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월북 사건이 발생해 군의 ‘대북 감시망’에 구멍이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지점으로,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철책을 넘은 지 3시간 동안 군 당국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일 “전날 오후 9시20분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했다”며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을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4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월북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오후 6시40분쯤 월북자가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는 장면을 뒤늦게 포착했다. 비슷한 시각 철책에 설치된 광망(철조망 감시센서) 경보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보가 울린 후 초동조치 병력이 철책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번에 월북자가 발생한 지역의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22사단 관할 지역에서는 최근 월책 귀순(2020년 11월), 헤엄 귀순(2021년 2월)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앞서 2012년 10월엔 노크 귀순 사태가 발생했다. 군은 이번 월북자의 신원과 생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새해 첫날인 1일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3시간 가까이 월북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경계근무에 실패하며 군의 대북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일 “전날 오후 9시20분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했다”며 “신병 확보를 위해 작전 병력을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40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화 경계감시장비가 월북자를 사전에 포착했음에도, 우리 군은 월북 사실을 3시간 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월북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C(폐쇄회로)TV를 통해 오후 6시40분쯤 월북자가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는 장면을 뒤늦게 포착했다. 비슷한 시각 철책에 설치된 광망(철조망 감시센서) 경보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보가 울린 후 초동조치 병력이 철책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 같은 군의 허술한 경계 속에 월북자는 3시간 가까이 DMZ를 활보하고 다녔다. 합참 관계자는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실했던 초동조치를 인정했다. 합참은 전비태세검열실 요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월북자의 정확한 신원과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군의 특이동향도 현재까지 없다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월북 이후 북측에서 미상 인원 4명이 추가로 식별돼 이번 월북과의 관련성 등을 군이 확인할 계획이다. 월북자가 간첩일 가능성에 대해 합참은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월북자 신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2020년 9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총살을 당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해당 조치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참은 “이날 아침 국민 보호 차원에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월북사건이 보존 GP(감시초소) 인근에서 발생한 것도 논란이다. 보존 GP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키고 경계감시장비만 설치된 곳이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CCTV로 감시를 강화했고, 보급로 상에서 열상감시장비로 (월북자를)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GP에 경계병력이 없어 즉각적인 신병 확보 작전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강원도 산악 지형과 해안을 함께 경계하고 있어 사건·사고가 잦은 부대다. 지난해 2월에는 북한 남성 1명이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을 통해 ‘오리발’ 등을 착용하고 뚫린 배수로를 통해 월남한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강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1년여 만에 경계근무에 재차 실패하며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지난 10일 ‘20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한 말이다. 다사다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성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군의 수장인 서 장관이 여러 차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군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어느 때보다 싸늘한 한 해였다. 다사다난만큼 우리 군과 서 장관의 2021년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자성어가 또 있을까 싶다. 다사다난의 시작은 지난 2월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였다. 4월에는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이 터졌다. 5월에는 이예람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7월 청해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8월 해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사건까지 이어졌다. 서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사건·사고가 이 정도다. 집단따돌림과 군의 사건 은폐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정 일병 사건 등 크고 작은 사례를 모두 포함하면 열 손가락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2021년이 유독 우리 군에 가혹했던 한 해였을까. 군 안팎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다. 수십년간 쌓인 군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난해 도드라졌을 뿐, 언젠가는 터질 게 터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군 이 중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중사의 사망 배경에는 ‘제 식구 감싸기’, ‘대충대충’으로 대변되는 군의 악습과 고질이 있었다. 24세의 여군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군 조직의 민낯에 국민은 경악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수사를 약속했지만, 정작 수사 결과는 요란한 빈 수레였다. 북한 귀순자 ‘헤엄 귀순’ 경계 실패는 ‘노크 귀순’, ‘철책 귀순’을 겪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군이 톡톡히 치른 사례다. 경계가 생명인 군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길이 없었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매뉴얼만 지켰어도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 군의 늑장보고와 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거대한 눈덩이로 키웠다. 코로나19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군 내부에 잠식해 있던 셈이다. 때론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훨씬 위협적인 법이다. 내부의 적에는 수십만 병력도, 최첨단 미사일도 심지어 핵무기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2021년은 우리 군이 내부 적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해다. 완패라고 할 만큼 호되게 당했다. 하지만 전투에서 졌을 뿐, 전쟁에서 이길 기회는 아직 있다. 군이 지금까지 답습했던 ‘소나기 피하기’식 접근으로는 승산이 없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지난해보다 더 가혹한 한 해, 한 해를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 서 장관이 보여준 7번의 사과가 내부의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는 군의 결연한 의지였길 기대한다. 새해에는 이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0일 수중 음파 탐지장치 ‘소나(Sonar)’ 개발 전문가인 서희선(사진) 수석연구원을 ‘올해의 ADD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 수석은 1991년 ADD에 입소한 이래 해군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인 수중음향센서 기술을 개발해 왔다. 특히 10개의 소나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그는 29건의 특허를 포함한 46건의 지식재산권, 논문 206건, 보고서 148건 등 활발한 연구학술 활동도 이어왔다. ADD는 “서 수석은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나체계의 핵심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수상함과 잠수함 등에 탑재된 해군 소나체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로 전력화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서 수석은 “학문적·인격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님들, 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 동료 연구원 및 방위산업 관계자 모두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의 ADD인상’은 ADD가 근속 20년 이상 연구원 중 우수 성과자 1명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는 국방연구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로 20번째를 맞았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보훈처는 30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에 대해 취업·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간 30만여명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일부 지원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다만 여성, 장애인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등 원인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점차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체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보훈처는 제대군인 정책 종합발전방안인 ‘제대군인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가보훈의 영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을 우려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확진자 쓰나미’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재차 촉구했다.

탈세와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인 가수 양준일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9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양준일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양준일의 1인 기획사 엑스비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일은 1991년 '리베카' 로 데뷔했다. 지난 2019년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3’에 출연해 ‘탑골 GD’로 불리며 다시 얼굴을 알렸다.

군이 올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과 해경은 지난주 독도방어훈련인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접촉 훈련 위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에 병력이 상륙하는 입도훈련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경은 지난 1986년부터 연례적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훈련을 실시해왔다. 올해에도 지난 6월 훈련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6월에도 일본은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 약식 정상회담을 갖기로 우리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가 독도방어훈련을 문제 삼아 돌연 취소했다.

6·25전쟁 전사자 370명이 조국의 품에서 영면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 전사자 발굴유해 37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안식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박재민 국방부 차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봉안된 유해 370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해병대 31개 사·여단급 부대가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연천 등 6·25전쟁 격전지 41개 지역에서 발굴됐다. 이 중 64구는 비무장지대인 화살머리고지와 백마고지 일대 우리 측 지역에서 수습됐다. 이날 합동봉안식 이후 370구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 국선제(유해보관소)에 보관된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올해 수습된 370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2000여구다. 지난 9월에는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에서 보관 중이던 국군 유해 68구가 국내로 봉환됐다. 최근에는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간 6·25전쟁 참전 실종자 수습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유엔 참전국과의 협력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확보된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는 현재까지 7만여개(전사자 기준 5만여개)에 불과하다. 미수습 전사자가 12만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당국의 장병 인권 개선 노력에도 군 내 범죄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를 신고한 장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최근 5년간 성범죄, 폭행, 가혹행위, 모욕 입건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성범죄 입건 수는 2016년 873건을 시작으로 2017년 1023건, 2018년 913건, 2019년 907건, 지난해 884건 발생했다. 2016년에 비해 지난해 큰 변화는 없었으며, 2017년 1000건 이상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군 내 성범죄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폭행 입건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755건에서 2017년 118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939건, 2019년 85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후 지난해 94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단순히 2016년과 지난해 입건 수를 비교하면 5년 사이 25% 정도 증가한 것이다. 가혹행위도 2016년 65건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64건으로 급증해 결국 5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특히 해군에서 2016년 12건, 2019년 14건, 지난해 35건으로 지속적해서 증가해 가혹행위 실태가 다른 군에 비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욕의 경우 2016년(201건) 이후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했다. 2017년 334건과 2019년 336건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한 뒤 지난해 245건으로 줄었지만,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 내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보고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제 범죄행위가 지속 혹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동시에 기존에는 신고나 처벌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최근 들어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요청과 군 및 사회의 인권 인식 제고로 인해 양성화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 군 당국이 도입한 제도들이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헬프콜·군인권지키미 등 신고·상담센터와 군 인권교육 등이 군 내 자살·폭행 등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군기사고 사망자가 2011년 101명에서 지난해 44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다만 군 범죄 입건 수 자체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도 보이는 만큼, 제도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신고나 상담 등을 통해 구제 요청을 하는 군 장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군 인권교육 등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상담 채널을 개선하고, 향후 시행될 군인권보호관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