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은 지난해 연간 대중교통을 총 34억건, 하루 평균 930만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 중 가장 붐비는 역은 강남역이었으며, 시내버스 최다 이용지점은 고속터미널이었다.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대중교통 1회 이용 시, 1.24회 환승해 약 11.3㎞를 33.1분 동안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철은 10개 노선, 360.5㎞ 구간, 335개 역사를 약 470편의 열차가 하루 4637회 운행했다. 일평균 이용 건수는 461만건이며, 서울의 주요 지점을 순환하는 2호선(107만명), 강남을 지나는 7호선(55만명), 광화문 등 도심을 연계하는 5호선(50만명) 순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했다. 가장 붐비는 역은 강남역이었으며, 상위 10곳 모두 2호선 역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는 7395대, 358개 노선으로 하루 4만564회, 총 153만4688㎞를 운행했다. 서울시 6577개의 정류소 중 하루 평균 버스 이용량이 가장 많았던 곳은 고속터미널이었다. 이어 구로환승센터, 미아사거리 등 정류소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색적인 이용 사례도 눈길을 끈다. 최대 이동 거리는 122.7㎞로, 노원구 당고개에서 충남 아산시 신창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반면 서울시는 건산법과 시행령의 법령상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아파트 전면 철거·재시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서울시의 등록말소 처분은 가능할까. ◆국토부·서울시, 엇갈린 법 해석 10일 건산법 83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이 처분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해놨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서울시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쟁점은 시행령이다.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80조에서는 이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분을 영업정지 1년으로 정해놨을 뿐, 등록말소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국토부는 시행령이 영업정지 기간 기준을 1년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등록말소를 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영업정지 1년과 등록말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시의 관련 질의에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 “등록말소 가능하지만, 현실성 높지 않아” 결국 해석의 문제다. 국토부 판단대로라면 건산법에 따라 서울시의 등록말소 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될 것이 명확하다. 서울시의 고심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실제 등록말소를 내릴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법적으로 등록말소 결정이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등록말소 결정은 가능하다”며 “다만 이전 등록말소 처분이 났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국토부가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 등록말소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며 “서울시 의견대로 시행령을 초과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연 변호사도 “현대산업개발은 전반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는 하청업체 과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과실만 놓고 보면 등록말소 처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전면 철거 결정, 서울시 판단에 영향 미칠까 서울시의 고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사고가 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철거와 재시공 건축비, 주민 보상비 등 추가 부담 비용만 37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서울시의 행정처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의 피해복구 노력, 반성 태도가 서울시 판단에 참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범죄자의 반성 정도를 보고 형을 결정하는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의 이번 결정도 서울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시공한다고 해서 감경해준다는 근거는 건산법에 없다. 서울시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10명 중 5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대부분 한국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역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002명 중 79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이뤄졌다.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한 결과 응답률 80%(797명)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41명(55%)이 기초생활수급자(434명)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2명) 등 사회취약계층임에도, 한국 생활에 86%(686명)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최근 처한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건강 악화(143건·18%)’와 ‘경제적 문제(129건·16%)’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의료·취업·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위기가구의 경우 서울북부하나센터, 노원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는 청와대, 백악산 일대 명소를 자체 개발한 3D(3차원) 캐릭터를 활용해 안내하는 ‘AR(증강 현실) 서비스’를 10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AR 서비스는 구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 문화재청, SK텔레콤, 모프인터렉티브가 함께 추진했다. △만세동방 약수터 △옛 군견 훈련장 △한양도성 옆길 △백악마루 △촛대바위 쉼터 △1·21 사태 소나무 △청와대 헬기장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10곳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종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앞서 종로구와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백악산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조선시대 복식사 전공 교수의 고증을 바탕으로 3D 캐릭터 ‘백악이’를 탄생시켰다. 사용자가 휴대폰에서 SK텔레콤이 제작한 JUMP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접속해 현장에서 안내판을 인식하거나 장소를 선택하면 백악이가 등장해 대상지에 대한 해설과 곳곳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백악이의 설명을 들으며 임금님 캐릭터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다양한 게임 체험 등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 관광객들이 백악이의 설명을 듣고 임금님과 사진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2022년 하반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공공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등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함이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한 구민들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재산, 소득, 참여이력 등이 종합적인 심사요소다. 단 △재산 4억원 초과자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자 △1세대 2인 참여자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10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430명(청년 100명, 65세 미만 170명, 65세 이상 160명)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이며 1일 65세 미만은 5시간, 65세 이상은 3시간이다. 4대 보험 가입 및 유급 휴일 부여, 주·월차 수당 지급 등 근무 혜택도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간이다. 내달 28일 최종 선발자가 선정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희망지,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청 각 사업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다. 생활방역 및 안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등 업무를 맡게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구민들의 생활안정,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장애 아들을 홀로 키운 황옥순(사진)씨, 40년 동안 어머니를 봉양한 임현자씨 등 32명이 시민 표창을 받는다. 서울시는 4일 장충체육관에서 제50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고 장한 어버이와 효행자, 효 실천 단체 등 32명에 시민표창을 수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진다. 시는 장한 어버이 분야 수상자로 황씨 등 7명을 선정했다. 황씨는 12년 전 배우자의 사망 이후 지적장애 1급인 아들을 홀로 보살피고 있다. 83세의 고령에 지병으로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한 책임감과 소신으로 아들을 돌봤다. 평소 웃어른에게 효행을 실천해 온 임씨 등 21명은 효행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임씨는 결혼 후 약 40년 동안 친정어머니를 봉양해왔다. 남편이 간경화로 위급했을 때엔 본인의 간을 남편에게 이식하고 극진히 간호했다. 또 임씨는 8년째 효행본부에 소속돼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말벗 집안일 돕기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서초구립방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복지 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어르신들의 주체적 참여를 지향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 안전망’ 구축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골프장 대표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를 받은 현직 경찰서장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모 경찰서장 A(57) 총경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청은 A총경의 인천 모 경찰서장 직위를 해제했다. A총경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모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장 예약 편의 2차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모 경찰서 정보과 소속 B(51) 경위도 곧 직위 해제될 예정이다. B경위는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총경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경위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골프장에서 25차례 예약 편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차례 회원가로 골프를 친 뒤 골프장 관련 수사 정보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 골프장 감사 C(49)씨가 2020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총경과 B경위의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개별공시지가가 2년 연속 11.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지 87만3412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1.54% 상승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상승 폭이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6만3385필지(98.9%)다. 하락한 토지는 3414필지(0.4%)며, 동일한 토지는 3586필지(0.4%)다.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3027필지(0.3%)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14.57%로 가장 높았다. 영등포구와 강남구가 13.62%로 뒤를 이었다. 가장 상승 폭이 적은 자치구는 중구로, 6.7%를 기록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8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7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4일 결과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26일 우려했던 전국 출근길 버스 대란은 없었다.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 노사는 막판 협상에 성공하며 파업을 피했다. 대구 등 일부 지역 노사도 조정 기한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20분 임금 5% 인상에 극적 합의했다. 파업돌입 2시간 40분을 남긴 시점이었다. 전날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양측이 합의점을 찾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은 생활 물가 상승안을 반영하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는 최소화해 작년도 임금동결에 따른 실질적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노사가 합의에 이른 곳은 경남이다. 경남시외버스노사는 전날 오후 10시10분 임금 3.2% 협상안에 합의했다. 부산시내버스노사도 이날 오전 3시15분쯤 첫차 운행 1시간여를 앞두고 임금 5% 협상을 타결했다. 제주 준공영제 7개 버스업체 노사와 창원시내버스노사도 파업 직전 각각 임금 3%, 7.5% 협상안에 뜻을 모았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거듭됐던 경기도는 전날 우선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36개 버스업체는 전날 오후 11시30분 막판 협상 끝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경기도와 사측의 향후 약속 이행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내버스노조는 2차 쟁의 조정회의 마감 시한을 이날 오후 6시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후 3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만나 조정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 버스업계도 부분 합의에 성공하며 파업을 피했다. 익산과 김제, 진안의 4개 버스업체는 임금 2％ 인상에 합의했지만, 전주시 2개 업체는 다음 달 10일까지 조정기한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전국 9개 버스노조는 코로나19로 2년 연속 동결된 임금을 8% 안팎으로 인상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승객 감소, 버스 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토로하며 협상이 파행을 거듭해왔다.

상습 정체구간인 데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구역으로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8년에는 서울 동남∼동북권 이동이 10분대로 가능해진다. 도로가 지하에 조성되는 중랑천 일대는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4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1단계 사업(월릉∼대치 12.2㎞) 중 ‘민간투자사업’ 구간(월릉교∼영동대교 남단 10.1㎞)의 실시협약(안) 마련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동서울지하도로㈜(가칭)와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상세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0여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나머지 1단계 ‘재정사업’ 구간(영동대교남단∼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 2.1㎞)도 상반기 중으로 기본설계가 마무리된다. 서울시는 검토·심의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교통여건과 시의 재정여건,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사업을 1·2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우선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노원구 석계동(월릉교)에서 강남구 대치동까지 왕복 4차로로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가 뚫린다. 동남∼동북권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은 현재 하루 11만8985대에서 6만9912대로 최대 41%(4만9073대) 줄어들고, 영동대교 교통량도 약 13.8%(하루 14만5143대 → 12만5081대) 감소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한다. 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으로 조성된다. 기존 동부간선도로 월릉IC와 군자IC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하다. 영동대로에 삼성IC, 도산대로에 청담IC 2개소가 신설된다. 진·출입 IC 4개소에는 지하도로 내 공기를 정화해 깨끗한 공기를 배출하는 공기정화시스템이 설치된다. 추정 사업비는 민간 6378억원, 시비 3413억원 등 총 9791억원이다. 1단계 재정사업 구간은 시비 33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구간 모두 2023년 착공해 2028년 동시에 개통될 계획이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 이후 착수된다. 노원구 하계동∼성동구 송정동의 11.5㎞ 왕복 4차로를 지하화해 단거리 지역 교통을 연결하고, 중랑천 생태복원을 통해 친환경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총 1조63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이 끝나는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성남강남 고속국도 종점부’(일원동 일원터널교차로) 사이 단절구간 3.0㎞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강남 고속국도’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단절구간이 연결될 경우 서울 동북권∼동남권∼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북권과 동남권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시켜 강남·북 균형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