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고요하던 국방부 기자실이 소란스러워졌다. 북한이 이틀 전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군 당국이 브리핑을 하겠다고 급히 알려왔기 때문이다. 언론사 근무 특성상 금요일 오후 브리핑은 흔치 않다. 그만큼 군 당국은 다급해 보였다. 합동참모본부가 이틀간 보였던 소극적인 모습과는 180도 달랐다. 청와대의 직접적인 하명이 있었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합참은 5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장소와 시간 외 별다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사일의 속도와 고도, 비행 거리 등 기본적인 수치도 언급을 피했다.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해달라는 언론의 아우성에도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음 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한 후에도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정보와 차이가 있다”고만 설명했다. 합참이 입을 닫자 언론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기사를 접하는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갔다. 합참이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퍼졌다. 여론이 예사롭지 않자 합참과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미사일 발사 이틀 만인 7일 사태 진화를 위해 일부 정보를 공개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것은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미 연합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도 구체적인 탐지 정보와 미사일 제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 역시 듣지 못했다. 북한은 우리 군의 평가를 비웃듯 11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최고 속도 마하 10(시속 1만2240㎞) 내외의 탄도미사일을 또 쐈다. 엿새 전 발사한 미사일보다 두 배 가까이 빨라진 것이다. 합참은 이날도 오락가락하는 대응으로 혼선을 야기했다. 미사일 탐지 사실을 오전에 문자로 공지했지만, 정작 3시간 후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합참 관계자는 보이지 않았다. 합참은 미사일 발사 7시간 후에야 추가 공지를 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불과 엿새 전 침묵으로 일관했던 합참이 이번에는 발사 당일 속도 등 기본 정보를 공개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합참이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정확한 정보 공개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만약 기준이 있음에도 외부 상황에 따라 태세가 바뀌는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물론 이 배경에 대해서도 합참의 공식 설명은 없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한반도 안보지형에 큰 영향을 끼칠 무기다. 사실 여부야 어떻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성공을 주장하며 연이어 무력을 과시했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를 책임진 합참이 뚜렷한 원칙으로 국민과 신속히 소통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최근 사태에서 합참이 국민 안보 불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이 두려운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닌 우왕좌왕하는 합참의 모습이다.

F-5E 전투기가 추락하던 순간 조종사의 눈앞에는 민가가 보였다. 민가를 피하기 위해 조종사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비상탈출을 포기한 채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다. 전투기는 민가 인근 야산으로 떨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11일 F-5E 전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심정민(28) 소령의 생전 막판 사투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공군비행사고대책본부는 13일 “항공기 진행방향에 다수의 민가가 있었다”며 “(심 소령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간을 끝까지 잡은 채 회피기동 중 민가 인근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심 소령이 탄 F-5E 전투기는 지난 11일 오후 1시44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추락했다. 당시 사고 기체는 수원 기지를 이륙해 상승하던 도중 좌우 엔진 화재경고등이 켜진 후 기수가 급강하했다. 심 소령은 관제탑과 교신 과정에서 두 차례 이젝트(Eject! Eject!·탈출하다)를 외쳤다. 그가 비상탈출을 시도했다면 전투기가 속절없이 민가를 덮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F-5 기종 비상탈출 좌석은 2013년 F-16 항공기와 동일한 신형 장치로 교체됐다. 심 소령이 비상탈출을 선언하고 추락하기까지 10초가량 시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 소령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조종간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순직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공군사관학교 64기인 심 소령은 2016년 임관했다. F-5를 주기종으로 5년간 임무를 수행하며 기량을 쌓아온 전투조종사다. 전투조종사로서 자부심도 남달랐다. 그는 생전에 “언제까지나 전투비행사로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공군은 전했다. 심 소령은 장교 11명을 배출한 ‘병역 명문가’ 일원이기도 하다. 심 소령이 신혼이었던 사실은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한다. 공군은 “심 소령은 지난해 11월 호국훈련 유공으로 표창을 받을 만큼 하늘을 사랑하고 공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던 모범적인 군인이었다”고 애도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고인의 살신성인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표상으로 언제나 우리 군의 귀감이 될 것”이라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의 하늘에서 영면하길 기원한다”고 심 소령의 명복을 빌었다. 심 소령의 영결식은 14일 오전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부대장으로 엄수된다. 고인의 유해는 같은 날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F-5E는 공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종의 하나다. 심 소령의 목숨과 맞바꾼 이번 사고기도 1986년 도입돼 전투기 수명(30년)을 넘어 36년 동안 사용됐다. 공군은 전투기 규모 유지를 위해 노후 기체의 수명을 연장하며 사용하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13일 “탈북민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12일 송도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2016∼2020년 탈북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의 사인이 자살로 집계돼 일반 국민의 자살률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성명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006∼202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탈북민 27.3명, 일반 국민 27.1명으로 비슷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통일부와 인권위의 탈북민 자살률이 다른 이유는 기준 차이 때문이다. 통일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자살률을 집계한다. 반면 인권위는 전체 사망자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따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자살률 통계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인권위의 자살률 통계는 젊은 층 비중이 높은 탈북민의 인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일반 국민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탈북민의 고령인구 비중보다 3배 이상 높다. 탈북민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질병사 비중이 일반국민보다 적고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높아진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F-5E 전투기 사고로 순직한 심정민(28) 소령이 추락 당시 민가를 피하기 위해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급박한 상황에서도 탈출을 포기하고 끝까지 군인의 사명을 다 한 것이다. 공군비행사고대책본부는 13일 “항공기 진행방향에 다수의 민가가 있어, (심 소령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않고 조종간을 끝까지 잡은 채 회피기동 중 민가 인근 야산에 충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F-5E 전투기는 지난 11일 오후 1시44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의 한 야산에 추락했다. 당시 사고 기체는 수원 기지를 이륙해 상승하던 도중 좌우 엔진 화재경고등이 켜진 후 기수가 급강하했다. 심 소령은 관제탑과 교신 과정에서 두 차례 이젝트(Eject! Eject!·탈출하다)를 외치며 비상탈출 의도를 표명했지만, 민가를 피하기 위해 끝내 비상탈출을 포기했다. 전투기는 민가와 100여m 떨어진 야산에 추락했고,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F-5 항공기 비상탈출 좌석은 2013년 F-16 항공기와 동일한 신형 장치로 교체됐다. 심 소령이 비상탈출을 선언하고 추락하기까지 10초가량 시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심 소령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은 채 순직했다고 설명했다. 심 소령은 공군사관학교 64기로 2016년 임관했다. F-5를 주기종으로 5년간 임무를 수행하며 기량을 쌓아온 전투조종사다. 심 소령은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뛰어난 운동 실력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동기, 선·후배 간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조종사로서 자부심도 남달랐다. 그는 평소 “나는 언제까지나 전투비행사로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공군은 전했다. 심 소령이 결혼 1년 차라는 사실도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공군은 “심 소령은 지난해 11월 호국훈련 유공으로 표창을 수상할 만큼 하늘을 사랑하고 공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던 모범적인 군인이었다”고 애도했다. 심 소령의 영결식은 14일 오전 9시 열린다.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된다. 고인의 유족과 동기생, 동료 조종사와 부대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장으로 치러진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영결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고인의 유해는 같은 날 오후 4시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에 전사‧순직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유가족을 찾기 위함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은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중 육군 재심의 후 전사‧순직이 결정됐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이들이다. 이들의 소속·군번, 이름·생년월일, 지역 등이 공개된다. 그동안 육군은 1996년부터 2년간 직권 재심의를 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이후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 캠페인을 벌여 7000여명에게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나머지 2048명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아직 통보되지 못했다. 이번 명단 공개로 누구나 보훈처와 국민권익위, 육군본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에서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군인이나 유가족을 알고 있는 경우 전화 상담이나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내용은 자료 분석과 육군본부 검증 등을 거친다. 향후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보훈 급여금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출범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가족 찾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기 위해서는 당시 동료 전우였던 보훈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큰 힘이 된다”며 “전사·순직 군인 명단을 보시고 생각나는 이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도 “전사‧순직 군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제보가 절실하다”며 “작은 정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단 한 분이라도 끝까지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군 사령부는 12일 오는 18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일반 방문·견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른 결정이다. 유엔사는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이번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며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JSA에서의 유엔사 안보견학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단에 앞서 다른 유엔사 안보견학장들도 폐쇄된 바 있습니다. 유엔사는 이어 “방문객들 모두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문점 견학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2020년 12월 중단됐다가 지난해 4월 재개됐다. 3개월 후인 7월 다시 금지됐다가 11월 말 재개됐지만 이번에 다시 중단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2일 휴대용 대공미사일로부터 항공기를 방어하는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DIRCM)의 비행시험에 성공하고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미사일이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추적하는 점을 이용한다. 미사일경보장치(MWR)가 미사일을 탐지해 공격 방향을 제공하면,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빠르게 그 방향을 지향해 미사일을 추적하고 레이저빔을 조사한다. 그러면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항공기를 더는 추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ADD는 한화시스템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장비의 최초운용시험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를 통해 헬리콥터를 활용한 비행시험에서 미사일경보장치와 연동해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의 성능을 입증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해오는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대응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 ADD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향후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를 적용하면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대형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11일 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속도는 극초음속미사일로 분류되는 수준인 마하 10(시속 1만2240㎞)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이후 엿새 만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7분쯤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탐지했다”며 “비행거리는 700㎞ 이상,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 10 안팎”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음속의 10배 수준인 마하 10은 극초음속미사일에 포함되는 속도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성능개량과 기술향상 차원에서 3차 시험발사를 단행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계속 포착한 속도들이 마하 10 이상 나온 건 아니고 현재까지 최고 속도가 그 정도”라며 “(추가적인 부분은) 한·미 간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만 설명했다. 이날 발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난 5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를 개최한 직후에 이뤄졌다. 안보리 회의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5시쯤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50여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북한의 올해 1차 발사 당시 ‘우려’보다는 대응 수위를 올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NSC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발 탑재가 가능한 3600t급 잠수함 2번 함이 건조된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Ⅱ 2번 함 건조 착공식을 개최했다. 배치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함정에 적용하는 용어다. 동일한 함정을 성능 개량할 때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배치-Ⅰ에서 Ⅱ, Ⅲ으로 갈수록 함정 성능이 개선된다. 이번 착공식으로 총 다섯 척의 3000t급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건조에 돌입하게 됐다. 배치-Ⅱ급 잠수함은 올해 8월 해군에 인도된 배치-I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보다 더 크고,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도 탑재될 예정이다. 특히 배치-Ⅰ급 잠수함의 경우 6개의 SLBM 수직발사관을 갖췄는데, 배치-Ⅱ급은 길이가 더 길어진 만큼 최대 10개의 발사관을 갖추게 된다. 또 3000톤급 잠수함 중 세계에서 2번째로 리튬전지도 탑재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다. 8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로 국내 일자리 창출, 국산 잠수함의 수출경쟁력 향상 등의 부가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기대한다. 2번 함은 2026년까지 함 건조를 마치면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전용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2번 함 건조에 착공함으로써, 향후 우리 해군은 다섯 척의 최신 3000톤급 잠수함을 확보하게 된다”며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에 “(독도방어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우리 군과 해경은 지난주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군과 해경은 지난 1986년부터 연례적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훈련을 실시해왔다. 올해에도 지난 6월15일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접촉 훈련 위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에 병력이 상륙하는 입도훈련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6월에도 일본은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우리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가 돌연 취소했는데, 독도방어훈련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우리 정부가 이번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