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중하위층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4일~6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후보 선호도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결과 고소득층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이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층·중상위층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은 45.6%, 41.2%, 중간층에서는 41.8%, 41.5%로 각 4.4%p, 0.3%p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 반면 소득이 중하층·하층에선 윤 후보와 이 후보는 44.6%와 33.7%, 43.5%와 27.9%으로 집계되며 상대적인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졌다. 각각 10.9%p, 15.6%p 격차를 보였다. 아울러 ‘만약 내일이 대선일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42.6%, 이 후보는 38.3%로 나오면서 4.3%p차이가 났다. 뒤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9%,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3.7%,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윤 후보가 30대(45.9%)와 60대 이상(56.0%)에서 이 후보를 각각 20.9%p, 22.4%p 격차로 앞섰고 이 후보는 40대(55.9%)에서 25.5%p 격차를 내며 크게 이겼다. 20대에서는 윤 후보가 0.8%p 앞서며 비등비등했고 50대에선 이 후보가 4.2%p 격차를 내며 근소하게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4%, 민주당이 31.7%, 국민의당 9.9%, 열린민주당 6.8%, 정의당 2.9% 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40.9%, 부정평가는 56.9%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 표본 수는 1003명으로 총 통화시도 3만 2134명, 응답률은 3.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에 대해 여권에서는 “배신의 꽃다발을 받았다”고 비난했고 야권에서는 “박수를 보낸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이 의원을 ‘변절자’라고 칭하면서 “더 이상 남원·임실·순창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지역위는 “지난 총선 당시 (이 의원은)무소속임에도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공보에까지 문재인 정부를 돕겠다는 ‘민주당 마케팅’으로 지역 주민을 호도했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과 당의 안정을 위해 지역위원장 문제를 대선 이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오로지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신념과 철학 없이 눈앞에 보이는 유불리로 오락가락하는 철새 정치인 이용호 의원의 행태에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역 상황을 전했다. 여권으로 분류되는 기본국가 전북연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의원의 행보는 지역주민과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배반한 기회주의적 처신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으나 국민의힘 세력이야말로 과거 극심한 지역 차별정책으로 인해 지역갈등과 국민분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연대는 “총선 직후 이 의원은 자신의 승리가 지역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주민의 승리라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 그가 지역 유권자들과 진지한 상의도 없이 윤석열호에 몸담은 배경은 석연치 않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에도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호 의원 영입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나의 백의종군으로 비워진 자리에 더 많은 외부인사가 영입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정권교체는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역사와 후세에 큰 죄를 짓는 것일 것”이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 의원은 입당하면서 “정치적 거취를 놓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숙고를 했고 두 갈래 길에서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정권교체를 원하는 게 민심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8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7000명대, 위중증 환자 8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이 위급해지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백신접종,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에서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노인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확대와 교통약자 안전시설의 확충 등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영세한 입점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없는지, 인상의 혜택이 배달 기사에게도 돌아가는지 등을 포함해 배달수수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2㎞가량 차를 몰다 횡단보도 근처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국민의힘 당원 고등학생 3학년 김민규(18) 군이 기조 연설에서 래퍼 ‘머드 더 스트던트’의 노래 ‘불협화음’을 표절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김군은 “담당 부서와 표절 여부에 대해 사전 심의도 진행하였고,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7일 김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마주가 무엇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필이니 악의적 표절이니 운운하시는 분들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원작자께서 가사의 정치화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김군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KSPO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는 ‘불협화음’의 노래가사와 상당한 유사점을 보였다. 김군은 앞선 연설에서 “우리의 컨셉은 ‘불협화음’ 이어야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지점은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무언가’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불협화음’ 노래 제목과 같고 ‘불협화음’ 가사에는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무언가”라는 부분이 있다. 또한 김군은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해냈습니다”라고 했는데 해당 노래 가사에는 “우린 그걸 작품이라고 불러 친구야”라는 부분도 있다. 이어 김군은 “어느 새부터 정치는 멋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사에는 “어느 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라고 나온다. 아울러 김군은 “권력보다는 국민을 향한 사랑을, 대통령직이라는 트로피보다는”이라고 말했는데 가사에는 “우린 돈보다 사랑이, 트로피보다 철학이”라는 부분이 나오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쇼미더머니에서 너무나도 유명해진 불협화음이라는 표현과 그 양식을 차용하는 것에 표절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과도한 지적”이라며 김군을 두둔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일급 10만원에서 최대1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받고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게됐다. 7일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이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자를 선발하여 운용한다”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일급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보상비를 지급한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이 국회 및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지난 지난달 1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명칭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변경됐다. 전시에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병력자원의 감소에 따라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점 더 커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그간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약 3700여명을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이중 약 15일 소집되고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하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발전하여, 우리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제6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를 2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27일∼12월11일 한국군과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7개 사단(12만명 규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철수에 성공한 작전이다. 25일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고귀한 희생, 영원한 우정’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주관으로 열린다. 무공수훈자회는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추모행사에는 황기철 보훈처장,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비롯해 조영수 국방전비태세검열실장, 브래들리 제임스 주한 미 해병대사령관,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등을 포함해 보훈단체장·회원·군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황 처장이 참전용사 유족들에게 감사패를 전수한다. 지난 9월23일 미국 하와이에서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68인의 국군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김석주·정환조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의 유족, 6·25전쟁 당시 화랑부대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길원갑·이상우 용사의 유족이 대상이다. 화랑부대는 유엔군에 배속된 경찰관 1만5000여명 중 미군에게 특별훈련을 받고 미 해병대 1사단 5연대에 배속된 경찰부대다. 1957년 작성된 경찰의 ‘유엔종군기장 수여대상자 조사명부’ 등을 통해 확인한 장진호 참전 경찰관은 모두 18명이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경항공모함(경항모)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부 총장은 25일 해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핵심전력인 경항모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모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온 사업”이라며 “경항모는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적인 합동전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 총장은 경항모 확보에 6조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 낭비라는 일각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부 총장은 “경항모 확보는 6조원이 아니라 2조6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항모가 확보됨에 따라 호위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구축함들의 지휘함으로 항모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축함들은 개별사업으로 확보 중이므로 항모 건조비에 구축함 건조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함재기로 거론되는 F-35B도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운용해 그 성능이 입증됐고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 총장은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며 “다극화되는 미래 안보를 대비해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는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면서 거듭 경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는 경항모 사업비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는 함재기를 포함한 비용분석, 핵심기술 위험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 5억원만 반영했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예산 101억원을 1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경항모 사업은 올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왔지만 2년 연속 국방위 예산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군 당국이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이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크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도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에서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다.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이날 논의됐다. 다만 병역 문제는 국민 정서가 민감한 만큼 위원들의 의견도 팽팽히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25일 ‘제6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를 2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27일부터 12월11일까지 2주간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이 국군과 함께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7개 사단(12만명 규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철수에 성공한 작전이다. 이번 행사는 ‘고귀한 희생, 영원한 우정’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무공수훈자회는 장진호 전투에서 희생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추모행사에는 황기철 보훈처장,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비롯해 조영수 국방전비태세검열실장, 브래들리 제임스 주한 미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인사와 김정규 무공수훈자회장 등 보훈단체장 및 회원, 군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9월23일 하와이에서 조국의 품으로 귀환한 68인의 국군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인 김석주·정환조님의 유족, 6·25전쟁 당시 화랑부대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길원갑·이상우님의 유족에게 황기철 보훈처장이 감사패를 전수한다. 화랑부대는 유엔군에 배속된 경찰관 1만5000여명 중 미군에게 특별훈련을 받고 미 해병대 1사단 5연대에 배속된 경찰부대다. 1957년 작성된 경찰의 ‘유엔종군기장 수여대상자 조사명부’ 등을 통해 확인한 장진호 참전 경찰관은 모두 18명이다. 무공수훈자회는 “이번 추모 행사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했던 장진호 전투 영웅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