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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日 외교상 취임 후 첫 장관회담… 정의용, 사도광산 재차 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재차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12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정 장관이 이날 오후 하야시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하야시 외무상 취임 후 첫 외교장관회담으로, 지난 3일 전화통화에 이어 양측은 한·일 간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회담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정 장관이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과 함께 항의의 뜻을 재차 전달했다”며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2015년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제 조건으로 강제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 올바른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근간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역사인식은 과거 한·일간 대표적 회담·성명·선언에서도 공유돼 온 것임을 함께 지적했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강제징용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과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우리의 특정 산업을 겨냥해 취해진 일본의 조치가 현재 한·미·일 간 세계 공급망 안정 강화 협의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양국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교류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일본의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대북 대화의 필요성과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2.13 13:20:00
“돈 벌어 오겠다” 떠난 장남, 6·25 전사자 유해로 가족 품에
국방부는 11일 2010년 강원도 양구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의 유해가 이우서 하사(현재 계급 상병)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인은 1924년 1월26일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세가 되기 전 장남으로서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오겠다며 해방 이전에 객지로 떠났다. 이후 “군대에 가니 혹시 영장이 나오면 군대에 갔다고 전해달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식이 끊겼다. 고인은 1951년 5월에 입대해 제7사단 8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전선의 대표적인 전략적 요충지인 백석산 전투(1951년8월1일~10월1일)에서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전사자 16인의 신원이 확인돼 단일 전투지역으로는 발굴유해의 신원이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이다. 고인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장남이 군에 들어가기보다 실종된 것으로 생각했다. 북한이나 일본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본 징용자들을 수소문했지만, 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고인의 신원확인 소식을 접한 유가족은 “군에 간 것도 몰랐는데, 전사하셨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전했다. 고인의 남동생 이우춘 씨는 “처음 형님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믿기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결과를 받아보니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0~2011년에 걸쳐 발굴됐다. 이 하사의 신원은 ‘과거 대량 유해발굴지역 자료 재분석’ 과정에서 확인됐다. 유해발굴 지역의 전사자 자료를 재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사자의 유가족을 집중적으로 탐문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동생 이우춘 씨의 유전자 시료를 기동탐문을 통해 채취하면서 이 하사의 신원확인이 가능했다고 국유단은 설명했다. 국유단 관계자는 “이미 유해가 발굴됐지만 비교할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없어서 신원이 확인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가 1만여 구”라며 “이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22.02.11 11:16:29
“국회 카페 수익금 부당 사용”… 광복회장 의혹, 사실이었다
김원웅(사진)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10일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 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회에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61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회 카페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비자금을 만들었다.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 회장 통장에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친 현금화를 통해 사용됐다. 나머지 자금은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김 회장의 한복·양복 구입과 이발 등에 쓰였다. 골재채취 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를 5개월간 무상 제공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김 회장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훈처가 감사를 통해 수익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022.02.11 06:00:00
보훈처 “김원웅 광복회장 국회카페 수익금 부당사용 확인”
김원웅 광복회장의 국회카페 수익금 부당사용 의혹이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익사업 취소 등 자체적인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수익사업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골재사업 관련해서도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카페 헤리티지815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하고, 이외에 국회카페 현금매출을 임의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 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고, 나머지 자금은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김 회장의 사적 용도(한복·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 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과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골재사업 추진과 관련해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와 여주시 등에 발송된 협조 공문 위‧변조 사실도 파악됐다.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 가공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6건의 공문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문서등록대장 기재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으나 인장의 무단사용 및 문서 위조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감사의 한계 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법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와 승인·묵인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광복회에는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광복회장 및 골재사업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등을 정관에 따라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대상자는 징계 의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 대상 이외에 추가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광복회의 자체수익사업 부당 자금 운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익사업 취소 처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0 18:30:42
中 올림픽에 숨고르는 北… 2월 열병식 거르나
오는 16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의 열병식이 열리지 않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달 들어 무력시위의 숨을 고르고 있는 북한이 대내외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4월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일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7일자 사진에는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에서 점 형태의 대열이 포착됐다. 관측된 대열은 8개로, 총 병력은 400~2000명가량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움직임이 열병식을 위한 훈련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병력 규모가 과거 열병식 준비 때보다 작다는 점이다. VOA는 북한이 열병식 훈련에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8~9월, 그 이전에는 이 훈련장에서 사각형 점 형태 대열이 약 30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훈련장 북서쪽 공터에도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으나 현재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광장 역시 지난 5~6일 위성사진에 인파가 없이 한적한 모습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도 최근까지 열병식과 관련한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전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지난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열병식 준비활동이나 정치행사 등에 대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 중”이라면서도 “현재 추가로 설명해드릴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한 뒤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과 함께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광명성절도 올림픽 기간인 점을 고려해 북한이 기념행사 등 다른 형태의 내부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후 4월15일 태양절에 맞춰 대규모 열병식을 열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태양절은 110주년으로,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 105주년이었던 2012년과 2017년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 3월 치러질 대선으로 4월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한·미연합훈련과도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북한 입장에서 열병식 등 무력시위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최적의 시점인 셈이다.
2022.02.09 18:32:48
‘남수단 파병’ 한빛부대 법무관, 음주·욕설 물의로 귀국조치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 중인 ‘한빛부대’ 소속 군 법무관이 음주와 욕설 물의를 빚어 조기 귀국조치 된 뒤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빛부대 소속 법무관 A 대위가 음주 규정 위반으로 최근 국내 부대로 복귀했다. 회식 시 적정량(소주 반병, 맥주 1캔) 이상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A 대위는 음주 후 상관을 모욕하고 다른 간부에게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재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보강조사를 벌인 후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빛부대에서는 순찰 불이행 등 업무태만으로 장병 3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A 대위와 함께 회식 시 음주 규정을 위반해 부대 자체 징계를 받았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우수자원 선발을 위해서 선발체계를 보완·개선하고 파병을 위한 소집교육 단계부터 군 기강 확립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와 함께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16:25:42
北, 미사일 ‘공중 핵폭발’ 시험했나… “우려스러운 신호”
북한이 지난달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한 공중 핵폭발 기술을 시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일정 고도에서 터뜨릴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하다”고 밝혔다. 하이노넨 연구원이 언급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당시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기존 기종과 다른 형태의 화염이 포착됐다. 북한이 목표물 공중에서 폭발하는 열압력탄을 미사일 탄두부에 장착해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를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핵탄두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평가했다. 국내 미사일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이 목표물인 알섬을 타격하기 전에 공중 폭발한 게 맞는 것 같다”며 “사진도 의도적으로 공중에서 다른 각도로 찍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어 “핵폭탄은 고도 500m에서 1㎞ 사이에서 터질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한다”며 “공중 기폭 자체가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이를 북한이 실험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핵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상당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도 “실제로 북한은 2017년에 노동미사일을 고각발사해서 공중 폭파하고 핵 전자기펄스(EMP) 공격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며 “다층과 다영역에서 들어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2.02.07 19:00:00
보훈처, 김원웅 광복회장 횡령의혹 감사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가보훈처가 감사에 나선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회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26일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전날 광복회 전 간부 A씨를 인용해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해당 카페 수익 4500만원을 의상 구입, 이발소 이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광복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지난해 9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수익사업 담당 직원”이라며 “자신의 비리를 회장에게 덮어씌우려 한 A씨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7 06:00:00
“韓 국방 AI 음성인식 기술 세계적 수준”
국내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중 음성인식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6일 ‘미래국방 2030 기술전략 : 국방 AI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책자로 발간했다. 연구소는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이 활발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유·무인 복합, 사이버 분야의 무기체계 30종을 선별했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무기체계 기능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체계 개발에 필요한 272개의 핵심기술도 도출했다. 분석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음성인식 기술은 선진국 대비 100% 수준에 도달했다. 영상인식 기술도 95%로 기술 수준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언어인식(86%) △모바일용 하드웨어(85%) △모델 경량화(84%) △공정한 AI(82.7%) △설명 가능한 AI(82%) △국방 추론 및 지식 표현(80%) △환경 상호작용 물리지능(80%) 등이 선진국 기술 대비 80% 이상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소는 향후 국방 분야에서 AI 판단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지능’ 분야 기술, 작전상황 평가와 미래 상황 예측 등 지휘관의 상황 판단을 지원하는 ‘전장환경 및 상황인지’ 기술 등에 대한 중점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국방 AI 발전을 위한 국방기술기획, 신개념 무기체계 발굴, 민간 R&D 기관의 국방 분야 참여정보 제공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2.01.26 23:00:00
혹한도 문제없다… 육군 특전사, 설한지 극복훈련 매진
육군은 26일 해발 1407m의 험준한 설산에서 혹한을 극복하며 고강도 동계 특수훈련에 임하고 있는 육군특수전사령부 훈련현장을 공개했다. 설한지 극복훈련은 매년 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1~2월 어간 강원도 대관령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강추위 속에서 9박 10일간 특수작전 수행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고강도 특수훈련이다. 특전사 동계훈련의 꽃으로도 불린다. 육군 특전사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부대별 9박 10일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일대 동계훈련장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을 뚫고 설한지 극복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는 특전사 비호부대 무적태풍대대 장병들이 지난 20일부터 훈련 중이다. 훈련은 주·야간 구분 없이 침투 및 은거, 특수정찰, 항공화력 유도, 장거리 행군 등 다양한 동계 특수작전 수행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30㎏이 넘는 군장과 개인화기, 첨단장비 등으로 무장한 특전대원들이 스키를 타고 전술적으로 기동하는 전술스키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비호부대 중대장 박현민 대위는 “작년에 우리 부대가 코로나19 백신 호송작전에 투입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해 국민께 큰 응원을 받았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군 본연의 임무인 강한 훈련에 더욱 전념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완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2.01.26 11: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