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돼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돼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이다. 적발업체 대부분은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처럼 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위반유형인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하거나 보관 기간(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 입력 사례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미입력으로 구분된다. 차량 운반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 계량값, 위치정보 등 현장정보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 대다수가 수거 일자, 계량값 등을 허위 입력하거나, 사후 또는 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를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건수 중 편법 증여·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41억6000만원에 달한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 거래 건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 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투기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이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은 기간도 짧았고 압도적 여소야대라는 열악한 시의회 상황도 있었지만,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의 기치 아래 10여 년간 병들어 있었던 서울의 구석구석을 치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마련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던 서울의 시계를 미래로 되돌리기 위한 초석을 다진 시간이었다”고 되돌아봤다. 오 시장은 “저는 지난해 보궐선거 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는 가정 하에 ‘5년의 호흡’으로 시정 운영 비전과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1년간 기본 토대를 다지며 만들어온 변화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면서 “지난 1년간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서울의 재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오 시장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뒤로 미뤘다. 그는 “여느 때 같으면 후보자 공천 신청과 함께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많은 시민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아직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며 “최대한 빈틈없이 시정을 챙긴 후에 정치 일정에 맞춰 선거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4~5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1.5%)이 오 시장을 가장 적합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꼽았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다른 후보들과 다자·양자대결에서도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관악구는 ‘청년 소상공인 한 끼 나눔 도시락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5개 종합복지관(강감찬관악·봉천·중앙·신림·성민)이 청년 소상공인들로부터 도시락을 제조·납품받아 식사 지원이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 가구에 배달해 주는 형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배달원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은 도시락 제공의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된다. 관악구는 오는 22일까지 30개 청년 소상공인 업체를 모집해 300여 가구에 도시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에서 1인 도시락 형태로 제조·납품이 가능한 업종(간식·대용식 포함)을 운영하고,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계약단가는 1식당 평균 8000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은 사업장 관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관악구청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관악구 관계자는 “청년 소상공인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과 이웃 주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는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병해충 등을 관리하는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은 수목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해충 적정방제법, 수목관리방법 등 수목 피해의 진단 및 처방전 발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민간 나무병원 수목진료 전문가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학교 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 생활권 녹지다. 개인 소유 녹지·수목과 민간컨설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대상지는 제외된다. 비용은 전액 강북구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컨설팅을 받는 수목관리기관은 수목진료에 필요한 자료, 장소, 출입 등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수목진료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강북구 공원녹지과에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후 분석 자료는 향후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정책자료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생활권 내 나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업에 만전을 기해 수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도움을 주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독서실에서 남녀 혼석이 허용된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박기열 의원이 독서실 남녀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자가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라북도 조례의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되도록 배열하라’는 규정이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독서실 운영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녀 혼석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이 커지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시 조례에도 있다. 2009년 이전부터 ‘단위시설의 기준’이라는 조문으로 “열람실은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한다”라며 규제해왔다. 개정안은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집행부, 교육위원회의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박 의원은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접한 후 즉시 서울시 현황을 파악해 개정 조례안을 준비했다”면서 “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학습 장소를 선택할 것인지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지역 내 미취업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구직 기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구인 만 19∼34세의 미취업청년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취업장려금 및 서울청년수당 수혜자 등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군 복무자, 사업자등록이 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모바일 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서류검증·중복조회, 지급심사 절차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취업장려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준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 시민으로, 올해 1만5141명이 지원을 받는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시민은 경찰관서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법원 최종 판결 전이라도 1심 판결만으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해 업무에서 배제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아동학대 행위자를 1심 판결만으로도 ‘해고’ 처분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정직’ 이상, 학대예방 교육 미이행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한다.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를 분리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학대피해 아동과 경계선 지능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 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의 3단계 상담 과정을 신설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하는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평가점수를 깎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상시 점검·신고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인권보호관을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25개 전 자치구 109명으로 확대해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밖 일대일 상담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한 날 러시아가 국경 인근 도시 르비우를 폭격했다.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거센 가운데 이미 점령된 지역에는 ‘친러’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서며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막심 코지츠키 르비우주 주지사는 러시아군 로켓 두 발이 시 동부 외곽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연료저장시설 등이 파괴됐고, 최소 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도 27일 성명을 통해 르비우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군의 르비우 공격은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회담한 날 단행됐다. 르비우는 폴란드 국경과 불과 70여㎞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곳이다. 서방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러시아군은 주요 도시들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해상 배치 고정밀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로 (우크라이나 북부) 지토미르주 벨리키코로빈치 지역에 있는 탄약·무기고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제2 도시 하르키우의 핵 연구시설인 ‘물리학 및 기술 연구소’도 러시아군으로부터 지속적인 포격을 받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했다. 격전지인 북부 도시 체르니히우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 체르니히우는 벨라루스에서 키이우로 이어지는 러시아군 침공 경로로, 개전 초기부터 공격 표적이 된 곳이다. dpa통신에 따르면 블라디슬라프 아트로셴코 체르니히우 시장은 지난 몇 주간 러시아군 공격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시민 2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전기·가스 공급이 끊기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주 등에는 친러 정부가 들어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실 크림대표부 대표인 게오르기 무라도프 크림공화국 정부 부총리는 이 지역에 새로운 민군 합동정부가 설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는 러시아 TV 시청이 가능해지고, 루블화 결제가 시작되는 등 러시아의 지배 체계 구축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