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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옥탑방·고시원으로… ‘풍선효과’ 우려 [서울 반지하 지우기 ‘허와 실’]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는 강하다.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동작구와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자 지난 10일 ‘반지하 주택 제로’를 선언했다.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15일엔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20만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호 이상 공급,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특별 바우처 제공 등이 핵심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주민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바꾸고,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반지하 없애기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취약층이 지상으로 이주하면 보증금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면 보증금 5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한다. 이사비·생필품 구매비 40만원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는 게 평소 문제의식”이라면서 “지옥고 중 제일 먼저 줄여나갈 게 있다면 반지하다. 이를 반영해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 형태를 위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반지하 주택 사라지면?… 거주민은 어디로 가나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이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가장 큰 쟁점은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면 그곳에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다. 대체로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반지하 주택을 거처로 삼은 이들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또 다른 반지하 주택이나 옥탑방,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보금자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 주거실태조사 결과, 서울 반지하 주택 가구의 76%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2010∼2020년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약 2만가구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669가구에 불과하고, 이 중 반지하 가구는 14.8%인 247가구에 그쳤다. 정부의 내년 보증금 지원 예산도 공공임대 이주 1만명, 민간임대 이주 5000명을 전제로 편성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민간 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후퇴하는 상황”이라며 “반지하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이강훈 주거권네트워크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도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언급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리라는 예상을 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도 복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가구의 2배 수준인 23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 밀집지역을 우선시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상습침수구역에 가점을 주겠다는 방침도 더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매년 8000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사라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SH가 소유한 물량은 3만9802호일 뿐, 2만3628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다. 5만5092호는 분양·공공임대주택 혼합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물량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이들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의도대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서울시 계획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송파 헬리오시티만 한 단지를 해마다 1개씩 더 만드는 것과 같다”며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목표를 잡았지만 실현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별 바우처 공급의 실효성은… 옥탑방·고시원 풍선효과 우려도 시가 내세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반지하 가구에 제공하는 특정 바우처 지원도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서울의 높은 집값을 고려하면 소모적인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변호사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으로 주거 상향을 한다고 해도 젊은 층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소득이 2년 후 많이 증가하기 어렵다”며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반지하 가구들이 주거 상향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그 정도 도움을 주면 지상으로 이주할 여력을 갖춘 젊은 1인가구 등에게 지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촘촘한 지원책 없이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면 그 수요가 고시원, 쪽방 등 또 다른 주거취약지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지하 가구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주거취약계층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반지하 거주자가 부담 가능한 지상 주택을 찾기 어려울 경우 고시원이나 옥탑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지하 거주자 일부가 지상의 단독·다가구 주택 거주자를 밀어내면 이들은 고시원이나 옥탑방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지하 주택을 대체할 주택이 부족해지면 연쇄적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가격과 고시원, 옥탑방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소장은 “고시원에서 불나면 고시원 대책 나오고, 반지하 가구가 침수되면 반지하 대책 나오는 식의 대책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 대책이 우선… 단계적·현실적인 정책 세워야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했다. 이들도 현재까지 나온 서울시 ‘반지하 제로’ 정책은 아직 목표일 뿐, 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선 또 다른 자연재해에 맞서 이들을 보호할 안전 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등 세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 교수는 “당장 이번 가을에도 집중호우로 위험할 수 있다. 침수 가능성, 건축연령을 나눠 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위험지대에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해서 피해를 막고, 중기적으로는 그런 반지하 가구들부터 없애고 전세 공공임대 등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통해 이들을 흡수해야 한다. 이후 장기적으로 전체 퇴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지옥고 거주 가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해 등 재해 위험지역의 주거지,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주거지부터 단계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소장은 “당장 안전을 위협받는 분들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기존 주거급여에 서울시 특별 바우처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8.31 06:00:00
돌 던지던 대만군, 中 무인기에 첫 실탄 경고 사격
대만군이 자국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드론(무인기)을 향해 처음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다. 30일(현지시간) 대만중앙통신(CNA) 보도에 따르면 대만군 진먼방어사령부는 “무인기 1대가 30일 오후 5시59분(이하 현지시간) 얼단 지구의 해상 통제 구역 상공에 진입하자 실탄 방어 사격을 했고, 무인기는 오후 6시쯤 (중국) 샤먼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적시에 강력한 조처를 취해 중공 무인기를 제압하라”는 지시 이후 이어진 군의 대응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날 오후 다단, 얼단, 스위 등 진먼섬 주변 섬에서 민간용 무인기 3대가 대만군에 발견됐다. 대만군의 신호탄 사격 후 돌아갔던 무인기 1대가 재차 진입하자 대만군은 1차 경고 후 실탄 사격을 했다. 29일에도 대만군이 스위 인근 해상 통제 구역을 침범한 민간용 무인기 한 대에 신호탄을 사격한 일이 있었다. 진먼섬은 중국 샤먼시와 불과 3.2㎞ 떨어진 곳에 있다. 대만 안보의 최전선으로, 방어가 어려운 지역이다. 앞서 지난 25일 중국 샤먼시로부터 4.5㎞ 떨어진 얼단섬 경계 초소에서 근무하던 대만군 초병이 중국 드론에 총을 쏘는 대신 돌을 던지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대만에선 왜 총기로 격추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2.08.31 01:37:37
‘인종차별 발언 논란’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 직위해제
가사이 다케시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이 인종차별적 발언 등 논란으로 직위해제됐다. 3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WHO는 가사이 처장의 업무를 수잔나 야카브 WHO 사무차장에게 임시로 맡겼으며 가사이 처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휴가 중이다. 가사이 처장은 일본 출신의 의사로, 15년 넘게 WHO에 몸담아왔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 직원들은 올해 1월 가사이 처장이 특정 국가 출신 직원에게 인종차별적 언행을 하며 유해한 분위기를 조장했다며 고발하는 탄원을 WHO에 제출한 바 있다. 가사이 처장은 직원들이 탄원을 냈을 당시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2022.08.31 00:46:06
“골목길 통행 불편지역 VR로 살펴보세요”
서울 용산구는 360도 가상현실(VR) 안심로드뷰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360도 VR 안심로드뷰는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거나 막다른 길, 계단 도로 등 통행 불편지역 현장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는 큰 도로 위주로 로드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시스템을 구축해 로드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구의 취지다. 구는 올 초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7월까지 관내 통행불편지역 상세 조사를 마쳤다. 전체 500여곳 중 172개소(차량통행불가 44개소, 계단도로 71개소, 막다른 도로 57개소)를 촬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나머지 공간도 지속적으로 촬영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과 연계해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된다. 향후 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네이버지도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골목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구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안심로드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2022.08.30 01:15:00
[단독] 피해정보 알 수 없는 침수 재해지도 유명무실 [서울 반지하 지우기 ‘허와 실’]
이달 폭우로 서울 8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서울시 재해 정보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민원 등으로 침수이력 정보는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으며, 대피로 정보는 현실성이 떨어졌다. 29일 세계일보 확인 결과, 서울시가 침수이력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2014년 공개한 재해지도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었다. 서울안전누리 ‘재해지도’에 접속해 침수흔적도를 찾아보면 2010년과 2011년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0, 2011년 침수흔적도는 개선 작업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뜬다. 이빨 빠진 자료마저도 2014년까지만 공개됐고, 2015년 이후부터는 아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올해를 제외하고 최근 10여년간 서울시에서 가장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한 때가 2010년과 2011년, 2018년인데 정작 서울시 재해지도에선 당시 침수흔적도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피로도 문제다. 재해지도에서 대피소 위치와 정보, 대피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대피로 방향이 주요 침수지역을 향하는 등 관리가 안 된 흔적이 엿보였다. 이번 폭우 당시 빗물에 잠긴 차량 위에 앉아 있던 ‘서초동 현자’가 촬영된 곳으로 알려진 서초구 서이초사거리로 대피경로가 향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이번 침수 피해 이후 뒤늦게 대피경로 수정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해지도 공개 당시 2010년과 2011년 침수 자료를 공개했는데,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많아서 다시 내렸다”며 “2018년 자료는 침수 피해가 있었던 일부 자치구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 재해지도엔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피로와 관련해선 “대피소 최단거리로 표기가 됐던 것”이라며 “이번 침수 이후 문제를 확인했고, 현실화하기 위해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1년 이후 설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엔 여전히 서초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만 포함돼 있다. 이번 반지하 가구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작구와 관악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제공하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의 ‘내수침수위험지도’에서도 서초구, 강남구 등 7개 자치구만 나타날 뿐, 관악구는 빠져 논란이 일었다. 올해 초까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주민들의 민원 문제가 있지만, 숨기기만 해선 다가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없다”며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등 대규모 공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정비해서 다시는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29 19:00:00
건강 상담부터 침 치료까지…성동 1인가구 지원센터 개소
서울 성동구는 ‘성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장동에 위치한 1인가구 지원센터는 면적 282.51㎡의 규모로 강의실과 공유주방, 커뮤니티 공간, 상담실 등으로 조성됐다. 관내 1인가구는 총 5만8477가구로 전체 가구 중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과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개소한 1인가구 지원센터는 보건의료서비스에 특화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의료 봉사와 연계해 건강 상담과 침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키트를 활용한 미술치료 정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미술치료를 상담과 연계해 1인가구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드로잉 카페도 상시 운영한다. 1인가구를 위한 정서 지원과 자립 상담, 사회관계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성동당당’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구는 앞으로 1인가구의 신체·마음·관계·재무 4대 영역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센터 개소로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9 01:00:00
온가족이 행복한 ‘책 읽는 서울광장’
서울시의 ‘책 읽는 서울광장’이 재개장한다. 부모와 아이를 위한 특화 공간이 운영되며 육아전문가, 놀이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가족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11월13일까지 책 읽는 서울광장을 하반기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속 열린도서관 개념으로 4월23일(세계 책의 날) 개장한 책 읽는 서울광장은 상반기(4∼6월) 운영을 마치고 혹서기 휴식기를 가졌다. 상반기에 책 읽는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은 약 4만5000명에 달했다. 하반기 책 읽는 서울광장의 운영 일수는 기존 금·토에서 금·토·일로 확대된다. 운영 마감 시간도 오후 4시에서 5시로 1시간씩 연장된다. 금요일엔 기존처럼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주제로 한 도서·전시·공연 프로그램 위주로 꾸려진다. 토·일요일엔 엄마 아빠와 아이 모두를 위한 ‘엄마아빠 존’, ‘우리 아이 행복 존’이 새로 마련된다. 엄마아빠 존에선 부모·아동 심리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연 및 토크 프로그램, 육아 관련 도서, 서울시 육아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큐레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아이 행복 존은 풍선 미끄럼틀 등 에어바운스 놀이터가 조성된 공간이다. 놀이전문가와 함께 하는 동화 구연, 장난감 놀이, 미술 놀이 등 아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상반기와 비교해 운영 규모는 2배 늘어난다. 기존 서울광장의 2분의 1이었던 공간이 광장 전체로 확대된다. 광장 내 마련된 열린도서관 서가는 기존 8개에서 11개로 증가한다.
2022.08.29 01:00:00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체 면적은 19만5860.4㎡로, △강동구 천호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 2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통기획 대상지는 이달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차단하고자 한다”며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20 01:00:00
‘새 자원회수시설’ 랜드마크로 만든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건립하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조감도)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을 ‘기대시설’로 만들어 인식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원회수시설이 세워질 후보지는 내달 결정된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4개(양천·노원·강남·마포)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는 하루 약 2200t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소각 용량 부족으로 하루 1000t의 폐기물은 소각되지 못한 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로 향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서울에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건립하고 2027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자원회수시설을 랜드마크로 만들어 인근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실제로 해외에선 자원회수시설을 지역 명소로 만든 사례가 여러 곳 있다. 소각시설 상부에 스키장을 만들고 벽면에는 암벽장을 설치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 160m 굴뚝 상부에 전망대와 회전식 레스토랑을 만들고, 360도 통유리를 통해 주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대만의 ‘베이터우’ 소각시설이 대표적이다. 시는 소각시설을 100%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부엔 세련된 건축 디자인의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한다. 업무·문화 시설, 공원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한다. 자원회수시설의 특징이자 기피의 상징이었던 높은 굴뚝은 전망대, 회전 레스토랑, 놀이기구, 스카이워크 등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법적 허용기준 대비 10~50% 수준으로 강화해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자원회수시설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도입한다.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도 조성해 아파트관리비, 난방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 건립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운영 과정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정보를 공개한다.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으로,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치구별 최소 1곳을 포함해 36개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이 중 5개 내외로 추린 후 최종평가를 통해 최적 후보지를 결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세계 최고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전환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8.18 01:00:00
오언석 도봉구청장 “젊은 구청장답게 주거환경 개선 발로 뛸 것”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서울 도봉구는 대표적인 ‘진보 텃밭’으로 분류된다. 전임 구청장이 내리 3선을 했고, 대선과 총선 등 최근 선거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같이 견고한 정치지형을 깬 인물이 오언석 도봉구청장이다. 오 구청장은 16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각종 도봉구 현안을 1971년생 ‘젊은 구청장’답게 직접 발로 뛰어 풀어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오 구청장은 이번 임기에서 중요 과제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오 구청장은 “도봉구는 다른 지역보다 노후화한 아파트가 많고, 낡은 주택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며 “북한산·도봉산과 인접해 고도제한 적용 등 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제한 완화는 도봉구의 최대 숙원이다. 1990년 서울특별시고시로 지정된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3.557㎢)에 따라 도봉구는 현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가 고도지구로 묶여 있다. 지정 당시엔 건물을 지을 때 5층·18m 제한이 적용됐고, 현재 층수 제한은 없어졌지만 20m 이하 규정이 남아있다. 구는 현재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이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게 오 구청장의 구상이다. 오 구청장은 “새로운 도시 계획 수립에 앞서 각종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며 “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주택 공급 확대,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한 지역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그동안 정체됐던 도봉구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지하화도 그가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0월 확정한 기본 계획에서 서울 전 구간을 지하에 만들기로 했으나, 이후 도봉구간(도봉산역∼창동역 5.4㎞)은 1호선(경원선)의 지상 철로를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오 구청장은 취임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계획 변경을 거듭 요청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오 구청장은 “기존 지상철도조차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상화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지상화 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 환경 악화와 민원 발생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원안대로 지하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기 위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그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지 내 조성되는 ‘씨드큐브 창동’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3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00호가량이 조성될 예정이다. 오 구청장은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유치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클러스터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창업 지원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계약직 세일즈맨’으로 소개한 오 구청장은 임기 동안 도봉구를 땀으로 적시겠다는 말을 거듭했다. 창동 민자역사 개발, 서울아레나 건설, 성대 야구장부지 개발 등 굵직한 숙원 사업도 정부, 서울시와 부지런히 소통하며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백 마디 구호보다 묵묵히 실천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발전의 중심에서 소외된 도봉구에 역동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비전 있는 구청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