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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단독] 오세훈호, 정무·소통라인 ‘업그레이드’
민선 8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무·소통라인 강화에 나섰다. 정무수석 자리를 보강하는 한편 공보·홍보업무와 미래 시정 비전을 그리는 전문임기제(4급 상당) 공무원직을 신설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오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정무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 비전전략수석을 신설하기로 하고 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초 4선 서울시장 도전에 성공한 뒤 정무라인을 지속해서 강화해왔다. 민선 8기 임기를 앞둔 지난 6월 민생특보를 민생소통특보로, 정무수석·정책수석을 정무특보·정책특보로 역할을 확대시켰다. 이달 초엔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오신환 전 의원을 정무부시장에 임명했다. 정무수석 자리는 박찬구 전 정무수석이 정무특보를 맡으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박 특보가 오 시장을 직접 보좌하고, 신임 정무수석은 오 부시장과 함께 대외적인 정무 업무를 맡는다. 전체적인 정무라인이 한층 두꺼워지는 셈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오 시장이 재보궐로 당선된 뒤 직접 정무라인을 챙겼다”며 “정무수석 보강을 통해 향후 정무부시장의 역할을 더욱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콘텐츠수석, 마케팅전략수석은 소통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미디어콘텐츠수석은 예전 공보수석과 비슷한 역할로, 언론협력 업무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케팅전략수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 전반을 담당한다. 소통채널이 다변화한 만큼, 보좌 기능을 세분화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비전전략수석은 시의 정책과 사업 등을 들여다보고,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는 일을 맡는다. 또 다른 시 고위 관계자는 “오 시장이 중시하는 ‘약자와의 동행’의 기본은 소통”이라며 “소통 인력을 늘리고 언론·시민과 접점을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현재 네 개 직위 모두 내정자가 정해졌으며, 신원조회 등 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오 시장과 크고 작은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쯤 임용절차가 마무리되면 오 시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2022.08.17 22:35:12
tbs 운영 방향·세월호 기억공간 대안 모색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tbs 언론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칭 ‘tbs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tbs TF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tbs 폐지 및 기능 변경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tbs 운영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하고 공영방송 tbs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시와 시의회는 tbs 지원금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tbs출연금으로 지난해 375억원 대비 약 122억원 삭감된 252억원을 책정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지난 제10대 시의회가 삭감 예산 대부분을 복원했다. 올해 구성된 제11대 시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며 시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tbs TF의 단장으로 추대된 유정희 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악4)은 “tbs와 시민사회, 전문가, 시의회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시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는 tbs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기억공간 연장과 대안 마련을 위한 TF’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운영된다. 세월호 TF 단장을 맡은 이병도 시의원(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은평3)은 “세월호 기억공간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시의회가 유가족과 시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9 01:10:00
수도권·강원 등 강우량 최대 300㎜ 전망…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8일 오전 7시 30분부로 호우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른 조치다.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이날부터 9일까지 수도권, 강원영서 지역에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경북북부 지역은 30~80㎜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전날 8개 부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지·급경사지·산불피해지역·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대피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휴가철 야영객,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산간 계곡, 하천변, 댐 하류 등은 대피계도와 행동요령 안내를 철저히 하고, 둔치주차장과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 침수우려시설은 선제적으로 통제해달라고 전했다. 북한지역에 많은 강우가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유역 등 접경지역 하천수위 관측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피해 예방조치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갑작스러운 하천수위 상승과 급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해 개인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8.08 10:07:21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매일 밤 광화문광장 밝힌다
서울시는 오는 6일 광화문광장 개장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광화문에 새로 선보이는 미디어파사드는 세종문화회관의 전면과 측면부에 빔프로젝트를 투사하는 방식의 대형 와이드파사드이다. 5만안시의 세계 최고 수준의 사양으로 설치됐다. 시는 6일 오후 8시30분부터 광화문광장 개장식에 맞춰 미디어파사드의 점등을 알린다. 미디어파사드의 개장을 기념하는 첫 전시 ‘라온하제’(‘즐거운 내일’이라는 순우리말)는 ‘여름밤의 서늘맞이’라는 부제로 디지털 속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휴식과 힐링의 경험을 표현한 미디어아트 작품 5점을 오는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선보인다. 전시는 매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라온하제’는 더운 여름밤을 파도의 시원함으로 식혀주는 이이남 작가의 ‘기운생동_생명의 바다’를 시작으로 따뜻한 감성의 애니메이션을 선보인 이경돈 작가의 ‘You're Free’, 상쾌하고 편안한 여름날을 느끼게 하는 △유민하 작가의 ‘Cold Water and Summer’까지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 3D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오는 15일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해 광복의 기쁨을 표현한 작품 ‘함성’도 14일부터 27일까지 개장기념전 작품들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진준 작가가 참여한 ‘함성’은 그날의 소리를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다시 작곡가와 협업해 음악으로 표현한 미디어콜라주 작품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당시 광복절의 감격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는 내년 1월까지 ‘개장기념전 1, 2부’와 ‘서울시-KT 미디어아트 공모전’, ‘서울라이트-광화 빛축제 연계전’등 4개의 전시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오는 12월에는 대규모 빛축제 ‘서울라이트 광화 연계전’이 개최된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는 서울시가 ‘디지털감성 문화도시’로서 전 세계 미디어아트의 대표 거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 누구나 365일 세계적 수준의 품격 높은 미디어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6 01:00:00
서울시, 부구청장 인사교류… 17명 이동
서울시는 오는 8일자로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교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당초 3급 이상 인사를 19일자로 계획했으나,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자치구의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부구청장 인사를 우선 시행했다. 시에선 △박대우 강서구 부구청장(현 경제일자리기획관) △백일헌 광진구 부구청장(현 안전총괄관) △강옥현 양천구 부구청장(현 민생사법경찰단장) △이영기 관악구 부구청장(현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변서영 서초구 부구청장(현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김경탁 강동구 부구청장(현 보행친화기획관) 등 6명이 자치구로 전출된다. 자치구 간 이동도 있다. △마채숙 종로구 부구청장(현 중구 부구청장) △김정호 중구 부구청장(현 양천구 부구청장) △정환중 도봉구 부구청장(현 강동구 부구청장) △엄의식 구로구 부구청장(현 광진구 부구청장) △천정욱 동작구 부구청장(현 서초구 부구청장) 등 5명이 다른 자치구로 자리를 옮긴다. 현 부구청장인 △유재룡 관악구 부구청장 △정헌재 강서구 부구청장 △김재용 도봉구 부구청장 △이회승 구로구 부구청장 △김영환 영등포구 부구청장 △배형우 동작구 부구청장 등 6명은 서울시 행정국으로 전입한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인사교류는 구청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사된 것”이라며 “민선 8기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6 01:00:00
오세훈표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 교육청은 유보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참석 10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서울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앞서 시가 제출한 6조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규모인 6조3799억원이다.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 예산은 45조8132억원에서 52조1931억원으로 늘어났다. 앞서 시는 △안심·안전(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3834억원) △일상 회복 가속화(9262억원) 등 3대 핵심 분야로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약자와의 동행’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을 위한 공약 이행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듬어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매력 있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받은 지적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3조7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산 심사가 진통을 거듭해 왔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11대 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도 처리됐다.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지정계획이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향후 시를 거쳐 국토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며 “1000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2.08.05 17:00:40
“공인중개사 10기” TV 출연 ‘부동산의 신’,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던 A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일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송에서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쌓았다. 지난 5월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지난 6~7월 약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 총 7건의 불법행위를 더 적발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5 11:28:25
서울시민 “개인정보 유출이 감염병·교통사고보다 위험한 재난”
서울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침해를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사고보다 위험한 재난·사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연구원이 15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재난·사고 위험인식 특성과 안심도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76%가 가장 위험한 편이거나 매우 위험하다고 느끼는 재난·사고로 (초)미세먼지를 꼽았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가 68.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병·확산(68.4%), 교통사고(63.7%), 생활·강력범죄(55.3%)보다도 높은 순위다. 성별 위험도 인식 차이는 있었다. 남성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위험 인지도는 60.4%인 반면, 여성은 76.6%에 달했다. 남성은 미세먼지, 감염병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침해를 위험하다고 인식했고, 여성은 미세먼지 다음 개인정보·유출, 생활·강력범죄 순으로 꼽았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민이 느끼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의 위험도가 높이진 이유는 최근 이와 관련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4만9604건, 2019년 18만499건, 2020년 23만40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검거율은 2016년 83.5%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0년엔 67.5%까지 하락했다. 전국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에 서울 인터넷 이용자 비율을 적용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는 2016~2020년 연평균 3만2262건가량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은 원인, 결과에 대한 지식이나 인과관계 확인이 부족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발생빈도와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2.08.05 01:00:00
중증장애인 45명, 국가공무원 합격…자폐성 장애인도
정부가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경력채용)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45명을 뽑았다. 인사혁신처는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2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6월16~17일 면접시험을 거쳐 행정, 사회복지, 전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급 4명, 8급 3명, 9급 38명 등 총 45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장애학생 학습지원 △진료비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보안 관리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총 401명이다. 최근 5년간 선발 인원은 2018년 25명, 2019년 25명, 2020년 39명, 21년 33명, 올해 45명이다. 최종 합격자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지체장애인이 21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 6명(13.3%), 뇌병변장애인 5명(11.1%) 순이었다. 최근 드라마로 관심이 높아진 자폐성 장애인도 1명 포함됐다. 평균 연령은 38.2세로 지난해 38.4세와 비슷하다. 최고령자는 55세, 최연소자는 24세이다. 20대 8명(17.8%), 30대 17명(37.8%), 40대 15명(33.3.%), 50대 5명(11.1%)으로 구성됐다. 성별은 남성 33명(73.3%), 여성 12명(26.7%)으로 여성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2.5%) 증가했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를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5 01:00:00
쇄신 vs 저항… 서울시의회 인사 카르텔 허물어질까
서울시의회가 대대적인 전보인사로 조직 쇄신에 나섰다. 이번 인사를 놓고 혁신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저항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가운데 시의회의 오랜 인사 카르텔이 허물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32명 중 23명의 자리를 바꿨다. 신설된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공간위원회를 포함해 12개 상임위 의사지원팀장 배치도 마무리했다. 팀장급인 5급 전보인사는 의정 현장의 ‘칸막이’ 해체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임위 소속 팀장과 사무처 지원부서 소속 팀장의 대대적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타파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리를 옮기는 이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전문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이다. 인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도 이들이 반발하는 요인이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를 역대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시의회 조직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이들도 이번 인사를 대체로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평가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서울시 영역에 속했던 시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적극적인 의회주의 구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강조됐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감지된 것이 사실이다. 시의회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 사이에 포착됐던 ‘승진 코스’ 인식과 파벌 형성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가령 의정담당관 소속인 5급 팀장이 다른 팀장과 특별한 경쟁 없이 4급으로 승진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는 숫자로도 확인됐다. 시의회 사무처의 일반직 4급은 5명인데, 이들 중 3명이 의정담당관 소속 의정총괄팀장에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급으로 승진한 3명 팀장 가운데 2명도 의정담당관 출신이다. 상임위 의사지원팀장 중 특정 위원회에서만 장기간 근무한 경우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려 왔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평가였다. 서울시 조직과 달리 시의회 사무처는 그동안 언론의 시선에서 비교적 빗겨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시의회 사무처 상황에 고위급 간부들은 ‘고인 물’이라는 내부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시의회 안팎의 시선이 뜨거운 이유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사라는 게 항상 만족하는 사람도, 불만족하는 사람도 있다”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인사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인사는 11대 의회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인사로, 의회 간부 공무원들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무처 간부들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2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