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몰·순직군경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소속 기관(국방부·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심사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훈처는 보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3명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으로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파병 장병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제16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관하고 해외파병 장병 3차 접종계획을 점검했다.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는 국내 백신을 현지로 수송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접종한다.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는 각각 주재국 정부인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협조하에 이달부터 현지 백신을 접종한다. 아크부대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거주비자와 ID 발급 후 현지 민간병원에서 접종하기로 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다. 각 부대는 부대별 임무 수행과 운영을 고려해 2~3개 제대로 구분해 접종할 계획이다. 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 모의훈련, 이상 반응 대응체계 등을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대별 이상 반응 대응팀을 운영하고 중증이상 반응 발생 시 부대 인근 소재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 진료하는 등 대비책을 함께 마련했다. 서 장관은 “해외파병 장병들이 차질 없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이상 반응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군 내·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방역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준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에 대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군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며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군에 또다시 불행 사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3일 피해자 이 중사에게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직접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준위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지난달 1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군검찰과 장 중사 양측 모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군 당국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아직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사거리, 측면기동 등 성능이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군은 다양한 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했다”며 “속도는 마하 6 수준, 고도는 50㎞ 이하, 비행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700㎞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초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28일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에 대비해서도 4개월 만에 추가적인 기술적 진전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국방과학원은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된 MARV(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이 2017년 이미 개발을 완료한 사거리 800㎞ ‘현무-2C‘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무-2C의 최대 속도는 마하 9 정도다. 국방부는 남·북 미사일 능력을 봤을 때 우리 측 개발 수준이 북한에 앞서 있으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역시 현재 한·미 연합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해 정밀유도 기술 및 고위력 탄두 등 질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현재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래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인 극초음속미사일를 발사했다는 북한 주장으로 우리 방공망 무력화 우려가 커지자 군 당국이 이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극초음속활공체의 비행 구간별 속도와 특성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했는데, (오늘 브리핑 내용만 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 당국이) 북의 능력을 깎아내렸다가 망신 당한 전례가 있다”며 “북한의 능력이나 의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대응책이나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및 우주기반 능력 등 새로운 방위적 위협에 대응해 새 연구개발 협정에 서명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잇단 극초음속미사일 실험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 억지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스푸트니크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국가들과 함께 1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중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의 신원이 확인됐다. 김 하사는 20세 나이에 부모와 형제를 남겨둔 채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제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1952년 10월 강원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에서 중국군의 공격에 맞서 10일가량 방어작전을 펼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유해 발굴 당시 김 하사는 개인호에서 머리뼈·하체 부위의 일부 유해만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마지막 순간까지 진지를 사수하던 중 적 포탄 공격에 의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해발굴 현장에서는 숟가락, 전투화, 야전삽, M1탄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고인의 유품 중 김씨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힌 숟가락을 발견하고 신원을 유추했다. 2018년 경북 구미 보건소에서 채취된 고인 남동생의 유전자 시료와 대조 분석 끝에 김 하사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고인의 남동생 김영환(75)씨는 ”형님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국유단의 전화를 받았을 때 보이스 피싱이라고 의심했던 것이 너무 낯뜨겁고 미안했다“며 ”형이 70년이 지나서 유해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살아오는 것만큼 너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29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전 소재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 간부 1명과 경기도 오산 공군 모 부대 병사 2명 등 3명이 잇따라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들은 모두 백신접종 2주가 지난 돌파감염 사례이며, 현재 두통 등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최초 감염자인 국직부대 간부는 지난 24일 군 의료기관 검사 결과 오미크론 감염자로 판정됐다. 공군부대에서는 26일 병사 3명이 코로나19 증상발현으로 민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군은 27일 부대원 15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고 병사 4명이 추가 확진됐다. 군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진된 병사 4명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한 결과 2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다. 다른 2명도 오미크론 간이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정식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확진자들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된 만큼, 부대 내 집단감염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이들이 외출이나 초소 근무 시 외부인 접촉으로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방역 당국과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3일부터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진행 중이다. 대상자는 약 40만명이며 다음 달 1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내년 5% 인상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최대 25만원 늘어나며, 상이 국가유공자에게는 전기·수소 차량 구매비가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된다. 보훈처는 “보상금과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 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내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1만300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은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된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 약 6000여명에 대한 생계지원금도 월 10만원 지급된다. 보훈처는 고령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위탁병원을 내년 중 120개소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4분기부터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도 약제비를 연 최대 25만2000원 한도에서 감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해 등록할 경우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9000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2008년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상향된다. 중기복무(5~10년 미만 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 장기복무(10~19년 6월 미만 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립묘지 안장능력도 확대된다. 보훈처는 2023년까지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에 11만5000기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연천현충원을 5만기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착수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공유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중 표적 탐지·추적 성능이 향상된 3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 ‘을지문덕함’이 다시 바다를 누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성능개량을 마친 을지문덕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해역함대 지휘함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형 구축함 3척의 노후한 전투체계와 센서 등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첫 번째 함정인 양만춘함, 올해 10월 두 번째 함정인 광개토대왕함에 이어 이날 마지막 함정인 을지문덕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성능개량된 한국형 구축함(KDX-I)은 기존 국외에서 도입했던 전투체계를 성능이 향상된 국산 전투체계로 교체해 전투지휘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또 최신 선 배열 예인 소나(Towed Array Sonar System)를 탑재해 수중 표적 탐지·추적 성능이 증가했다. 방위사업청 방극철 함정사업부장은 “KDX-I 성능개량 사업의 마지막 함정인 을지문덕함을 해군에 인도하면서 해군 수상함 최초의 성능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독도함 성능개량 사업 등 향후 계획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해군 전력증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진압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굿 아이디어”(Good Idea·좋은 생각)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군의 광주침투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7일 개최한 출범 2주년 기념 대국민 보고회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위원회는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위권 발동과 광주진압작전 관여 사실을 밝혀가고 있다”며 “비무장 민간인 살상의 참혹한 사건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군사령부 작성 문건인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1980년 5월23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발언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송선태 위원장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있음에도 ‘각하’가 전두환 사령관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당시 군의 선배들이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후배 장군에게 ‘각하’라 부를 수 있느냐는 상식적 의문이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 장성들이 12·12 이후 모두 전두환을 각하라고 불렀다는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은 광주진압작전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승인권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추정적 의혹 수준을 넘는다”며 “내년 5월까지 역사적 진실에 준하는 추가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군이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도 나왔다. 위원회는 “올해 탈북자 1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대면조사를 했다”며 “그동안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하였다고 주장해 온 정모씨에 대한 진술 조사에서 ‘1980년 당시 자신은 광주가 아닌 평양에 있었으며, 그동안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경찰기록을 통해 1980년 5월21일 오전 8시 ‘진돗개 하나’ 발령조치가 공수부대에 하달된 사실과 함께 계엄군의 비무장 민간인 살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군 함정에 탑재돼 해상을 실시간 정찰하고, 서북도서 지역을 감시할 무인항공기가 국내기술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제14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개최하고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해 작전지역의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 지역의 감시를 위한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약 5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 해상·서북도서 지역을 실시간 정찰해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개별 소요인 두 사업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개발해 예산을 절감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륙공격헬기 사업’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4500억원이다. 이번 사업으로 상륙군의 항공화력 지원능력과 서북도서에서 적 기습강점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기대한다.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대형기동헬기-II 사업’도 확정됐다. 1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다. 보병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실시간 전투상황을 파악하고 기동 중 지휘통제가 가능한 지휘소용 차량을 확보하는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방추위는 이날 현재 군이 사용 중인 차륜형장갑차 차체와 구성품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휘소용차량의 최초 양산계획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5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방위사업청은 “기동 중 전투지휘와 적 화기·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하다”며 “최신 지휘통제체계를 탑재해 우리 군의 생존성, 기동성은 물론 작전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