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를 없애고 수해를 방지하겠다는 등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방식이 역시나 반복되고 있다.’ 서울에 내린 비로는 115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는 폭우 사태 이후 중부권 곳곳이 수해 몸살을 앓자,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사태 수습에 나선 당국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생명 존중에 가치를 두면서 기본적인 것을 좀더 챙겼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재해 당일에도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자치단체장들이 많았던 서울시를 향한 시선은 더욱 그렇다. 서울의 폭우와 피해 소식을 전하는 외신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K컬처’로 도시 브랜드를 높여온 위상을 뒤로하고 ‘반지하’에서 생명을 잃은 이들의 아픔이 노출되는 등 ‘재해특별시’라는 오명이 따라붙을 수도 있다. 올해 초까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1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수해 사태에 대해 “지방선거와 인사철, 휴가철로 인해 기존 재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환경이 마련됐을 수 있다”며 “재난을 관리하는 사람은 7월, 8월 이맘때 바짝 긴장감을 높였어야 하는데, 이 같은 분위기로 느슨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조 소장 등의 설명처럼 인명피해 방지책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 사망한 이들만 6명이다. 그중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와 자치구에서 침수취약 가구와 공무원을 매칭해 집중 관리하는 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2가구 모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돌봄서비스 선정대상은 과거 침수 이력 가구 및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가구로서, 서비스 시행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 자치구에서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성인 남녀가 맨홀에 빠져 실종된 뒤 남성이 사망한 사고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맨홀 뚜껑이 수압을 못 이겨 열리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지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맨홀 뚜껑 아래에 안전장치로 그물망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평상시 도심 맨홀에는 그물망이 따로 설치돼있지 않다. 이번 참사 이후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빗물받이 등 배수구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빗물터널도, 시간당 강우 방어능력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평상시 자치구에서 관리하지만,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가 쌓여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빗물받이를 막고 있던 쓰레기를 치워 막힌 물을 빠지게 한 ‘강남역 슈퍼맨’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행정공백기에 맞물렸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서울에선 오세훈 시장이 7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지만, 부시장 이하 인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시 안전총괄실장과 안전총괄관이 모두 공석인 상태였다. 자치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반지하를 없애고 수해를 방지하겠다는 등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방식이 역시나 반복되고 있다.’ 서울에 내린 비로는 115년 만에 가장 많이 내렸다는 폭우 사태 이후 중부권 곳곳이 수해 몸살을 앓자,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사태 수습에 나선 당국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생명 존중에 가치를 두면서 기본적인 것을 좀더 챙겨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재해 당일에도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자치단체장들이 많았던 서울시를 향한 시선은 더욱 그렇다. 서울의 폭우와 피해 소식을 전하는 외신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K컬처’로 도시 브랜드를 높여온 위상을 뒤로하고 ‘반지하’에서 생명을 잃은 이들의 아픔이 노출되는 등 ‘재해특별시’라는 오명이 따라붙을 수도 있다. 올해 초까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성일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1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수해 사태에 대해 “지방선거와 인사철, 휴가철로 인해 기존 재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환경이 마련됐을 수 있다”며 “재난을 관리하는 사람은 7월, 8월 이맘때 바짝 긴장감을 높였어야 하는데, 이 같은 분위기로 느슨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조 소장 등의 설명처럼 인명피해 방지책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서 사망한 이들만 6명이다. 그중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와 자치구에서 침수취약 가구와 공무원을 매칭해 집중 관리하는 돌봄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2가구 모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돌봄서비스 선정대상은 과거 침수 이력 가구 및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가구로서, 서비스 시행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 자치구에서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성인 남녀가 맨홀에 빠져 실종된 뒤 남성이 사망한 사고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맨홀 뚜껑이 수압을 못 이겨 열리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지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맨홀 뚜껑 아래에 안전장치로 그물망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평상시 도심 맨홀에는 그물망이 따로 설치돼있지 않다. 이번 참사 이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빗물받이 등 배수구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빗물터널도, 시간당 강우 방어능력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평상시 자치구에서 관리하지만,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가 쌓여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마저도 악취를 막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덮어놓는 경우가 많아 유사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빗물받이를 막고 있던 쓰레기를 치워 막힌 물을 빠지게 한 ‘강남역 슈퍼맨’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행정공백기에 맞물렸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서울에선 오세훈 시장이 7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지만, 부시장 이하 인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한제현 전 안전총괄실장이 지난 1일 행정2부시장으로 임명됐고, 백일헌 전 안전총괄관은 지난 5일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전출됐다. 시에서 재난을 온전히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자치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지방선거로 25개 자치구 중 18곳 구청장이 바뀌었는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부구청장 상당수도 8일 교체됐다.

서울 노원구는 책을 매개로 한 사회적 육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강 제목은 ‘부모에게도 교육이 필요한 시대’다. 자녀 양육 및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서는 영유아기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올바른 양육자상을 제시한다. 뇌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장동선 박사가 오는 31일 ‘아이의 뇌에 어떤 스토리를 심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첫 특강의 문을 연다. 특강은 노원어린이도서관 3층 강당에서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다. 강의 신청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노원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회차별 7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이와 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심마을보안관을 운영한 110일간 1371건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심마을보안관은 1인 가구 등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 귀가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가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심야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2시30분) 2인 1조로 동네를 순찰하는 지킴이 활동을 한다. 전직 경찰, 무술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총 63명의 안심마을보안관은 노란색 모자를 쓰고 동네를 순찰하며 활약을 펼쳤다.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의 집을 찾아주거나, 길에서 자는 주취자를 발견해 지구대에 인계했다. 부탄가스통을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시민을 진정시켜 위험 상황을 막은 사례도 있다. 안심마을보안관은 강서구 화곡본동, 관악구 서원동, 광진구 화양동,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등 1인 가구 밀집 주거취약구역 15곳에서 활동 중이다. 이들 전원은 신임경비원 교육(2일)을 이수했으며, 중대재해법, 심폐소생술(CPR) 등 직무활동 교육과 현장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됐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91%로 높게 나타났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92.1%에 달했다.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는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이전보다 23%포인트 상승(56.3%→79.1%)했다.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1인 가구를 비롯한 시민들의 밤길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구역을 점차 확대해 1인 가구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위뉴타운은 최고의 주거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장위뉴타운 개발 현황과 계획을 확신에 차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장위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가 7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상대로라면 성북이라는 도시의 발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북구에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정비·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장위뉴타운 개발은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뉴타운 사업으로, 성북구 미래 청사진의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위뉴타운은 장위동 일대 186만7000㎡에 2만4000여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기대가 높았지만, 장기간 사업 표류로 인해 구역의 절반가량이 해제돼 ‘반쪽 뉴타운’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 1구역(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2구역(꿈의숲코오롱하늘채), 5구역(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7구역(꿈의숲아이파크)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4·6·10구역은 재개발 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마쳤다. 15구역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8·9구역은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12구역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성북구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단’을 구성하며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그는 “현재 정비 구역 해제로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위11·13 구역은 물론 성북구 곳곳에서 진행 또는 예정인 100여개의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주민 의견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 추진과 더불어 장위 지역엔 여러 기반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이 구청장은 “장위 문화예술교육센터, 도서관, 키움센터, 성북구 가족센터 등 주민·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며 “성북동부터 석관동까지 권역별 특성을 살리는 도시발전 계획을 통한 균등한 지역 발전을 달성해 성북이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외에도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방침도 적극 피력했다. 그가 소개한 공약은 △스쿨존 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조성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금 2배 확대 등이다. 민선 7기 때부터 추진해온 사업도 이번 임기에 구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구청장은 “생활밀착형 공약은 지난 4년간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민과 직접 소통해 만들어냈다”며 “구민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실용적인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 램프, 동북선 경전철 공사 등 민선 7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겠다”며 “성북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성북 근현대문학관 건립, 노후한 동주민센터의 복합청사 신축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 구청장이 가장 자부심을 갖는 별칭은 ‘현장 구청장’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선 8기에도 성북구 곳곳을 누비겠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그는 “성북구의 현장에는 항상 제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곳에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tbs 언론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칭, 이하 ‘tbs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tbs TF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tbs 폐지 및 기능변경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tbs 운영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하고 공영방송 tbs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시와 시의회는 tbs 지원금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tbs출연금으로 지난해 375억원 대비 약 122억원 삭감된 252억원을 책정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지난 제10대 시의회가 삭감예산 대부분을 복원했다. 올해 구성된 제11대 시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며 시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상태다. tbs TF의 단장으로 추대된 유정희 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악4)은 “tbs와 시민사회, 전문가, 시의회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시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는 tbs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 기억공간 연장과 대안마련을 위한 TF’(이하 ’세월호 TF’)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운영된다. 현재 시의회 본관 앞 부지에 임시로 자리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 기간은 지난 6월30일자로 만료됐다. 기간 만료에 앞서 세월호가족협의회가 부지사용 연장을 신청했으나 시의회 사무처는 11대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려했다. 이후 시의회 사무처가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 및 단전을 예고했다가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세월호 TF 단장을 맡은 이병도 의원(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은평3)은 “세월호 기억공간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시의회가 유가족과 시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극심한 진통 와중에 2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이며, 1991년 내무부에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을 경찰 지원 조직으로 규정하며, 경찰의 중립성 훼손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경찰 안팎의 반발은 여전했다. 경찰은 물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반발이 여전해 경찰국 순항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인사의 경찰대 배제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꼭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다. 가장 핵심 역할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경찰대 출신은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이 유일하다. 이 장관은 청사 3층 경찰국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국에 입직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호 경찰국장도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하고, 경찰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중간중간 알려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경찰국 인사에 경찰국장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이 장관의 설명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놨다. 김 국장은 “제가 지난 금요일(7월29일)에 임명됐고, 직원들에 대한 인선작업은 벌써 이전부터 이뤄졌다”며 “제가 임명됐다고 하니 경찰청 인사과에서 추천 명단을 보내와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걸 반영해 행안부에 보낸 것이지, (장관을) 만나서 협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반발과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위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위 소속 위원 7명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에)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경찰국의 적법성을 따지는 동시에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 내에서 취지대로 운영되는지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날 경찰국 사태의 기폭제가 된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와 그 억제 효과가 총경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 앞에는 ‘오세훈이 인정한 행정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구청장의 인연은 2006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기질 개선 사업’을 김 구청장이 총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김 구청장은 오 시장의 눈에 들었고 그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선거 기간 오 시장은 광진구를 10차례 넘게 방문해 김 구청장의 당선을 도왔다. 김 구청장은 오 시장과 함께 “광진구의 도시 밑그림을 새로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공무원으로서 내가 낸 성과를 오 시장이 인정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도 광진구민이고 지역을 잘 알기에 구정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와 협력해 광진구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저층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중곡동 발전계획 수립,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낸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광진구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공공지원전담팀을 만들어 재개발·재건축 초기부터 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40 광진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낙후지역인 중곡의 발전계획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며 “상업지역을 배치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긴고랑길 복개 도로를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린이대공원은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어린이대공원은 그동안 광진구의 상징적인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로 평가받았다. 그는 “어린이대공원 경계부를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반듯하게 정형화해 주변에 폭넓은 보도를 만들고 옆에 생활 도로를 조성하려고 한다”며 “나아가 어린이대공원이 포함된 큰 블록 전체를 네이밍 마케팅하고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민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2호선 지하화는 서울시 및 주변 자치구와 협력으로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철 2호선이 지하화하면 광진구 발전이 확실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오 시장이 공약한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이 연말에 확정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이다. 일단 법정 계획에 반영되면 결국엔 이뤄진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광진구 한가운데를 지나는 지하철 2호선 때문에 오랫동안 구민들이 희생했는데 이제는 지하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성동구, 송파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해 사업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항상 자신을 상머슴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특유의 친근함으로 구민들에 소통을 청한다. 김 구청장은 취임 전부터 경호의 소통방을 운영했고, 취임 후엔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를 1호 사업으로 결재했다. 구청 직원들에게도 항상 친절을 강조한다. 그가 구민에게 당부한 점 역시 적극적인 구정 참여다. 김 구청장은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며 소통에 기반을 두지 않은 계획은 탁상공론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구민들을 만나며 나도 많이 배운다. 열심히 고민해서 해결 방향을 찾을 테니 민원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경찰국장 선임에 이어 1일엔 과장급 인선을 끝으로 조직 구성은 일단 마무리된다. 하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경찰의 내부 반발과 야권의 위헌 주장 등 경찰국이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갈등을 봉합해야 할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놓고 또다시 혼선을 보여 경찰국을 향한 국민적 우려를 지우지 못했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2일 출범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한다.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이 배치되며 12명이 경찰공무원이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했으며, 1일 과장급 인사를 낼 예정이다.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인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의 최대 과제는 출범 과정에서 극에 달했던 경찰 내부의 반발을 수습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우선 전날 예정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연기되며 다소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야권도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사무가 없음에도,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7일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경찰국 출범을 불과 3일 앞둔 30일에도 ‘엇박자’를 거듭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던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해 행안부로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치안정책관과 총경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총경 2명에 대해서는 직권경고 처분만 했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은) 하반기 인사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경찰 입장에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이란 표현이 담기자 즉각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당시 인사 사태를 두고 ‘경찰 길들이기’란 시선을 보이는 데 대해 일축한 것이다. 치안감 인사 사태를 두고 홍역을 치른 경찰은 행안부의 설명자료에 즉각 부연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였다”며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으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비롯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청문회 개최 시한인 8일보다 사흘 앞당겨 재송부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윤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6∼7일이 주말이라 금요일인 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진다.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과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기준이 동일해졌다.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 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5년부터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 시험을 시행한다.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은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 ‘기능사’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