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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금융 공들이고, 건설교통 공약 ‘쑥’… 재원조달은 ‘어물쩍’ [심층기획-6·3 지선 매니페스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약에서 재정경제 분야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 선거가 결국 ‘민생 경쟁’이라는 공감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당 모두 인공지능(AI), 금융,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규제 완화 등 유권자의 생활과 맞닿은 경제 의제를 주요 공약에 대거 배치했다. 동시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약의 무게중심이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으로 옮겨갔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 AI·금융 등 공약 전면에 25일 세계일보가 각 당의 10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6·3 지방선거의 10대 공약 중 민주당이 재정경제를 포함한 분야로 분류한 공약은 총 9개다. 각 공약은 재정경제,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을 경우 해당 분야가 함께 표기되는데, 절반에 가까운 4개는 재정경제가 가장 앞에 적힌 공약이었다. △AI 등 신산업 육성, 성장 기반 구축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AI 기본사회 실현,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이 반영됐다. 민주당의 재정경제 공약의 성격도 선거에 따라 변화했다. 7회(2018년) 지방선거에선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적 약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9회(2026년)엔 수출 1조달러 시대 준비, 한국형 국부펀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등 성장 담론으로 확장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주식·자산시장 관련 공약이 전면으로 등장한 점도 눈에 띈다. 7·8회에 없던 금융 분야가 9회 들어 2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재정경제가 분야에 포함된 공약이 7개고, 이 가운데 재정경제가 가장 앞에 표기된 공약은 5개다. 재정경제를 주요 분야로 분류한 공약은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지원 △가업은 잇고 골목과 농어촌은 살리는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대도약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 맞서 반값 전세 도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1순위 공약에 배치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규제철폐 기조도 유지했다. 7회에 내걸었던 법인세 인하·규제프리존 공약이 이번엔 한국판 국내생산촉진세제(IRA) 도입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수시배당 제도, 주니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제도 도입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산형성 사다리 복원 공약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정책 대결에 나섰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기존 부동산을 포함해 주식, AI 등 경제 구조나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특히 2030세대가 경제 문제에 훨씬 더 민감해지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건설교통 공약 ‘쑥’… 재원조달 ‘글쎄’ 재정경제 이외에도 양당이 나란히 늘린 공약 분야는 건설교통이다. 민주당은 7·8회 선거 당시 각 2개에서 9회 6개로 확대하며 메가특구 지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7회 1개, 8회 3개, 9회 4개로 늘리며 대부분 우선순위에 배치했다.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공약을 포함했다. 건설교통 공약 역시 유권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각 당이 적극적으로 관련 공약을 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분야는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중요도가 갈렸다. 8회 선거와 비교해 민주당은 농림해양수산(1개→6개), 보건복지(1개→5개), 과학기술정보통신(1개→4개), 교육(2개→5개), 문화관광(0개→4개) 분야 공약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보건복지 공약은 7회 3개, 8회 2개, 9회 1개로 점차 줄었다. 산업자원 분야도 8회 5개에서 9회 2개로 감소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정자치, 환경 등 분야 공약은 늘렸다. 양당이 공통으로 줄인 분야는 외교·통일·국방 등 안보였다. 양당 모두 7회와 8회에는 관련 공약을 배치했으나 9회에는 분야 분류가 사라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양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양당 모두 재정경제, 건설교통 분야 등에서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대거 내세웠지만, 재원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부분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에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증가분과 재정지출 효율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도 ‘예산 재조정을 통한 재원조달’, ‘우선 선순위 조정을 통한 지원’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아울러 장밋빛 공약만 있고 부작용과 해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AI 인프라 구축과 광역교통망 확대, 공공돌봄 강화, 반값 전세 등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함에도 재정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선언형 공약”이라며 “산업혁신과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소멸,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멸실 주택 문제 등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5.25 18:46:27
與 서울·부산·충남 “경합 우세”… 野 대구·울산·경남 “경합”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24일 전국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여당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점차 보수가 결집하며 서울과 영남권 등 경합지역이 늘어가는 형국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경합’ 지역으로 공통 분류한 곳은 서울·부산·대구·울산·경남·충남 등 6곳이다. 민주당은 이중 서울과 부산, 충남에 대해선 ‘경합 우세’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은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앞서나가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추격하는 구도다. 민주당은 어려운 ‘신승’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막판 대역전극을 그리고 있다. 부산과 충남 역시 민주당은 전재수 후보와 박수현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여야는 대구와 울산, 경남에서도 초박빙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북 역시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인천, 경기, 세종, 대전, 충북, 강원, 전남광주, 제주 8곳은 ‘우세’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경북은 민주당은 ‘열세’, 국민의힘은 우세로 판세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전북, 전남광주, 제주는 열세로 분류했다. 민주당이 우세를 점치는 인천과 강원에 대해선 ‘경합 열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여야 대표는 29∼30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광양·담양·함평 등을 방문했다. 전남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무소속이나 조국혁신당·진보당 후보와 경쟁이 만만치 않다. 25일에는 전북 정읍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표심을 다질 예정이다. 전북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저력을 보이며 민주당의 경합지로 급부상한 지역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열세를 보이는 인천을 찾아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다. 그는 연수구에서 도보 유세를 시작해 계양구, 부평구를 차례로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9회 지방선거 선거인 수가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8회 선거보다 34만6459명, 지난해 열린 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863만6772명으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187만899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831만9134명), 부산(285만7335명) 등의 순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4개 지역구 선거인 수는 226만7121명이다.
2026.05.24 18:37:00
[기자가만난세상] 주주가 된 아이들… 금융교육은?
얼마 전 교회에 다니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같은 교회의 한 초등학생이 요즘 매주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제 주식 대박 나게 해주세요. 아멘.” ‘얼마나 대박 나고 싶은지 감도 오지 않는다’는 지인의 말에 한참을 같이 웃었다. 이 이야기에 특히 공감한 이유가 있다. 우리 집에도 생후 10개월 ‘주주’가 있어서다. 올해 인생 첫 설을 맞은 아이는 양가에서 세뱃돈을 꽤 두둑이 받았다. 세뱃돈의 활용처를 놓고 고민하다 아이 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들고 주식을 사줬다. 나중에 우리 아이 역시 자신의 계좌를 보며 ‘주식 대박’을 꿈꿀 모습이 기도하는 초등학생과 겹쳐 보였다. 실제로 최근 증시 호황에 나와 같은 부모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0개 상장사 중 연령별 주주 현황이 공개된 88곳의 20세 미만 주주는 총 72만834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만 2조9761억원에 달한다.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주식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스친다. 과연 우리 사회의 금융교육은 급변하는 교실 풍경을 반영하고 있을까. 사실 아이에게 금융을 처음 가르쳐 줄 사람은 부모다. 그런데 그 부모도 금융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대출과 금리, 신용점수 등 금융지식은 어른이 돼서야 몸으로 부딪히며 익힌다. 대개는 손해를 보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생존 지식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아이들도 부모와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에선 체계적으로 금융을 배울 길이 없다. 우선 초·중학교에서 금융을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정규 교과가 없다. 고등학교에선 올해부터 융합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도입됐지만, 말 그대로 선택과목이라는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 금융은 필수가 아닌 선택, 특별 활동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 공백은 국민적 금융지식 수준 후퇴로 이어진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우리 성인의 점수는 65.7점으로, 2년 전(66.5점)보다도 떨어졌다. 특히 20대 점수(62.6점)는 2년 전(65.8점)과 비교해 3.2점이나 떨어져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대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요즘 젊은 애들이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공교육의 책임이 무겁다. 코스피는 성장했고 아이들은 주주가 됐다. 자본시장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지만, 학교는 여전히 금융교육에 소홀하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금융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부터 늘려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초등학교부터 단계별 금융교육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입시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사례처럼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개인금융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학교의 금융교육이 ‘주식 대박’을 바라는 초등학생과 우리 아이의 투자 성공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도 스스로 자산을 지켜낼 최소한의 무기는 학교에서 쥐여 줘야 한다. 급성장한 한국 증시를 지탱할 기초 체력을 다질 곳은 결국 교실이다.
2026.05.21 22:49:58
충남 0.4%P 오차범위 내 팽팽… 격전지 늘어난다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충남과 울산·대구·부산 등 주요 격전지에서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여야 후보 간 뚜렷했던 지지율 격차가 한 달여 만에 오차범위 안팎으로 좁혀지면서 선거 판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8~19일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무선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43.9%, 민주당 박수현 후보 43.5%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0.4%포인트에 그쳤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6∼20일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박 후보 41%, 김 후보 37%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8∼9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충남도민 만 18세 이상 8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박 후보(51%)와 김 후보(34%)의 격차가 17%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판세가 급변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고 보수 결집 흐름이 있지만, 초반과 큰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인물론과 보수 결집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충남 못지않게 박빙인 지역이 울산이다. ubc울산방송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18∼19일 만 18세 이상 울산시민 3017명을 대상으로 무선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다자간 대결에서 민주당 김상욱 후보(37.3%),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35.9%)의 격차는 단 1.4%포인트였다. 향후 후보 단일화가 당락을 가를 중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양자 대결에선 김상욱 후보 47.3%, 김두겸 후보 42.4%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도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7~19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 41%,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38%로 격차가 3%포인트에 불과했다. 전통적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 형성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선거 초반 강하게 불던 ‘김부겸 바람’이 보수 결집에 막혀 약해졌다는 평가다. 부산 역시 같은 중앙일보 조사(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804명 대상)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 4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5%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7%포인트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5.21 19:30:00
정원오 “오세훈 임기 때만 대형사고… 당선 되면 삼성역 공사 일단 중지” [6·3의 선택]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21일 서울시의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일단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공사 현장 방문 계획을 밝히며 “이런 상태인데도 추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는 매뉴얼대로 처리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오 후보가 저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매번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유추가 필요하다”면서 “숭례문 화재,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폭우 때 우면산 참사, 반지하 참사 그리고 최근에는 싱크홀 사고 때문에 인명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행정 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오 시장의 행정을 보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같지 않으니 사고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삼성역 공사를 일단 멈추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강 공사를 한 후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하 5층은 완전한 기초다. 거기서 부실해지면 위에 아무리 잘해놔도 큰 문제가 된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31년 전 서울 양천구청장 비서 재직 시절 주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이유를 불문하고 미숙했던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정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여성과 관련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폭행 동기가 5·18 관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와 정확한 합석 배경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그 과정 자체까지 기억이 나겠나”면서도 “대화 시작은 지방선거였고, 승자와 패자 관계 속에서 언쟁이 됐다가 5·18까지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후보가 재판에서 술을 많이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개혁신당의 주장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판결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6.05.21 11:32:30
김관영 “민주 ‘암행감찰단’ 운영? 文부터 제명해야” [6·3의 선택]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당,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들의 선거운동을 돕는 당원을 대상으로 ‘암행감찰단’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기 평택을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개적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타당 후보를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거기에는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전북에서 도지사 무소속 후보 돕는 사람을 암행감찰단 파견해서 징계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말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조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잇따라 ‘좋아요’를 눌렀다. 민주당원인 이 전 수석도 조 대표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자신을 돕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엄청나게 많다”며 “최근 당적을 가진 사람 중 30%가 넘는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명이 된 사람 입장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저의 자유”라며 “민주당이 제명해놓고 배신했다는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약 당선이 돼도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는 복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후보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공정한 사심이 개입된 공천업무를 한 정청래 지도부 아래서 제가 복당을 구걸하거나 서두를 생각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공정성을 회복하고 우리 전북도민을 존중하는 정당으로 바로 선다면 그때 (복당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당선되면 정 대표의 연임이 어려워질 거고, 정 대표가 아닌 다른 지도부가 세워지면 그때 복당하겠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 후보는 “그렇게 봐도 된다”며 “정 대표의 연임 저지를 위해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5.19 10:59:40
추미애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보수 결집? 선동 안돼…장동혁은 ‘엑스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13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보수를 결집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동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선거는 100가지 핑계를 대려면 다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는 “내란을 키운 세력인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이 계속 내란이 아니라고 하지 않나. 조작기소 역시 마찬가지”라며 “조작기소를 밝히자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 정의를 옥죄고 누르겠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처벌이 있어야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후보는 당내에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부당한 기소와 수사권 남용이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 회복이 돼야 한다는 원칙만 있다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 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개딸픽답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추 후보는 “공당의 대표로서 언어의 수준이 아주 질 떨어진다”며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무자격 대표”라고 맞대응했다. 그는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면 판사 출신답게 ‘사법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게 필요하다”며 “자꾸 정치 수준을 낮추고, 야당 대표답지 못한 언동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 선거를 도와주는 엑스맨 아니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3 10:51:53
송영길 ‘원균·왜적’ 발언에 조국 “선 넘은 네거티브” [6·3의 선택]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격려한 송영길 전 대표의 이른바 ‘원균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는 전날 오후 cpbc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에서 “송 전 대표가 김 후보를 격려하며 ‘원균의 모함 속에서도 왜적과 싸운 이순신’이라고 말했는데 원균은 누구고 왜적은 누구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김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남긴 댓글에서 “힘들 때마다 선조와 원균의 모함, 무능과 시기 질투에 맞서 왜적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당내에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싸워 이겨냈다. 파이팅”이라며 김 후보를 응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이해하고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런 표현들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과거 발언, 미래 비전과 가치 등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또 해명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당연한 선거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또는 조국혁신당이 김 후보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제기한 게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이번에 (김 후보가) 사과하셨지 않나”라며 “사과하셨다는 얘기는 네거티브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민주주의 정치·선거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할 문제제기이지 그걸 갈라치기, 네거티브라 할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왜적’, ‘원균’ 이런 게 네거티브 아닌가. 저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송 전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과거 언행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김 후보는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과 관련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제 표현이 너무나 미숙했다. 깊이 반성하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2015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활동 기간 내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력에 대해서도 “20여년 전 검사 시절 같이 근무했던 인연과 당시의 기억이 저의 판단을 흐렸다”며 “실체를 깨닫고 난 후,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정권의 악행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김 후보의 사과문에 대해선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전혀 사과하지 않았는데 마저 사과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6.05.12 11:24:41
추미애, ‘공소취소 논란’에 “피해자 명예 회복이 왜 잘못인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11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추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추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진행자 말에 “도대체 무엇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칼을 거꾸로 대고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경우에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또는 그 전 단계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다. 그걸 촉구하는 것이 왜 잘못됐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추 후보는 양 후보의 ‘경기도에는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는 비판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 싸우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올바른 정치인이고 올바른 일꾼이겠나”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불의한 권력에 당연히 맞서야 하고,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한다. 또 검찰권 남용, 사법 부정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폄훼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를 향해 “어려운 순간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 둥지 저 둥지 옮겨 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과연 경기도를 책임질 수 있겠나”라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복잡한 경기도 현안을 감당하기조차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2026.05.11 10:17:56
“민주당 후보 아닌 조국, 분열 야기”…불편한 기색 내비친 與 [6·3의 선택]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민주진보 진영 내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 후보와 조국혁신당은 대승적으로 길게 보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평택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행보가 민주진보 진영의 화합을 바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의 후보가 아님에도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를 자처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를 외치지만 정작 민주당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 제로’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주공격의 화살을 김 후보에게 겨누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는 대의를 위한 연대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평택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향한 날 선 공방이 아니라 평택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비전”이라며 “조 후보와 조국혁신당은 민주진보 진영 내부로 향한 포구를 내란에 대해 제대로 사과와 반성조차 없는 당에서 공천한 후보에게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5.10 16: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