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1일 차관급 정책협의체인 ‘제1회 국방-보훈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방정책과 호국보훈을 연계한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이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두 기관은 중‧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금 인상 추진,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제도 개선과 관계법령 정비 등 5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국방-보훈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며 부처간 협업의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와 보훈처의 정책협의체 개설이 국방정책과 호국보훈정책이 동시에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도 “두 기관의 업무상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정책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29일 칠레와 호주의 국방조달 정보를 제공하는 ‘칠레·호주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을 각각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해외시장 진입이 어려운 방산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방산시장 정보가 수록된 안내 책자다. 국가별 군수품 획득·조달체계, 무기체계별 주요 취급품목과 획득전망, 법령·규정 등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본 방산 정보들을 담고 있다. 또 수출희망 업체가 해당 국가 방산시장 진출 시 유의해야 할 특징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들을 Q&A 형태로 수록해 안내하고 있다. 국기연은 지난 8월에도 터키의 입찰정보 접근방법, 무기체계 획득전망, 방산기업·에이전트 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터키 국방조달시장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터키는 방산수출 잠재‧유망국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가다. 칠레·호주 역시 최근 방산부문에서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나라다. 이번에 발간된 칠레·호주 가이드북은 칠레·호주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기연이 지원하는 방산수출 관련 지원사업, 전자조달플랫폼 참여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기연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출 잠재‧유망국가 총 19개국(터키, 사우디, UAE, 멕시코 등)에 대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보급했다. 국가별 가이드북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내 수출입지원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방부는 29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해발굴사업 정부부처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는 6·25 참전용사·전쟁세대의 고령화와 지형변화로 유해발굴이 어려워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해 2009년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구성됐다.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12개 부처 관계 공무원 28명이 참석했다. 올해 유해발굴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추진사항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부처별 추진사항 발표에서는 정부기관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홍보, 보건소·행정기관 등과 연계한 유전자 시료 채취 강화, 6․25전쟁 유엔 참전국과 협의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해발굴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호국 영웅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올해 31개 사·여단급 부대 10만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3월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6·25전쟁 격전지 40여개 지역에서 국군전사자 370여위의 유해를 발굴하고, 총 2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심상치 않다. 군내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속도를 높이며 방역당국 지침변화에 따라 군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13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12명이 돌파감염자로 확인됐다. 군에서는 지난 23일 10명을 시작으로 매일 두 자릿수 안팎의 돌파감염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4일 14명 △25일 27명 △26일 18명 △27일 9명 △28일 19명이 돌파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05명이며, 이 중 594명이 돌파감염자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완화된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장병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약 94%인 점도 고려됐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장병들의 평일 외출(월 2회)이 재개됐다. 면회 요건도 완화돼 장병이 백신 미접종자라도 면회객이 백신 접종자이거나 48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면회가 허용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자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재강조’ 공문을 전군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방역당국의 지침변화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방역당국의 지침변경에 따라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방역당국의 지침변경이 있으면 이에 맞춰 강화된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전 장병 대상 부스터샷 접종을 다음 달 27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약 4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이 경찰·소방·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접종 일정이 앞당겨졌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로 잠정 결정됐다. 대상자는 현역 장병과 군무원 중 2차 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난 사람이다. 군 당국은 돌파감염 증가 추세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도 등장한 만큼,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오미크론 위험에 노출된 해외파병부대원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다. 부 대변인은 “(해외파병부대원은) 필요하다면 외국에서 직접 접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유엔, 기항지 등 해외 및 국내 접종 등을 전부 고려해서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 전쟁 났어. 빨리 집에 들어와.” 2010년 11월23일.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에 뉴스를 찾아봤다. 북한의 무차별 포 공격에 연평도가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보였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조부모와 부모 세대가 겪었던 전쟁이 우리 땅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에 공포감이 밀려들었다. 뉴스 소식이 더해지면서 전쟁으로는 비화하지 않았지만, 연평도를 사수하던 해병대 연평부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전사 소식도 들려왔다. 연평도 포격전은 북한의 포격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그렇게 내 기억 속에 남았다. 지난 11월23일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이 열렸다. 연례 행사이지만 올해는 큰 변화가 있었다. 행사의 공식명칭 변경이 눈에 띄었다. 연평도 ‘포격도발’이 ‘포격전’으로 변경되고, ‘전승기념식’이 포함됐다. 북한의 기습적인 공격에 우리 군이 맞서 싸워 이긴 전투라는 의미가 담겼다. 연평도 포격도발의 기억이 강한 국민이라면 이번 변화가 의아할 수 있다. 당시 우리 군의 용감한 대응과 공적은 연평도 포격전을 승전으로 기억하기에 충분했다. 북한은 그때 연평도 민간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을 향해 약 12분간 150여발의 포격을 가했다. 북한의 1차 포 사격이 끝나고 1분 후 우리 군은 바로 반격에 나섰다. 북한군 무도 포진지에 K-9 자주포 50발을 퍼부었다. 이후 북한이 연평부대 주둔지 일대에 20여발을 추가로 포격하자 우리 군도 개머리 포진지에 30발의 추가 대응사격을 했다. 양측 포탄의 파괴력을 비교했을 때 북한 측의 피해가 훨씬 컸을 것은 자명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으나 우리 군의 공격으로 북한군은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연평도 포격전을 언급하면서 “원수의 총탄에 피 흘리며 쓰러진 병사”라고 표현하며 피해가 컸음을 인정했다. 이번 명칭 변경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북한의 잘못을 부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전의 도발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포격전’으로 바뀐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행위가 감춰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심지어 연평도 포격전을 승리한 전투라고 자평한다.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할 리도 없다. 우리도 연평도 포격전을 승전의 역사로 기록해 참전장병들과 우리 군의 긍지를 높이는 편이 훨씬 낫다. 기록은 역사를 바꾼다. 연평도 포격도발이 포격전으로 바뀐 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역사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연평도는 더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 피해 지역이 아닌, 승전의 자부심이 깃든 역사의 현장으로 거듭나게 됐다.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을 비롯한 참전장병들 역시 연평도 포격전을 승리로 이끈 ‘전투영웅’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군은 승리했다.

국방부는 26일 강원도 화천에서 2010년 발굴한 6·25 전사자의 신원이 국군 제6사단 소속 고 임호대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일병의 유해는 강원 화천 서오지리에서 발굴됐다. 당시 현장에는 4구의 유해가 혼재된 상태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 2009년 시료를 채취한 임 일병 유족(딸)의 유전자 시료와 유해를 대조·분석한 결과 임 일병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고인은 국군 제6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춘천-화천 진격전’(1950년 10월4~8일)에서 치열한 전투 중 강원 화천 서오지리 279고지에서 전사했다. 춘천-화천 진격전은 중부지역의 38도선 돌파·진격작전으로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인 영천에서부터 춘천-화천을 거쳐 북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다. 이 지역의 전사기록을 토대로 2010년 고인의 유해를 발굴한 결과 쇄골, 상완골, 요골 등을 포함한 부분의 유해와 수류탄 고리, 칫솔 등 유품이 후배 전우들에게 발굴·수습됐다. 고인은 1924년 3월14일 경남 김해군 주촌면 일대에서 태어나 26살이 되던 해 배우자를 만나 혼인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딸을 남겨둔 채 참전한 뒤 70여년이 지난 후에야 유해로 돌아왔다. 고인의 딸 임형덕(72)씨는 “아버지의 위패가 현충원에 모셔져 있다는 자체로 체념하고 살았는데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하고, 임 일병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예정이다.

한 집안에 해군 부사관 6명이 탄생한 ‘바다 지킴이’ 가족이 화제다. 26일 해군 부사관 273기로 임관한 김다희(24) 하사 가족이 그 주인공이다. 김 하사는 두 언니인 김규린(32)·김단하(30) 중사, 남동생 김민준(23) 하사에 이어 해군 부사관의 길을 걷게 되면서 한 부모 아래 태어난 4남매 모두가 해군 부사관이 됐다. 첫째 형부 박지후(32) 상사와 둘째 형부 이재희(31) 중사를 합치면 총 6명의 현역 해군 부사관이 한 가족으로 모였다. 김다희 하사는 “아버지가 해군병 출신이고, 고향이 해군 1함대가 있는 동해여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군을 좋아했다”며 “가족들이 명예롭게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해군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 해군 부사관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4남매를 모두 해군에 보낸 어머니 박재은(54) 씨는 “남매가 모두 원하던 해군 부사관의 꿈을 이루게 돼 늠름하고 자랑스럽다”며 “아들, 딸은 물론 사위나 며느리도 나라를 지키는 건강하고 믿음직한 군인이라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해군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제273기 부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총 305명의 부사관후보생이 임관했다. 부사관들은 앞으로 예하 학교에서 직별 특성에 부합한 전문화된 보수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해·육상 부대에 배치돼 조국 해양수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군이 처음 참가한 국제 사이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일본군은 참가팀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방부는 21일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한 ‘사이버넷 2021’(CYBERNET 2021) 대회에서 한국군 대표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15∼19일에 진행된 사이버넷 2021은 올해 3회째를 맞은 국제 사이버훈련이다. 시스템 관리, 사이버 공격·방어, 프로그래밍, 조직력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모의 지원연습 방식으로 펼쳐졌다. 올해는 유럽연합(EU)이 1개 팀(루마니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폴란드)을 만들어 참여하는 등 8개국에서 5개 팀이 구성돼 경쟁했다. 각 팀의 선수는 9명 이내로 제한됐다. 우리 군이 사이버대회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팀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각 군에서 우수 선수를 선발해 2주간 실전 연습과 민간 전문 컨설팅을 거치며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1위는 주최국인 네덜란드가 차지했다. EU 연합팀과 노르웨이가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참가팀 중 순위가 가장 낮은 5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전입한 김정원 중사 등이 참여했다. 김 중사는 “우리 군 대표로 각국의 사이버 요원들과 소통하고 경쟁한 것이 명예롭기 그지없다”며 “이번에 습득한 경험과 기술을 발전시켜 사이버작전 임무 완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성과에 대해 “합참·사이버작전사령부·각 군의 유기적인 실전적 사이버훈련의 결실”이라며 “우리 군의 사이버 역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군검사는 A 소령(진) 1명, 대위 4명으로 총 5명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B 검사는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한다. 이에 A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라면서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고 부연했다. 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과 결탁해 미리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C 검사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라고요”라며 “이러다 우리도 다 끌려가서 조사받아요”라고 말하자 A 소령은 “대체 뭘 걱정하는 거야. 어차피 양 계장님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라고 답했다. 센터는 양 계장이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군무원으로, 전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전 실장이 군검사들에게 이 중사 사진을 갖고 오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서 D 검사는 “무슨 변태도 아니고, 피해자 사진을 왜 봐요”라고 말했고 C 검사도 “어차피 그거 보고 무슨 짓 하는지 다 아는데 왜 피해자 여군 사진을 올려야 되냐고요”라며 흐느꼈다. 그러나 B 소령은 “그것도 다 수사업무의 일환”이라며 사진을 올릴 것을 종용했고, 군검사들이 끝내 거부하면 수사관들이 올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센터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은 국방부검찰단으로 관할이 이첩돼 공군본부 법무실의 손을 떠난 상태였다”며 “심지어 전 실장은 피내사자 신분이었다. 사건 관계 자료를 살필 처지도, 권한도,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전 실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을 포함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군인권센터를 고소할 것이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생존장병들과 유족들은 12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2010년 북한에 의해 피격된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천안함전우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함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에 대해 ‘천안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우회는 “국군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대선주자분들께 당부드린다”며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필두로 한 진영 인사들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밝혀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우회는 이 후보 측 내외부 캠프 인사와 지지자들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직접 유포하고, 동의한 인사들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지난 2014년 트위터에 ‘천안함 잠수함 충돌 논문나와’를 게시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우회는 이어 “야권은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윤석열 후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더불어 현재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일체의 입장표명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행동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으며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내용 등의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국방부가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한 것에 지난달 28일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우회는 “방심위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은 결국 정부와 군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침묵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지속 유지해왔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우회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전우회는 인터넷과 SNS에서 만연하는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성 댓글 게시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천안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은 없을 것이며,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현재와 미래의 군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 훼손자들이 뿌리뽑힐 때까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함장과 생존장병들은 천안함 관련 방심위 결정에 반발해 지난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천안함 진수식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