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전 장병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앞둔 가운데 접종 기간 일부 부대에서 휴가를 통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은 휴가 통제 계획은 없으며 부대 차원에서 휴가 자제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자신을 육군 6사단 포병여단 예하대대 소속 장병이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저희 사단은 3차 백신 접종 기간 휴가를 안 나가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저희 대대에서 12월7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휴가를 전면 통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어 “백신 접종 희망 여부도 관계없이 맞기 싫은 사람도 (휴가를) 통제시켰다”며 “백신 희망 여부 역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면 동의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맞는다고 보고가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접종 10일 전에 민간인 접촉을 하면 안 되고, 백신 접종 후 이틀간 경과를 봐야 해서 그 기간만 통제를 하는 거라면 모를까 이 기간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둬놓고 백신을 맞추는 게 인권을 존중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고 그저 노예가 된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6사단은 “부대는 항체생성 기간 등을 고려해 장병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차 백신 접종 전·후 기간 휴가 자제를 권고했다”며 “해당 내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앞서 육대전에는 지난 5일에도 해병대 모 부대 소속 장병의 제보가 올라온 바 있다. 이 제보자는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휴가를 못 나간다고 통제를 시킨 상태”라면서 “훈련 기간도 아닌데 휴가 통제를 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해병대도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휴가를 통제하지는 않는다”며 “접종을 희망하는 인원에 한해 3차 접종 기간 동안 원활한 접종을 위해 휴가를 잠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는 백신 추가 접종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제15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예정됐던 전 장병 추가 접종을 일주일 앞당겨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준비가 조기 완료되는 접종기관은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부대 관리 지침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면서 장병의 휴가·외출 등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바 없으며, 현재까지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와 국방부가 베트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지급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50년 숙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베트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상식적으로 전투에 임해 50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전투근무수당을 안 줬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국방부가 여기에 반대 비슷한 입장이어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위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 정부가 미군이나 미국의 요청으로 참전했던 국가에 대해서는 전투근무수당을 다 줬는데, 우리만 이 항목이 없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요구 안 했다고 하면 협상에 실패한 것이고, 또 다른 항목으로 받아 왔다고 하면 베트남에 가서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정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전문가 간담회 또는 국방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이후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21대 국회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강민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베트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전투근무수당과 관련한 특별법은 2004년부터 여야 관계없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계류된 법안들도 논의에 진전은 없는 실정이다 베트남전 당시 시행됐던 옛 ‘군인보수법’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주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참전군인들에게 해외파견근무수당으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보상을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과 관련해 “일부 파악된 사항도 있고, 추가로 확인해 볼 사안들이 있는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도 스터디를 해봤는데,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국방부도 참여해 논의를 같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미래 무인전투헬기에 도입될 엔진 핵심기술이 국내 개발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브이앤씨테크, 한국씰마스타와 ‘복합형 회전익용 터보샤프트엔진(가스발생기) 로터 조립체 운용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터보샤프트엔진은 엔진 출력을 축 동력으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가스터빈 엔진의 한 종류로, 주로 헬기의 회전익 구동용으로 사용된다. 1000마력급 터보샤프트엔진은 미래 우리 군에 요구되는 장거리 고속비행과 수직 이착륙 성능을 가진 신개념 회전익기(헬기)인 무인 복합형 전투회전익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이다. 이번 협약은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개발 제1호 협약 과제로, 1개의 종합 과제와 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향후 3년간 189억4600만원이 투입돼 1000마력급 터보샤프트엔진 관련 요소기술 개발과 검증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기연은 무인기용 1000마력급 터보샤프트엔진 관련 기술이 확보되면, 향후 국내에서 개발하는 회전익기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민군 겸용 성격이 강한 터보샤프트엔진 특성상 향후 기술의 경제적 가치도 매우 클 것으로 국기연은 기대하고 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우리 군의 ‘첨단과학기술군’ 도약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협약 기반의 유연한 개발 관리를 통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에 몰두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3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전북함(FFG, 2500톤급)을 ‘2021년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바다의 탑건(Top-Gun)’으로 불리는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 선발제도는 1988년 시행된 이후 전투함의 대함･대공 포술 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해군은 함형별로 경쟁단위를 구분해 진행되는 함정 전투력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함정을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발한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발된 전북함 외에 경쟁단위별로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3함대사령부 소속 초계함 성남함(PCC, 1000톤급)이, 포술 우수 고속함에는 1함대사령부 소속 유도탄고속함 홍대선함(PKG, 450톤급)이, 포술 우수 고속정편대는 1함대사령부 135고속정편대가 선발됐다. 포술 최우수함 선발 평가는 대함·대공 사격, 포요원·전투체계 운용요원 팀워크, 유도탄·어뢰·어뢰음향대응체계(TACM) 모의발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도 각 함대와 전단 주관 1차 경쟁사격을 통해 우수함정을 선발한 뒤 해군작전사령부 주관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사격대회를 개최해 최종 선발을 진행했다. 전투함의 함포사격은 파도와 너울, 안개 등 수시로 변화하는 해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승조원들의 팀워크가 중요하다. 바다 위를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표적을 정확하게 탐색·추적·격파 해야 하기 때문에 함정 전투력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조화돼야만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다. 전북함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투력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김민재(중령) 전북함장은 “이번 수상은 승조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해 최고도의 팀워크를 발휘해 만든 결과”라며 “함정의 전비태세를 유지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해군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쟁단위가 다른 포술 최우수 잠수함에는 어뢰 발사훈련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윤봉길함(SS-Ⅱ, 1800톤급)이 선정됐으며, 포술 최우수 비행대대는 대잠폭탄 투하, 기총사격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631비행대대(UH-60)가 선발됐다. 포술 최우수함 시상식은 이달 말 개최된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잠수함에는 대통령 부대상장,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국무총리 부대상장, 포술 최우수 비행대대‧우수 고속함‧우수 고속정편대에는 국방부 장관 부대상장이 수여된다. 이번 선발을 담당한 김지훈(대령) 해군작전사령부 연습훈련참모처장은 “앞으로 포술 능력뿐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전투역량도 평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군의 한 부대에서 부실급식 폭로가 또다시 나왔다. 5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전날 육군 5군단 산하 5공병여단 격리 장병의 부실급식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 사진에는 비닐을 씌운 식판에 밥과 김치, 김만 배식된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쭉 이랬던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신경 써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한다”며 “12월2일 목요일 저녁 메뉴이며, 국은 없었고 닭고기는 있었는데 양이 부족해서 다수인원들이 먹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5공병여단은 “2일 저녁 메뉴는 밥, 닭간장오븐구이, 배추김치, 김, 고추참치였고 국은 메뉴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대 측은 이어 “통합격리실은 자율배식으로 식사하고 있어 당일 선호 메뉴인 닭간장오븐구이가 조기에 소진됐다”며 “당시 통합격리실 외부에서 감독하고 있던 간부가 부족한 닭간장오븐구이와 메추리알장조림을 추가로 배식했으나, 식당과 통합격리실의 거리, 추가찬 준비 등으로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합격리시설에 대한 급식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 관심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급식 문제로 불편함을 겪었을 장병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과했다.

군이 올해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사업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24일 “지난 9월부터 약 110일 동안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한 결과 총 37점(잠정 22구)의 유해와 총 8262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백마고지 395고지 정상에서 계급장, 군번줄, 방탄모, 탄약류 등이 함께 발견된 국군전사자 추정 유해는 개인호에서 적 포탄을 피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모습으로 발견됐다. 개인호에서 발굴된 유해 대부분은 완전유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굴된 유해에서는 구멍이 뚫린 방탄모와 함께 두개골, 갈비뼈 등 상반신의 부분유해들만이 고스란히 발견돼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추측게 했다. 유해의 가슴(전투복 상의 추정)에서 발견된 국군 일등병(현재의 이등병) 계급장은 전투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참전용사의 당시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 군은 오는 26일 ‘유해발굴 완전작전 기념식'을 열고 올해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을 공식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했다. 서 장관은 현장 지휘관과 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백마고지에서 흘린 땀방울이 지금의 전환기를 평화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백마고지에서 지난 3년간의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을 비롯한 ‘9·19 군사합의’의 이행을 위해서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빨리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마지막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공동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군 장병들이 동계경계근무를 같이하고 싶은 연예인 1위로 걸그룹 ‘에스파’를 꼽았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24일 ’11월 병영차트‘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더캠프’ 앱에서 주관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718명의 장병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장병의 14.2%인 102명이 ‘동계경계근무 함께 서보고 싶은 스타’로 에스파를 꼽았다. 특히 에스파 멤버 중 ‘윈터’의 이름을 콕 집어 언급하는 장병들이 많았다. 장병들은 “윈터와 경계근무를 서면 영하의 추위도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에스파에 이어 2위는 ‘아이유’(99명·13.8%), 3위는 ‘프로미스나인’(72명·10%), 4위는 ‘손흥민’(45명·6.2%), 5위는 ‘블랙핑크’(36명·5%)로 집계됐다. 지난 9월 ‘한가위 때 우리 부대에 깜짝 방문했으면 하는 연예인’ 1위에 등극했던 아이유는 3표 차이로 2위에 오르며 인기를 과시했다. 쟁쟁한 여성 아이돌을 제치고 4위에 랭크된 축구선수 손흥민도 눈에 띈다. 6~10위는 ‘아이즈원’(25명·3.4%), ‘유재석’(21명·2.9%), ‘박효신’(18명·2.5%), ‘ITZY’(13명·1.8%), ‘이승기’(12명·1.6%) 순이었다. 장병들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와 함께 경험하고 싶은 훈련’으로는 ‘혹한기 훈련’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혹한기 훈련은 전체 15.5%인 112명 장병의 선택을 받았다. 스타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추위를 이겨내고 싶다는 이유였다. 이어 2위는 야외훈련 중 ‘경계’(82명·11.4%)였으며 3~5위는 유격(72명·10%), 행군(52명·7.2%), 야외전술훈련(59명·6.9%)이 꼽혔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전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을 국립묘지(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묘지법 제5조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5년 12·12 쿠데타 내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주범으로 지목돼 내란,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 일기로 숨졌다.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헬기 전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5차 준비위원회에서 “유엔의 최우선 소요인 헬기 자산을 공여하는 등 실질적인 기여 공약을 통해 평화유지 요원들의 안전과 임무 수행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유엔 캠프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캠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첨단 IT(정보기술)를 활용해 유엔 PKO 임무단의 기지를 디지털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PKO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활동 강화를 위한 각국의 신규 공약 발굴과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12개국이 공동의장국이며 참석대상은 155개국 외교·국방장관, 국제기구 대표, 학계, 언론 등 총 700여명이다. 올해 의제는 ‘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주요 테마로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 훈련, 역량 강화 △임무 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 4가지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평화유지활동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각국의 실질적 공약 발굴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22일 5박 7일간 벨기에 현지에서 한국-벨기에 참전용사 후손 등이 함께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전캠프는 6·25 참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후손인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계획됐다. 2018년에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는다. 보훈처는 올해 벨기에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한국-벨기에 수교 120주년을 맞아 비전캠프 대상국으로 벨기에를 선정했다. 2018년 1회는 네덜란드, 2019년 2회는 태국, 2020년 3회는 뉴질랜드가 선정된 바 있다. 벨기에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육군 1개 보병대대 3498명을 1951년 1월31일부터 1954년 7월16일까지 파병해 임진강전투, 학당리전투 등에서 공로를 세웠다. 이 중 전사자 99명과 부상자 336명 등 440명의 희생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벨기에와 대한민국 참전용사 후손·대학생 각 20명(총 40명)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프 일정에는 왕립군사박물관 방문, 참전부대 방문, 참전비 헌화, 참전용사 위로연, 이야기(토크) 콘서트 등이 예정돼 있다. 보훈처는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벨기에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엔참전용사 후손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6·25전쟁이 잊힌 전쟁이 아니라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전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