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장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 문자를 조작해 부대에 허위보고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남 소재 모 육군 부대 소속 A 상병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A 상병은 지난 4일 휴가에 복귀하면서 부대에 의무 제출해야 하는 민간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PCR 검사를 받지 않고 복귀한 A 상병은 9일간 예방적 격리 중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부대는 A 상병과 동일생활관에 예방적 격리 중이던 병사들을 1인 격리하고,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0명까지 늘어났다. A 상병의 허위보고로 부대 내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병사가 완치되는 즉시 추가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4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 관심이 모인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연초부터 극초음속미사일(북한 주장)과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KN-24) 등을 잇달아 쏘아 올리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해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북한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특히 올해 첫 연합훈련은 김정일 생일 80주년(2월16일)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4월15일)과도 맞물렸다. 최근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도 군 당국에 포착됐다. 북한이 연합훈련을 구실로 모라토리엄을 일부 해제하거나 추가 미사일 발사 등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배경이다. 한·미는 현재 연합훈련 연기 방안을 협의 중이다. 통상 3월 중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시행되지만, 올해는 대통령 선거(3월9일)가 있다. 여기에 최근 주한미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감염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이 고려됐다. 다만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예하기에는 군 당국도 부담이 따른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라든지 국내 일정, 그리고 미국 증원 인원의 전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20일 해군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가 올해 첫 혹한기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난구조전대는 군사작전과 더불어 각종 해난사고 현장에서 활약해왔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 등 국가적 차원의 재난 사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 이번 훈련은 진해 군항과 인근 해상에서 해군 심해잠수사(SSU)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날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맨몸 구보, 핀마스크 수영, 수중탐색훈련, 협동 항공구조훈련 등 훈련이 진행된다. 이날 훈련에서 심해잠수사들은 SSU 특수체조, 5㎞ 맨몸 구보에 이어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해 2㎞를 전속으로 헤엄치는 핀마스크 수영훈련을 실시했다. 이날은 24절기 중 ‘대한(大寒)’으로 진해 군항 내 바다도 낮은 수온을 기록했다. 해난구조전대는 수온이 연중 가장 낮은 1월에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수중적응·극복훈련을 하고 있다. 혹한기 훈련 첫날인 19일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철인중대 경기가 진행됐다. 총 5개 중대가 참가해 턱걸이, 맨몸 구보, 고무보트 페달링, 핀마스크 수영 등 4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 훈련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실제 구조작전 상황을 가정한 수중탐색훈련(SCUBA)이 진행된다. 심해잠수사들은 공기통을 메고 수중 15m에 있는 익수자 모형을 구조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힌다. 이어 해군 해상기동헬기(UH-60)에 탑승한 항공구조사를 투입해 바다 위 조난자를 구조하는 협동 항공구조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이창현(중령) 구조작전대대장은 “선승구전의 자세로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 국민과 전우가 필요로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구조작전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수출 낭보를 전하며 ‘K-방산’이 위용을 떨치는 가운데 ‘방위산업의 날’ 제정에도 속도가 붙었다. 방위사업청과 국회가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정 날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19일 방위사업청,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계류됐다가 10개월 만에 이날 처음 심사가 진행됐다.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방위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위원들 모두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에 명시된 10월11일은 1952년 6·25 전쟁 중 부산에 있는 육군 조병창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무기체계인 대한식 소총을 시범 사격한 날이다. 개정안은 “이제 막 독립을 쟁취한 민족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자주국방과 국민경제라는 소명을 안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정부 당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위 위원들은 10월11일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의미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이날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방위산업 관계자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방위사업청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날짜를 재검토 중이다. 육군병기공장창설일(1948년 12월15일), 난중일기에 기록된 최초 거북선 출전일(1592년 7월8일),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1973년 3월5일) 등을 선택지로 놓고 논의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0월11일을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위산업 분야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짜를 식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방위산업은 최근 눈에 띄는 성장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70억 달러(약 8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달 펴낸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순위는 작년 발표(2015∼2019년 집계)보다 한 계단 올라 9위를 기록했다. 수출 낭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9000억원 규모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이 확정됐다. 지난 16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요격미사일 천궁-Ⅱ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규모는 4조원대로, 국내 단일무기 수출 규모로는 사상 최대액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인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한 필수 과업”이라며 “성공적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해 전군의 의지와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FOC 검증이 가장 중요한 전작권 전환 추진 과업이라고 인식한다”며 “FOC 평가에 대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고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평가를 3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중 2단계 FOC 검증을 올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에 군사연대를 제안한 공식 문건이 최초로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12일 한국광복군이 1942년 6월30일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미(對美) 군사연대 제안 공식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지 맥아피 맥큔 기증자료의 일부다. 해당 문건은 당시 한국광복군의 참모장 이범석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1942년 6월3일 작성한 10쪽 분량의 보고서 형식 문서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적극적으로 전개된 한국광복군의 대미 참전외교 양상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 독립이 필요한 이유 △한국광복군의 임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장래 독립국가 수립 이후 한국 국군의 근간을 이룰 것”과 “한국광복군의 임무가 한국의 독립 달성을 넘어 연합국과 함께 인류평화를 달성하려는 것”등 문구가 적혀있다. “태평양전쟁에 한국광복군을 파견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한인 게릴라부대를 양성해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군사연대 제안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향후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사안으로 “파견 규모, 공작지점, 교통·운수, 지휘계통, 보급문제”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있어 한국광복군이 태평양전쟁에서 미국과 군사연대를 실질적으로 모색했음이 확인됐다. 보훈처는 이 자료가 한국광복군 대미 참전외교의 초기활동을 보여주는 한국광복군 자체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주미외교위원부 관계자들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 군사연대를 시도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한국광복군 연구자인 국사편찬위원회 김광재 연구관도 “국내외 처음 공개되는 희귀자료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했다. 보훈처는 “미국의 전략정보국(OSS) 활동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조지 맥아피 맥큔 자료를 분석해 독립유공자 발굴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10일 ‘바른공군체’와 ‘강한공군체’ 등 서체 2종을 개발해 공군 공감 블로그를 통해 무료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군 서체 2종은 외부업체(투게더그룹)가 약 9개월간 공군과 협업해 개발됐다. 기존 ‘대한민국공군’ 로고에 사용하던 곧은 이미지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승이미지와 날개 이미지를 차용했다. 하늘을 넘어 우주로 도약하고자 하는 공군의 의지와 대한민국과 국민의 날개라는 의미가 담겼다. 본문용 서체인 ‘바른공군체’는 네모틀 구조를 통해 강인하며 올곧은 공군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전투기 머리 부분의 곡선 형태를 살린 자음과 모음 간 이음새가 특징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제목용 서체인 ‘강한공군체’는 서체의 두꺼운 획에 항공기 꼬리 날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공군은 각 서체를 중간 굵기와 두꺼운 굵기 두 가지로 제작했으며, 한글 2780자, 영문 95자, 특수문자 737자를 지원한다. 공군은 해당 서체를 해외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의 국적표기 도장에 사용하고, 대내외 사인물과 홍보물의 전용 서체로 사용할 계획이다. 공군 서체 개발을 주관한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 과장 김승진 중령은 “‘바른공군체’와 ‘강한공군체’는 공군의 멋과 정체성이 담긴 서체”라며 “공군 서체를 공군 1호기 도장 등 항공기 동체 도장과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력이 세계 9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0일 국방분야 선진 16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을 분석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2008년 11위, 2012년 공동 10위, 2015년 공동 9위, 2018년 공동 9위를 거쳐 지난해 단독 9위로 단계적으로 지속 상승했다. 2008년 처음으로 세계 주요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을 조사한 국기연은 2012년 이후로는 3년마다 집계를 이어오고 있다. 기술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무기체계는 화포(4위), 잠수함(8위), 지휘통제(6위) 등 총 10개 분야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무인화·지능화를 기반으로 화포 분야와 지휘통제 분야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무기체계 유형 가운데 레이더(12위), 우주무기체계(10) 등 11개 분야는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레이더 분야는 다수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술수준의 향상이 기대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주무기체계 분야의 경우에는 누리호 발사시험 등 일부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각각 2위, 3위로 뒤를 이었다. 중국은 6위로 3년 전과 순위가 동일했다. 일본은 2018년보다 1단계 하락한 8위에 올랐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며 “부족한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7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북한이 아직 극초음속비행체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사거리, 측면기동 등 성능이 과장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다양한 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했다”며 “속도는 마하 6 수준, 고도는 50㎞ 이하, 비행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700㎞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초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28일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대비해서도 4개월 만에 추가적인 기술적 진전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산하기관 관계자도 “극초음속 활공체(HGV)라면 활공할 때 속도가 마하 5 이상이 돼야 한다”며 “이건 최대 속도가 그 정도, 마하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라왔다 내려오면 속도가 현격히 떨어진다. 그걸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극초음속 활공체라면 수평비행을 위해 한쪽 면이 평평해야 하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원통형이라 외형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측면기동에 성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좌우 지그재그 회피기동이 아닌 선회 기동을 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된 MARV(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이 2017년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거리 800㎞ ‘현무-2C‘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무-2C의 최대 속도는 마하 9 정도다. 국방부는 남·북 미사일 능력을 봤을 때 우리 측 개발 수준이 북한에 앞서 있으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역시 현재 한·미 연합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해 정밀유도 기술 및 고위력 탄두 등 질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현재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국방과학원은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간 무리한 핵·미사일 개발 추진으로 북한 내부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약해진 내부 체제를 다잡기 위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더 집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견해다. 향후에도 북한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한 ‘김정은 집권 10년 군사정책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고도화에 의존한 국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이어졌다. 북한 경제는 빠르게 나빠져, 지난해 거시경제지표가 김정은 집권 10년 중 최하에 이르렀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북한은 지도자 권한 강화에 힘을 쏟았다. 반복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당대회를 개최했다. 또 당규약을 개정했으며 엘리트들을 대폭 교체하면서 충성심을 독려했다.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를 앞세운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통제조직·기구들의 규모도 점차 확대했다. 정치사상을 강화해 체제내구력의 약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결국 핵·미사일을 개발할수록 경제가 나빠지고, 이로 인해 약해진 내부 체제를 다잡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김정은이 집권한 10년 동안 북한은 129차례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한 18년 동안 16차례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북한은 지난 5일에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이 고도화할 경우 향후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북한의 국방 기조는 당분간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방위정책의 조기완수 압박에 빠져 있다”며 “이러한 행보는 북한을 다시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내몰며, 인민대중의 불만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발전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북한의 협상·대화재개 조건의 문턱은 점차 높아져 왔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의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한 대북정책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