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코로나19 누적 돌파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군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3차 추가 접종(부스터샷)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한 장병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 인원은 약 40만명이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다. 전 장병 대상 3차 접종은 당초 오는 27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군내 돌파감염이 폭증하며 시기가 앞당겨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5명이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2738명을 기록했다.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돌파감염인 가운데 누적 돌파감염자 수도 이날 1000명을 넘어 1002명으로 늘었다. 91개 군 접종기관(군병원, 사단급 의무대 등) 중 41개 기관이 이번 주중 접종을 시작하고, 나머지 기관도 20일부터는 접종을 시작해 다음 달 14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접종 역시 1·2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시행된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상반응 전담팀을 24시간 운영해 실시간으로 접종 현황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의료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3차 접종 기간 각 부대 차원에서 장병의 휴가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최근 일선 부대에서 추가 접종 기간 장병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군은 휴가복귀자의 경우 예방적 격리 기간에는 예방접종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3차 접종 시기와 휴가 계획을 사전에 조율해 장병들의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군내 3차 접종이 안전한 가운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판교에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 대전, 구미, 창원에 이어 네 번째다. 판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센터가 상주하고 있는 곳이다. 인공지능, 로봇 등 신산업과 기존 무기체계의 융‧복합을 통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 지역이기도 하다. 판교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인공지능, 우주, 로봇 등 국방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방산 참여방법, 부품 국산화, 수출‧절충교역 등 분야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기대한다. 이날 방위사업청은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주로 민수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방위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방위사업청 소개와 국방 인큐베이팅 사업, 벤처지원사업, 부품 국산화 사업 등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여한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는 “방산분야에 관심은 많지만 경험이 없었던 저희같은 기업이 방위사업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가 가진 인공지능 기술로 방위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판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매주 중요한 거점”이라며 “판교 방산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대함유도탄 요격 무기 ‘해궁’이 본격 양산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0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및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해궁 품질인증사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해군 차기 호위함 배치(Batch)-II(FFG-II) 선도함인 ‘대구함’에서 발사된 해궁은 지난 8일과 이날 1·2차 품질인증사격시험 결과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해궁은 해군 함정에 탑재돼 함정을 위협하는 대함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정밀 유도무기체계로, 2018년 국내개발이 완료됐다. 이번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본격적인 양산단계로 돌입한다. 해궁은 해군 차기 호위함 배치(Batch)-II(FFG-II)를 시작으로 차기 상륙함(LST-II), 차기 기뢰부설함(MLS-II), 차기 대형수송함(LPX-II), 차기 호위함 배치(Batch)-III(FFX-III) 등 해군의 차기 주요 함정에 전격 배치된다. 국방기술품질원 장봉기 유도탄약센터장은 “해궁 품질인증사격시험의 성공은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해궁의 품질이 상당히 우수한 수준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함유도탄을 요격하고 항공기로부터 함정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함정 방어 유도무기 해궁의 양산단계 착수와 함정 전격 배치에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방위사업청 정기석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우수한 품질이 입증된 해궁을 군에 이른 시일 내에 인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기 추진하겠다”며 “해궁이 대한민국 해상을 수호하고 군의 전력 증강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99%의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0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의 엄정한 유지를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군 관련 인사들이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군형법은 군인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올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라고 되돌아봤다. 서 장관은 “부실급식,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장병 인권보장, 병영생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장병 급식제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등 개선안들이 야전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복무기간 사망한 장병이 원칙적으로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입대 준비자들은 입대 관련 정보를 병무청으로부터 사전에 제공 받는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군 관련 개정안 2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의무 복무기간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사망해도 유가족이 그 사망이 순직이었음을 증명했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망 군인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인정받으며,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된다. 민 위원장은 “사망사고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보다 더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의무 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하고 순직이 아님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며 “군 사망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체계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사관후보생과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퇴교 근거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교육 기간에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후보생에 대한 퇴교 조치가 가능해졌다.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대 준비자들에게 병무청이 입대 전에 입대 시기와 절차 등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보내주고 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난 후 입대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스스로 알아봐야 했다.

내년부터 육군 장병의 종이 휴가증이 사라진다. 신분 인증과 각종 증명서 발급, 다양한 군 복지 혜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모바일 앱이 개발돼서다. 육군은 9일 모바일 현역 및 군인 가족 인증시스템 ‘밀리패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각 부대에 등록된 현역과 가족의 경우 스마트폰 NFC(근거리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한 밀리패스 앱을 통해 위병소 출입이 가능하다. 병사들은 종이 휴가증 없이 앱에서 발급된 휴가증이나 신분 인증 화면만으로 군인 할인이 적용되는 영화관, 식당, 놀이공원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밀리패스 가입 대상은 장병과 군무원, 군인 가족을 비롯해 사관생도와 간부후보생도 적용된다. 군인 가족은 기혼 간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까지, 미혼 간부와 병은 부모님까지만 적용되고, 병 전역 시 부모님은 자동으로 가입 해지된다. 예비역도 밀리패스 활용이 가능하다. 단 예비군으로 편성돼 교육을 받는 연차까지만 활용할 수 있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전역 후에도 계속 활용이 가능하다. 육군은 밀리패스 앱을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1·3·5·7군단과 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등 전후방 각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육군 전 부대에 도입할 예정이다. 육군은 내년 상반기 중 밀리패스 앱에 모바일 간편결제(밀리페이) 기능을 더할 예정이다.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한 통신사 군인 할인 요금제 연동 서비스, 휴가·출장 장병의 대중교통 예약·후급 교통비 지원 간소화, 운전병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능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육군은 “국방부와 협조해 육군 전 부대에 적용 중인 밀리패스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에는 해·공군, 해병대까지 포함한 전군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이상 군 복부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특별고용이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9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3년 이내 기간에 1회로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제공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3년 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총 3회까지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이 취업지원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훈처는 예상한다. 개정안에는 5년 이상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신설됐다. 이 인증제는 제대군인 고용인원·안정성·고용환경 등을 평가해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훈처는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제주항공 등 126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제대군인 주간’을 법정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훈처는 이 기간 민·관 등이 함께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취·창업 수기 공모전 등 행사를 추진해 왔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전선에 참가하여 1개 전투 단위가 되어있으며 축심국에 대하여 선전한다. 왜구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까지 혈전한다.” 국가보훈처는 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제80주년 기념식’이 오는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 기념사 및 축사, 한국광복군 선언문 낭독,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낭독,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김진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이 ‘대일선전성명서’를 낭독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기념식 이후에는 ‘한국광복군 창군과 대일 선전포고 배경’에 대한 김희곤 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의 학술강연이 진행된다.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는 “자유·평등·평화의 신념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산화하신 한국광복군과 독립유공자들의 독립정신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1941년 12월10일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 명의로 ‘대일선전성명서(對日宣戰聲明書)’를 발표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천명했다. 대일선전포고 이후 한국광복군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해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했나. 수많은 합의 중 지금까지 의미 있게 지켜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시용 정상회담으로 얻을 것은 없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북한과 하나의 민족이라는 순진한 미명에 얽매여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재 완화와 외부지원이 긴요한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약한 고리인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반 전 총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피터 구마타오타오 아태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며 “북핵이 있는 상황에서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중 경쟁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국제규범 문제이므로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중 경쟁이 악화하기 전에 중국을 비핵화 규범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도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전쟁이 끝난 것처럼 축하하는 척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적 목표는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며 “공허한 말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못한다. 북한은 지금도 한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 데 전념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증폭하는 국면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종전선언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방중 기간 미국과 협의 중인 종전선언 문제를 중국에 설명하는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서 실장의 방중도 그러한 맥락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30일 이종호·김학만·최봉준 선생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김용하(1926~1950) 육군 소령을 ‘12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세 명의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한인단체인 권업회를 결성해 항일운동을 펼쳤다. 권업회는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한인에게 실업을 장려한다’는 뜻의 경제단체로 창립됐으나, 실제로는 한인들을 결집해 ‘조국독립’을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항일구국단체였다. 특히 기관지 ‘권업신문’은 항일 민족언론으로, 권업회 지회와 분사무소를 통해 연해주 구석구석 한인마을까지 보급돼 연해주 거주 동포의 애국정신과 민족의식 고취에 큰 역할을 했다. 권업회의 창립과 권업신문 발간에 공헌한 이종호 선생은 1909년 10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 원산에서 체포돼 3개월 넘게 수감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망명길에 오른 그는 권업회 창립총회에서 부의장에 선임돼 조직과 권업신문 발간에 중요한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권업회가 해산되면서 선생은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 조선으로 압송돼 1년을 감금됐다가 서울 중구 산림동 단칸방에서 생을 마감했다. 권업회 초대 총재를 역임한 김학만 선생은 블라디보스토크 개척리에 최초의 한인 학교인 ‘계동학교’를 설립해 초대 교장을 맡았다. 1910년 블라디보스토크 한인거류민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독립군 기지 개척을 위해 연해주·중국 한인들의 주요 요충지인 중국 흑룡강성 일대에 한인 정착촌인 ‘한흥동’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했다. 권업회 창립과 권업신문 발간을 후원한 최봉준 선생은 1908년 러시아 한인사회에 간행된 최초 신문인 ‘해조신문’ 창간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계동학교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권업회 창립총회에서 총재로 선출돼 권업신문 창간을 지원했다. 이종호 선생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김학만 선생은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 최봉준 선생은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각각 추서됐다. 12월의 6‧25 전쟁영웅에 선정된 김용하 소령은 1950년 7월13∼16일까지 적 제2군단 예하 제1사단의 남진을 저지시킨 ‘이화령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 2연대 1대대 중화기중대장으로 주력의 철수를 끝까지 엄호하다가 장렬히 전사했다. 김 소령은 1926년 11월 29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출생했고, 육군 사관학교 제6기로 입교해 1948년 7월28일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6사단 2연대에 배속된 그는 홍천지구 전투에 이어 충주지구 전투 중 달천강 도하작전에서 효과적인 근접 지원사격으로 전공을 세웠다. 그는 제2연대 1대대 중화기중대장으로 경북 문경 지역 방어작전인 이화령 전투에 참전했다. 적의 공격에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는 아군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다 쏟아지는 적 포탄의 파편을 맞고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정부는 그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