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숙원’ 경항공모함 사업의 내년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33년까지 3만t급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로 건조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방사청은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위험요소 최소화로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항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경항모는 대북 억제와 대응, 주변국 견제,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익 수호 등 미래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전력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경항모 건조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재도약, 방산 수출과 기술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경항모의 필요성과 전략적 의미에 대한 검토와 설명을 보다 충실히 하고, 수행기관·해군·조선소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하겠다”며 “내년 기본설계 착수는 제한되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핵심기술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게 경항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정부는 경항모 사업비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 예산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는 함재기를 포함한 비용분석, 핵심기술 위험관리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예산 5억원만 반영했다. 경항모 관련 예산은 2년 연속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요청한 경항모 예산 101억원을 1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경항모 사업은 올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연구용역에서 각각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경항모 확보 필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국회 예산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자 내년에도 경항모 사업 착수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 실장의 ‘불구속 수사 지휘설’은 그가 ‘참고 보고’만 받았을 뿐,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18일 국방부 검찰단과 군인권센터 주장을 비교하면,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는지가 엇갈린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가 펼쳐지던 지난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 군검사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가해자를)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에 B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입단속이나 잘해들”이라고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실장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해군본부 법무실장 출신으로, 전 실장과 군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모 예비역 대령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7일 공개된 국방부 검찰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내용과 상반된다. 당시 검찰단은 전 실장이 수사 초기인 3월8일 참고 보고 형태로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22일에야 두 번째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전 실장이 사건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했다. 전 실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전 실장은 이날 군인권센터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녹취록 제공자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녹취록에 언급된 B 소령도 전 실장과 별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축소 계획을 세웠던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오히려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일부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올해 마련했다가 최근엔 예산 늘리기를 시도한 것이다. 자체 계획마저 ‘셀프 무시’한 국방부의 태도 변화에 국회는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내년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38개 사업 성과에 대해 우수 7개, 보통 25개, 미흡 6개로 분류했다.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은 △군수정책지원 △전세자금융자사업 △군시설이전사업 △정훈문화활동 △훈련·교육지원 △장병복지 향상 등이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재정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은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성과관리 개선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국방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미흡 사업인 정훈문화활동, 훈련·교육지원, 장병복지 향상 사업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했다. 군수정책지원, 전세자금융자사업, 군시설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 없이 성과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는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한 일부 사업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다. 정훈문화활동은 올해보다 69억3400만원 줄어든 635억원이 편성돼야 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40억7900만원 증액된 746억9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혔다. 훈련·교육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대비 122억2900만원 줄어든 1064억9400만원이 책정돼야 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18억1600만원 증액된 1194억1400만원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당초 해당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지만, 시설 개선과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예산 책정이 필요해 증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국방부의 방침 변경이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취지엔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사라지게 된다”며 “국방부는 평가 결과를 차기 연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를 정부가 당초 제출한 17조3365억원보다 6122억원 감액된 16조7243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2007년 방위력 개선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액수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큰마당에서 ‘제82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기리고 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1997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11월17일은 1905년 대한제국의 국권이 실질적으로 침탈당한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시인인 이육사 선생의 시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에서 따온 ‘또 하나의 별을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보훈처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선열의 고귀한 정신이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비추듯,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순국선열 한 분 한 분의 유업을 본받아 이어 나가자는 다짐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독립기념관 내 추모의 자리에서 참배를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헌정공연,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올해 대상자 134명을 대표해 고(故) 홍용환 선생 등 6인의 유족 등에게 전수됐다. 홍용환 선생은 홍범도 장군의 차남으로, 1919년 중국 길림성 왕청현에서 독립군 간부로 활동하고 1920년 연길성에서 대한독립군 제4군 대장으로도 활동했다.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천궁)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될 전망이다.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M-SAM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 UAE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방공 체계인 M-SAM을 들여올 계획”이라며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상당”이라고 밝혔다. 35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4조1000억원 규모다. 현지 언론 걸프투데이에 따르면 UAE 국방부의 조달 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 경제위원회의 최고경영자(CEO) 타리크 압둘 라힘 알호사니도 “한국과 UAE의 협상이 진전된 단계에 이르렀으며,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천궁은 1960년대부터 도입해 운용해오던 미국산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최초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이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을 완료했으며, 2015년부터 군부대에 배치돼 운용 중이다. 천궁은 첨단 유도무기 분야 기술의 집약체로,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된다. 항공기 위협에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며 수직발사대에서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칭(Cold launching·냉발사체계) 방식으로 운용된다. 하나의 레이더에서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 가능한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도 적용됐다. 이번에 UAE로 수출되는 것은 천궁을 개량한 천궁-Ⅱ다. 천궁-Ⅱ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8년 양산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포대 물량이 인도됐다. 천궁-Ⅱ는 탄도탄 요격을 위해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레이더의 탄도탄 추적기술이 적용됐다. 유도탄은 빠른 반응시간 확보를 위해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와 제어기술,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적용됐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의료진 약 3000여명이 내주부터 백신 추가 접종을 한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모더나이며 군 병원에서 자체 접종한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필수 인력인 의료진들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일반 장병 약 50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접종 기준 군내 백신 접종률은 약 94%에 달한다. 하지만 돌파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추가 접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내 돌파감염자는 전날 기준 429명에 달한다. 군 수뇌부들도 백신 추가 접종에 돌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오후 추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장관은 지난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4월과 5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을 마쳤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총장도 각자 일정에 따라 추가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6·25전쟁 당시 낯선 한국 땅에서 전사한 영국군 무명용사 3구의 유해가 70년 만에 전우들 곁에서 영면한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안장식과 추모식 등 국제 추모행사를 거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안장되는 영국군 무명용사 유해 3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통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기도 파주 마지리, 마산리 인근에서 부분유해로 각각 발굴됐다. 이들은 영국군 제29여단 글로스터대대 소속으로, 1951년 4월에 벌어진 설마리전투와 파평산전투에서 혈전을 벌이다 전사한 것으로 한·미 공동감식 결과 추정됐다. 이들은 유엔기념공원 영국군묘역에 묻히면서 70년 만에 그리운 전우들 곁에서 잠들게 됐다.

군 당국이 병사들의 평일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15사단 기간병과 훈련병 약 5000명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시간 휴대폰 1차 시범운용’을 시행 중이다.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초까지다. 1차 시범운용의 경우 기간병은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1그룹은 24시간 허용, 2그룹은 평일 아침 점호부터 일과시간 전(오전 9시) 및 오후 6~9시, 3그룹은 평일 아침 점호부터 오후 9시까지(훈련 시 통제)로 각각 시행 중이다. 현재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한 훈련병도 이번 시범운용 대상에 포함됐다. 훈련병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1그룹은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1주차만 평일 30분과 토·일 각 1시간씩, 2그룹은 1~5주차까지 평일 30분, 토·일 각 1시간씩 허용됐다. 이번 시범운용은 지난달 활동을 마친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합동위는 “장병 소통 수단 중 하나인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장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시간 규제 대신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 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권고다.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정책 전면시행에도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는 지적도 반영됐다. 국방부는 이번 1차 시범운용 기간 중 군 기강 해이, 임무 수행 차질, 보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차 시범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시범운용(내년 3~6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운용을 통해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분석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비공개 연합공중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미를 향해 ‘이중 기준’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북한이 이번 연합공중훈련을 구실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날부터 오는 5일까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한 F-15K, KF-16 전투기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 대씩 총 200여 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은 없으며, 실사격 훈련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연합공중훈련을 빌미로 연내 추가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특히 양국이 해마다 12월 진행하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는 북한에 ‘눈엣가시’와 같은 훈련 중 하나였다. 2018년 남북 평화 무드 조성 이후 비질런트 에이스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축소 대체됐지만, 최근 이중 기준 논리를 내세운 북한 입장에서 도발 명분을 삼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우리 정부가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맞서 북한이 ‘우주 개발’을 내걸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점도 북한의 움직임을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이 ‘남측도 훈련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하느냐’라는 좋은 도발 명분이 될 수 있다”며 “안 그래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시험 발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 같은 명분까지 주어졌다면 더 편하게 도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으로 우선 SLBM 시험 발사를 꼽는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특성을 지녀 ‘대남 타격용’으로 불린 ‘미니 SLBM’을 시험 발사했다. ICBM이 사실상 미국 등 국제사회의 ‘레드라인’이라는 점에서 SLBM은 북한이 현시점에서 꺼내 들 가장 강한 카드로 꼽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도 지난달 29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추가 시험 발사 준비를 시사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히며 그 가능성을 더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응한 맞춤형 도발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이 지난달 9월30일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이나 주한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했던 무기 중 일부를 다시 등장시키거나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아무 관계가 없는 무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자신들의 보복 능력, 전투기 요격 능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무기 설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대만해협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담했다. 두 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 3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7개월 만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회담이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이었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왕 부장에게 미국이 대만과 관련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이 현상을 변경하는 어떠한 일방적 조치에도 반대한다”며 중국이 최근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왕 부장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본토와 대만은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며 “미국이 가짜 ‘하나의 중국’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대만 문제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일단 잘못 처리하면 중·미 관계에 전복적이고 전면적인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만해협의 상황이 다시 긴장 상태에 빠졌는데, 미국은 이것이 중국의 현상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오도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