당 가구 부재 시 3회 이상 직접 방문하고, 통반장·집주인 등의 간접조사도 병행한다.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은둔형 실거주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특별 제작한 ‘문고리형 전단지’를 저소득 가구 밀집지역과 반지하 등 주거취약 가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핫라인 드림콜도 개통해 복지 상담을 제공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위기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경기도 용인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대형 롤러코스터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탑승객들이 10여 분간 고립됐다가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주요 놀이기구 중 하나인 ‘티(T)익스프레스’가 지상 20여ｍ 높이 지점에서 멈춰 섰다. 탑승객 30여명은 10여분간 그 자리에서 고립됐다. 탑승객들은 이후 직원 안내에 따라 놀이기구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고, 부상자는 없었다. 점검 결과 놀이기구엔 이상이 없어 4시간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 에버랜드 측은 안전 감시 센서가 작동해 운행이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에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기본요금 1000원 인상 등으로는 ‘택시대란’을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5일 관악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요금인상안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안은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시가 할증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분석해보면 하루 약 4만원 정도 인상된다. 이 정도 받으려고 심야에 택시기사가 나가겠나”라고 지적했다. 송임봉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도 “운송원가를 고려하면 택시 기본요금이 6000∼7000원은 돼야 기사가 업계로 돌아올 수 있다”며 “물가연동제나 택시요금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에선 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요금이 인상될 경우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엄명숙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이번 인상안이 역대급 태풍이라는 ‘힌남노’와 같은 느낌이 든다”며 “요금 인상 속도와 비율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택시요금 인상 폭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서도 “업계에선 기본요금이 올라간 후 별도의 서비스에 대한 ‘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억눌려왔던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크게 폭발하며 예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기사들은 “거지도 아니고 1000원 인상이 뭐냐”,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택시기사와 현장 관계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발표했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단축하기로 했다. 거리요금 기준은 132당 100원에서 131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심야할증 시작 시각을 0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현재 20%의 할증요금을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엔 4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