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진전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이번 SCM의 핵심 의제로 전작권 전환을 올리고,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 확보를 위한 우리 측의 입장과 노력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12월 SCM에서 국민의 여망 등을 반영해 강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서 장관에게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를 골자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검증 일정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로 이뤄진다. 한·미는 2019년 1단계 IOC 검증을 마쳤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2단계 FOC 검증평가가 미뤄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FOC 평가 시기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 막판까지 협의가 진행된다”면서도 “지난해와는 달리 한·미 간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SCM에는 서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등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전작권 전환 외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발생한 방산업체 해킹 사례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책을 내놨다. 정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24일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열린 ‘방산업체 CEO 기술보호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방산업체 해킹사고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최근 사고에서 방산부문 피해는 없었지만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해킹사고”라면서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3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부합동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사이버위협에 대한 보안관제, 사고대응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모든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방산 자료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방산 전용 자료교환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업체들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강력해지고 있어 기업이 독자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보안 정책을 국가안보의 필수요소로 여기고 민·관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강 청장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와 방산업체가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이 24일 외과계 병동부터 입원을 재개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보훈병원장 전체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외과계 병동부터 순차적으로 입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보훈병원은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보훈처, 보훈공단과 함께 ‘비상대책 특별팀’을 구성했다. 방역당국과 함께 병동 격리, 입원 중단, 전 직원 전수검사 등을 시행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원내 확진자가 누적 167명까지 늘었다. 중앙보훈병원은 원내 상시체류자 23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전날 추가 확진자는 7명으로, 향후 2차 확대 감염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중앙보훈병원 측은 판단했다. 보훈처는 “보훈병원, 재활센터 및 보훈요양원 등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국가유공자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이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거행된 이날 행사에는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 유가족, 참전용사,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고태남 육군인사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올해부터는 기념식 정식 명칭이 ‘연평도 포격전’으로 명명돼 진행된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우리 군이 맞서 싸워 이긴 전투라는 의미가 담겼다. 지난 3월26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의의 피격에도 당당히 이겨낸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처음 연평도 포격전을 언급했다. 국방부도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해 사용하라는 내용의 지시 공문을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 지난달 1일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참전용사들의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국민의례 및 묵념, 작전 경과보고, 추모영상 시청, 헌화 및 분향, 정부포상 전도수여, 국방부 장관 추모 및 기념사, 참전용사 회고사, 추모공연, 해병대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 추가로 선정된 전투유공자 9명에 대한 포상 및 표창도 수여됐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포7중대장으로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김정수 소령(당시 대위)은 회고사를 낭독하며, 전투영웅들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그리움을 표현해 행사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서 장관은 추모 및 기념사에서 “11년 전 오늘, 북한은 휴전 이래 처음으로 민간지역에 기습적인 포격도발을 감행했다”며 “그날 연평도의 모든 해병은 국가와 국민을 지킨 전승의 주역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의 명예를 고양하고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투영웅들의 국토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주역이 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22일부터 26일까지를 연평도 포격전 상기기간으로 지정해 전 부대 지휘관 주관 특별 정신전력교육, 연평도 포격전 상기 동영상 시청, 사이버 추모관 운영, 서북도서부대 상황조치훈련 등을 실시한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23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해상 사격훈련 도중 북한이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발을 연평도 민간 시설을 포함한 군부대시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사건이다. 해병대 연평부대는 북한의 포격에 맞서 자주포 8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북한의 포격으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군부대 공사 중이었던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서정우 하사는 마지막 휴가를 위해 선착장에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 중에 전사했다. 문광욱 일병은 연평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해병으로 전투준비 중에 산화했다.

국가보훈처는 23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정기념관’) 개관이 전시공사 완성을 위해 내년 초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임정기념관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과 민주공화제의 정신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조명돼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됐다. 지난해 4월11일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맞춰 기공식을 개최했고, 올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이날 개관될 예정이었다. 임정기년관의 건축공사는 11월에 완료됐지만, 전시공사 등의 완성을 위해 내년 초까지 추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훈처는 내년 2월 말까지 전시물 제작·설치와 시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정식 개관 일정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한 공정 관리와 사전 준비를 통해 임정기념관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 소재 육군부대에서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간부 1명이 지뢰로 의심되는 폭발물 때문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수도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쯤 김포 고촌읍 소재 육군 모 사단 간부 1명이 초소 주변 경계·수색정찰 중 미상의 폭발물 사고로 발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피해 간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발목 부위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폭발물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유실지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고 발생 지역은 민간인 통제 구역이어서 피해 간부 외에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의 한 육군부대에서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간부 1명이 지뢰로 의심되는 폭발물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수도군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쯤 김포 고촌읍 소재 육군 모 사단 간부 1명이 초소 주변 경계·수색정찰 중 미상의 폭발물 사고로 발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피해 간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발목 부위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폭발물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유실지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은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해결됐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 의제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인도네시아 분담금 등 공동개발 의제를 놓고 2019년 1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6차 실무협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은호 방사청장과 인도네시아 국방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이번 합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 분담금 납부 기간(2016~2026년) 등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됐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약 30%를 현물로 납부하되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며 “이번 최종 합의가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해 4.5세대 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6년까지 체계개발에 약 8조1200억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에 약 6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이 중 20%인 약 1조7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국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납금이 70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참여 인력이 철수하며 사업 차질이 우려됐다. 하지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맞춰 방한, 분담금 협상 재개에 합의하며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이후 지난 8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다시 국내로 입국했으며 현재는 32명이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인원은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KF-21 사업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오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체계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과 러시아가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을 개설한다. 국방부는 11일 양국이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러시아 측에서는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인 칼가노프 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직통망은 우리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사령부, 우리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관구 11항공·방공군 간에 각각 설치된다. 지난 2002년 11월11일 양국 정부는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다. 올해 전반기 양측은 관련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했고 이날 최종 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가 실제 양국 군간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통망 운용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 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동시에 소통을 강화해 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8일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 ‘펀치볼 전투’ 등에 참여했던 유엔참전용사와 가족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오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추진됐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콜롬비아, 터키 유엔참전용사 19명과 가족 등 총 40여명은 이날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번에 방한하는 참전용사 중에는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향해 묵념하는 ‘턴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국제추모행사를 최초로 제안한 공로 등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빈센트 커트니(캐나다)가 포함됐다. 백마고지 전투 등에서 중박격포 단대장으로 활약한 공로로 2016년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레이몽 조세프 얀 베르(벨기에)와 1951년 4월 미 해병 1사단 화기소대 일원으로 참전해 펀치볼 전투 등에 참여하다 총상으로 후송됐던 윌리엄 헤일(미국) 등이 방한할 예정이다. 유엔참전용사와 가족들은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다음 날 안내교육과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전쟁기념관을 방문한다. 10일 부산으로 이동해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에 참석하고 11일에는 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와 감사 오찬에 참석한다. 오찬에서는 주한 유엔참전국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기철 보훈처장의 환영사와 ‘평화의 사도메달’ 수여의 시간이 예정돼있다. 이들은 1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통해 전우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첫 대규모 초청이다. 보훈처에서는 고령의 참전용사들에게 생애 마지막 재방한이 될 수 있는 이번 일정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중한 예우로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는 지난 1975년부터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작됐다. 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계기로 보훈처에서 주관하면서 유엔참전용사에게 정부 차원의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는 국제보훈사업이다. 보훈처는 “지난해까지 3만3000여명의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이 한국을 방문했다”며 “참전용사들에게는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고, 참전국에는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