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8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가족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종대 대령)은 18일 군인 등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준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이 준위와 함께 기소된 박모 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준위는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A 하사의 볼을 잡아당긴 채 손으로 써는 듯한 이른바 ‘볼 썰기’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5월11일 피해자가 영외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만지는 등 현장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박 원사는 방범창을 뜯어 이 준위가 피해자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볼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에 대해 피해자를 긴급히 구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등은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 생전에 가진 주거 평온은 사망 후에도 보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이 준위가 사망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노트를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 준위도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육군에서는 현역 여군 대위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대위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B대위를 발견했다. 현장에는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군사경찰에 해당 사건을 인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장병들의 경계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날 32사단 레이더기지를 방문해 “첨단 경계작전시스템과 장병들의 세심함·끈기가 성공적인 경계작전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월북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 부대의 경계부실이 원인으로 드러나며 군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 장관은 해안경계용 무인항공기(UAV) 시범운용과 해안감시기동대대 창설 준비현황을 확인하며 재차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와 현장 지휘관 주도의 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앞서 방문한 2작전사령부에서는 사령부 예하 주요지휘관 및 참모들과 화상회의(VTC)를 열고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체계와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 입양아인 경기 평택시 험프리스 미군기지 사령관의 아내가 거의 46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다. 16일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세스 그레이브스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 사령관의 아내 타라 그레이브스(47·한국명 김은숙)씨는 1975년 생후 6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최근 자신의 형제자매를 만났다. 15일 생일이었던 타라씨에게는 남다른 선물이었다고 성조지는 전했다. 타라씨는 남편이 근무지인 한국에 정착한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타라씨는 미국 뉴저지 가정에 입양됐다가 양부모를 따라 이사해 미네소타에서 자랐다. 타라씨는 백인 중심 지역사회에서 같은 한국인 입양아였던 남동생과 함께 혹독한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했다. 그러다가 16살 때 양모의 도움으로 생모와 연락이 닿아 편지를 주고받았다. 자신을 입양 보낸 이유 등을 물었지만, 생모는 자세한 설명을 거부했다. 그에게 한국어를 배우라고 했던 생모와의 서신 왕래는 2년 만에 끊겼다. 그는 최근 평택의 한 카페에서 오빠 등 형제자매와 재회했다. 이 자리에서 타라씨는 당시 친부모가 딸보다 아들을 더 원했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자신을 입양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오빠 김형배씨는 “어려서 입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나중에 죄책감을 느꼈다”며 여동생인 타라씨에게 용서를 구했다. 타라씨는 “내가 용서할 것은 없지만, 오빠에게는 내 용서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였다”고 말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Ⅱ가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된다. 규모는 4조원대로, 국내 단일무기 수출 규모로는 사상 최대액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현지시간) UAE 국방부와 ‘한-UAE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임석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UAE 국방부는 한국의 천궁-Ⅱ(M-SAM2, 중거리지대공미사일) 획득을 결정했다. UAE TTI사는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35억달러(약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UAE는 한국을 넘어 첫 번째로 천궁2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앞서 UAE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공식 트위터에서 천궁-Ⅱ 구매의향을 드러낸 바 있다. 천궁-Ⅱ는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파괴하기 위해 만든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미사일이다. 교전통제소와 3차원 다기능레이더, 수직발사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발사대 1기당 미사일 8발을 탑재한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된 천궁-Ⅱ는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해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8년부터 양산되고 있다. 방사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천궁-Ⅱ 계약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방산협력의 성과이자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등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장병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접종이 마무리된 가운데 군내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은 우선 해외파병부대원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는 한편, 1·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군 장병 대상 3차 접종이 계획대로 마무리됐다. 13일 기준 3차 접종 완료자는 총 33만8000여명이며, 접종률은 98.1%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한 장병을 대상으로 3차 접종에 돌입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장과 돌파감염 증가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겨 시작해 4주간 접종을 진행했다. 3차 접종이 진행되는 동안 군내 코로나19 감염 추이의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지난 10일 주말효과로 잠시 4명으로 줄어든 이후 11일 17명, 12일 65명, 13일 11명, 14일 16명, 15일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2일에는 강원도 화천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바 있다. 점차 백신효과가 기대되지만, 오미크론 감염 우려 등 아직은 군내 확진자 감소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군 당국은 우선 해외파병부대원들의 3차 접종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는 국내 백신을 현지로 수송해 접종한다. 한빛부대와 동명부대용 백신은 각각 이달 24일, 내달 7일 현지로 보내진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는 각각 주재국 정부인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협조하에 이달 중 현지 백신을 접종한다. 아크부대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거주비자와 ID 발급 후 현지 민간병원에서 접종하기로 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다. 군 당국은 아직 1·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장병들에 대한 접종도 이어갈 방침이다. 1·2차 접종을 완료한 군 장병은 전체의 94% 수준이었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등으로 뒤늦게 접종을 결심하는 장병들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군 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개혁과제의 87%를 완료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정부 임기 내 95% 달성을 전망했다. 국방부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방개혁 2.0은 국방부가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발표한 군 구조 개편안이다. 국방부는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작년 말 기준 평균 추진 진도 87%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 장기과제를 제외하고, 현 정부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선 출생률 저하에 따라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2020∼2022년)을 고려해 육군의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전투 효율성이 강화된 부대구조로 정예화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드론봇전투체계와 워리어플랫폼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국지도발 상황과 테러, 재난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했다. 산악여단 역시 산악지역으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임무에 돌입했다. 해군은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하고, 항공전단을 전력증강·임무확대와 연계한 항공사령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상초계기대대를 추가로 창설하고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작전 운용에 나섰다. 해병대는 항공단, 다련장사격대 창설 등 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해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된다. 공군은 천궁포대, 탄도탄감시대대 등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외 국군 외상센터 개원, 합동참모대학 국방대 전환, 국군복지단·국방시설본부의 군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도 추진되고 있다. 병 복무 기간은 지난달 14일부로 90일 단축이 완료됐다. 여군 인력 비중도 지속 확대돼 지난해 8.1% 목표를 달성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전국 208개 예비군훈련장이 통합돼 총 40개소의 과학화훈련장이 설치된다. 서 장관은 “지난 4년간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정예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했다”며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첩보활동을 하는 인공위성 감시에 나섰다. 공군은 5일 공군작전사령부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군 최초의 우주감시전력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OSS)’ 전력화 기념행사를 했다.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의 첩보활동을 감시하고, 우주물체를 탐지·추적해 정보를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공군은 전국 각지에 관측소를 세워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서울 기준 반경 2000㎞ 내 고도 700㎞ 이하 저궤도 위성·우주물체에 대한 궤도와 영상 정보를 분석해 우리 군의 주요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는 통제·탐색·식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통제시스템이 계획한 위치와 시간에 따라 탐색시스템이 인공위성과 우주물체를 탐색·탐지·추적해 궤도를 산출하고, 식별시스템이 우주물체의 형상과 정보를 분석한다. 탐색시스템은 기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돼 운용된다. 사전에 궤도정보가 확보된 인공위성·우주물체에 대한 관측정보 갱신과 미확인 우주물체에 대한 궤도 관측·정보 획득 업무를 수행한다. 식별시스템은 탐색시스템에서 추적한 우주물체의 영상과 특성을 분석해 통제시스템에 전달하며, 통제시스템은 식별된 인공위성과 우주물체에 대한 분석정보를 목록화해 저장한다. 공군은 1998년 우주 전담 정책부서를 신설했고, 2015년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용시험 평가 기간을 거쳐 올해 전력화를 달성했다. 향후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도입, 고출력레이저 정밀위성추적체계와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구축 등 우주영역 인식 능력과 전천후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다. 공군 관계자는 “우주감시전력을 최초로 전력화함으로써 제한적인 우주영역 인식 능력을 확보했다”며 “다각적인 우주작전 수행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0대 초반의 탈북민 A씨가 강원 고성군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월북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도시 전체를 봉쇄하거나 서해에서 표류하던 우리 측 공무원을 사살·소각했을 때와는 다른 행보다. ◆코로나19 방역에 민감했던 北… 월북 사흘째 잠잠 군은 월북 다음 날인 2일 발송한 2건의 대북 통지문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월북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월북 사건 이후 북한군 쪽에서 대대장급 지휘관과 간부들이 비무장지대(DMZ) 초소들을 방문해 철책을 점검한 정황은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접경지역에서 월북이 이뤄졌으므로 경계태세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는 과거 사례와 대조된다. 북한은 앞서 2020년 7월 탈북민이 월북하자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3주간 개성시를 완전히 봉쇄했다. 같은 해 9월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역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소각됐다. 당시 북한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비인륜적 조치 비난 부담됐나… 매뉴얼 변화 가능성도 월북자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간 직후 북한 쪽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 4명이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식별됐다. 일각에서는 북한 측에서 3명이 월북자를 마중나온 상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북한이 그동안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19 경계심을 극도로 높인 상태”라며 “이번 월북 이후 북한의 반응은 분명 이상하다. 북한 방침으로 보면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월북자의 대공 혐의점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북한군이 월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무조건 사살’이라는 북한의 방역 매뉴얼이 완화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북한이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비인륜적인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던 것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때 파장이 상당이 컸다”며 “당시는 해상에서 매뉴얼대로 강하게 움직였다면, 이후에는 내부적인 지침을 조금 더 현실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서해 공무원 사건이 있었기에 이번 월북자가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북한 입장에서 비인륜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중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A씨가 월북 하루 전인 지난해 마지막날 자신의 짐을 정리하는 등 월북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했던 A씨는 청소용역업에 종사했다. A씨는 임대료와 보험료를 몇 달째 체납했고 수도·가스도 거의 쓰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A씨가 한국 정착 과정에서 북한탈주민법에 따라 주거·의료·생계·취업 등 전반적인 정책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탈북민은 국내에 입국하면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뒤 거주지 전입 후 5년간 신변보호를 비롯해 취업·교육 등 지원을 받는다. A씨도 2020년 11월 탈북 후 하나원 교육을 받고 지난해부터 남한사회에 본격적으로 정착해 이 같은 정책 지원을 받았다.

2일 알려진 강원도 동부전선 월북 사건은 군의 허술한 대북 감시망 실태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최근 수년간 군이 지적받아온 전방 경계의 문제가 재확인됐다. 군은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사건 발생 이후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CCTV 잡히고 경보 울려도 3시간 동안 ‘깜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월북 과정에서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군의 폐쇄회로(CC)TV엔 1일 오후 6시40분쯤 월북자가 GP(감시초소) 철책을 넘는 장면이 담겼다. 군이 최초 월북 사실을 인지하기 3시간여 전이다. 군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월북 상황을 인지하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해당 장면을 확인했다. 합참은 CCTV 감시병이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월북자가 GP를 넘는 시점에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광망(철조망 감시센서) 경보도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월책) 당시 광망 경보가 울려 초동조치 병력이 철책으로 갔지만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뒤 철수했다”고 말했다. 결국 CCTV와 광망 경보를 통해 이중으로 월북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군이 3시간 동안 몰랐던 셈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22사단은 강원도 산악 지형과 해안을 함께 경계하고 있어 사건·사고가 잦은 부대다. 2021년 2월엔 ‘오리발’ 등을 착용하고 배수로를 통해 월남한 북한 주민의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2사단 상급부대인 8군단을 내년에 해체하려던 군의 계획에도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군은 삼척의 23사단과 8군단을 해체하고 22사단의 책임구역을 넓혀 3군단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군단은 당초 지난해 말 해체될 예정이었으나, 헤엄 귀순 사건으로 시기가 한 차례 연기됐다. ◆보존 GP 근처에서 발생… 월북자 신변 우려도 이번 월북사건이 보존 GP 인근에서 발생한 점도 논란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2018년 11월 시범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다. 남아있는 보존 GP는 병력을 철수하고 경계감시장비만 설치해둔 곳이다. 일각에서는 GP에 병력이 없었던 탓에 즉각적인 신병 확보 작전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월북자가 이미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상황에서 군이 이를 저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병력이 직접 가서 지키는 것과 장비로 경계하는 방식엔 차이가 있다”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 이후 경계장비를 보강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GP 철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북자의 신원은 이날 군 발표 당시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월북사건 발생 이후 이튿날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월북자 신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2020년 9월엔 40대 공무원이 서해 북측 해역에서 총살을 당한 게 알려져 남북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해당 조치가 ‘국가 비상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날 아침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일 알려진 강원도 고성군 인근 동부전선을 통한 월북 사건은 군의 허술한 대북감시망 실태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온 전방 경계의 문제가 재확인됐다. 군은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사건 발생 이후 과학화 경계장비를 강화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초동조치 부실은 물론, 군의 경계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CCTV 잡히고 경보 울려도 3시간 동안 ‘깜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월북 과정에서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군의 폐쇄회로(CC)TV엔 1일 오후 6시40분쯤 월북자가 GP(감시초소) 철책을 넘는 장면이 담겼다. 군이 최초 월북 사실을 인지하기 3시간여 전이다. 군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월북상황을 인지하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해당 장면을 확인했다. 합참은 CCTV 감시병이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월북자가 GP를 넘는 시점에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광망 경보도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월책) 당시 광망 경보가 울려 초동조치 병력이 철책으로 갔지만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뒤 철수했다”고 말했다. 결국 CCTV와 광망 경보를 통해 이중으로 월북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군이 3시간 동안 몰랐던 셈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22사단은 강원도 산악 지형과 해안을 함께 경계하고 있어 사건·사고가 잦은 부대다. 2021년 2월엔 ‘오리발’ 등을 착용하고 뚫린 배수로를 통해 월남한 북한 주민의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존 GP 근처에서 발생… 월북자 신변 우려도 이번 월북사건이 보존 GP 인근에서 발생한 점도 논란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2018년 11월 시범철수 대상 GP를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히 파괴했다. 남아있는 보존 GP는 병력은 철수하되 경계감시장비만 설치돼 있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CCTV로 감시를 강화했고, 보급로 상에서 열상감시장비로 (월북자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GP에 병력이 없었던 탓에 즉각적인 신병 확보 작전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월북자가 이미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상황에서 군이 이를 저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병력이 직접 가서 지키는 것과 장비로 경계하는 방식엔 차이가 있다”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 이후 경계장비를 보강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GP 철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북자의 신원은 이날 군 발표 당시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월북 사건 발생 이후 이튿날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월북자 신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2020년 9월엔 40대 공무원이 서해 북측 해역에서 총살을 당한 게 알려져 남북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됐다. 당시 북한은 해당 조치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년 벽두에 알려진 월북 사태와 관련, 합참은 “이날 아침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