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군 부실급식을 제보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점차 냉철해지는 분위기다. 1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1공수특전여단 화산유격장 급식’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비닐로 싸인 식판 위에 음식이 배식 돼 있는데, 국에 건더기가 거의 없고 일부 반찬의 양도 부족한 모습이었다. 제보자는 “제1공수특전여단 화산유격장에서 지난 9일 받은 급식이다. 부모님께 잘 먹고 있다고 안부를 전해 달라”고 글을 남겼다. 이에 1공수특전여단 측은 일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율배식이 가능한 환경이었다고 해명했다. 1공수특전여단은 “배식은 기본적으로 자율배식이었으나, 최초 30여명에게는 방어순살튀김을 1인당 1조각씩 배식했다”며 “준비한 급식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먼저 배식받아 식사하고 있는 30여 명에게는 즉시 배식담당자가 찾아가 방어순살튀김을 추가로 배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에 없는 조미김을 포함한 밥, 찌개, 감자조림, 깍두기 등은 개인이 자유롭게 배식했다”며 “배식 결과 방어순살튀김, 국을 포함한 메뉴가 남아 추가로 더 먹을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에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장병 부모님이 올린 제보 사진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제보자는 “쇠도 씹어먹을 나이의 장병 식사가 이렇게 부실해도 되는지 30년 전보다도 실망스럽다”면서 “더욱이 환자에게 저런 식사를 주는 것은 너무하다”며 부실급식을 주장했다. 제보된 사진을 보면 주요 반찬인 돼지고기볶음의 양이 밥과 반찬에 비해 적었다. 수도병원 측은 “이날 식사는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염분섭취를 제한하는 의미에서 ‘국 없는 식단’으로 운영됐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분께 일부 반찬의 양이 충분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최근 잇따른 부실급식 제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다만 올해 지속해서 문제로 지적된 부실급식 사례와 비교하면 냉담한 반응이 우세했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추가 배식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수도병원 사례 역시 평범한 병원 밥상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전체 병사들의 군인정신을 질타하는 글도 다수 눈에 띄었다. 한 군 관계자는 “부실급식 제보가 계속 올라오면서 각 부대 지휘관들이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훈련 상황 등 일부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현재 대부분 부대에서 급식의 질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연구원들의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9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지만, 이를 개발한 ADD 연구진은 적절한 성과보상을 받지 못한 게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ADD에 따르면 ADD는 지난 8일부터 ‘ADD 임금 및 성과보상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 마감일은 26일이다.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내년 2월쯤 최종 연구가 마무리된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SLBM을 개발한 ADD 연구진이 보안수당 60만원을 제외하고 별도 성과보상은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이 방산기술의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는 방산업체로부터 기술료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SLBM뿐만 아니라 최근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한 연구진에 대해서도 별도의 성과보상은 없었다. 성과보상체계 미비로 ADD가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K-2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 400여명이 ADD를 상대로 6년째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차 개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ADD는 이번 연구에서 공무원, 국내외 공공기관, 대기업 임금과 성과보상 사례를 분석하고 현재의 ADD 체계와 비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무에 따른 체계적인 임금구조를 재편하고 연구원들의 생산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제 성과를 보상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풀링제’ 도입 방안과 업무 우수성과자, 저성과자 차등 보상제도 마련 등도 이번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ADD는 내년 2월 최종 연구가 마무리되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방사청과 우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후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부와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에 돌입한다. ADD 관계자는 “연구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지난달 국감에서 제기됐다”며 “연구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 선진화를 통해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력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가 11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22개 유엔참전국이 함께 묵념하고 기억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 거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부산을 향해(턴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라는 표어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라미레스 콜롬비아 부통령,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 황기철 보훈처장을 비롯해 22개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다. 대한민국의 초청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방한하는 7개국 40여명의 유엔참전용사 및 가족도 행사에 함께한다. 이날 추모식 전에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파주 일대에서 발굴된 영국군 무명용사 3구의 유해 안장식이 거행된다. 안장식은 영국군 묘역에서 추도사와 유해봉송을 시작으로 영국 국기 헌정과 하관, 허토, 헌화 및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유엔군사령부에 근무하는 영국군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고의 예우 속에 거행된다. 허토는 지난 70년 동안 영국군 3구의 유해가 묻혀있던 경기도 파주 일대의 흙이 사용되어 고인의 영면을 기릴 예정이다. 안장식 후에 진행되는 추모식은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이어 묵념과 함께 유엔전몰장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최고의 예우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이 발사된다. 이어 유엔전몰장병 추모명비가 투영된 원형 수반 위에서 김 총리와 유엔참전국 대표 라미레스 부통령이 동시에 수상(水上) 헌화를 진행한다. 국무총리와 콜롬비아 부통령이 헌화하는 원형 수반에는 유엔전몰장병 추모명비에 새겨진 전사자와 실종자 4만896명의 넋을 기리고, 추모와 간절한 기다림의 의미를 담아 특별히 제작한 ‘달맞이꽃(꽃말: 기다림)’ 4만896송이를 띄운다. 헌화 후에는 유엔군을 대표해 러캐머라 사령관의 헌정 인사를 하고, 국제추모 행사 최초제안자인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가 전우에게 바치는 시 ’소중한 청춘의 나날(Our Days of Precious Youth)‘을 낭독한다. 헌정 공연은 유엔묘지에 안장된 캐나다 참전용사 패트릭 윌리엄 오코너가 1951년 5월30일 전사 전날 남긴 시 ’코리아(KOREA)’에 한국의 유명 음악감독(김문정)이 곡을 붙여 만든 노래를 성악가 길병민이 부른다. 이어 김 총리의 추모사와 대한민국 정부의 영국군 유해발굴 노력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된다. 아이돌 그룹 아이즈원 출신 가수 조유리가 마지막 추모 공연을 하고, 공군 블랙이글스는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는 추모비행으로 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보훈처는 “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가입 30주년과 유엔기념공원 조성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해”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번 행사가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세계평화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육군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은 군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용품을 소량 구매해 사용한 후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 우수제품을 신규 군수품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지정서는 기업의 판로 확장과 제품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도입 후 지난해부터 교부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지정서 수여식이다. 적합제품 지정서는 군이 시범사용한 상용품 중 군사용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품목(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지정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올해 국방부는 전체 32개 기업,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서를 수여한다. 해당 제품 보유 기업에 국방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규모 제품 전시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적합제품 보유 기업의 조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조달청과 협조해 조달청 나라장터 ‘국방상용물자 쇼핑몰’에 군사용 적합제품을 게시했다. 국방부는 국방상용물자 쇼핑몰을 통해 군사용 적합제품에 대한 군 사용자(수요자)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적합제품 후속조달 활성화를 통한 군수품 개선과 기업의 판로 확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국방부는 이번 지정서 수여식, 지속적인 후속조달 활성화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판로 확장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0일 서욱 장관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제2국방장관의 초청에 따라 최초로 개최된 ‘2021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7개국 국방장관과 3개국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 우리 국방부가 추진할 예정인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 계획이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 간 국방분야에서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가치인 ‘사람, 상생·번영, 평화’를 바탕으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분과회의 활동과 연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들을 소개했다. 분과회의는 총 7개 분야로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평화유지활동(PKO) △해양안보 △군 의료 △사이버안보 △대테러 △인도적 지뢰대책 등이다. 아세안 각국 국방장관들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PKO 협력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번 한국의 ‘국방협력 이행계획’이 이 같은 신규 안보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그동안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간 또는 개별 사안별로 이루어졌던 협력들을 다자간 협력 과제들로 체계화해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을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 종전선언 등 한반도 문제와 한·미관계, 코로나19 대응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31일(현지시간) 정의용 장관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 수행을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이번 회담 이후 미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종전선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전념을 강조했다”고 표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추진 방식을 놓고 한·미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을 넘어 공급망, 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지난달 UN 총회, 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이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 양국이 다양한 계기에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1983년 발간된 국방부 ‘육군사’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아직도 ‘광주사태’로,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육군사’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기술돼 있었다.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왜곡된 채 남아 있었다. 육군사는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혼란한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군중을 자극,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시위는 더 한층 극렬화” 등으로 5·18을 묘사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나선 시민들도 폭도로 규정하고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발견됐다.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등 5·18과 관련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혐의와 형량이 기술된 채 남아 있었으며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 의원은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며 “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우리 해군 주요 함정에서 운용 중인 근접방어무기체계(CIWS)를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사업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밝혔다. 근접방어무기체계는 대함유도탄, 항공기 등 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해군 함정의 생존을 위한 최후 방어 무기체계로,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으로 요격에 실패할 경우 최후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현재 우리 군은 근접방어무기체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미국 레이시온사의 ‘팔랑스’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에서는 방사청은 한국형 전투기(KF-21)사업을 통해 확보한 능동 전자식 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고, 국외 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적의 초음속 또는 해면근접비행 미사일과 침투고속정까지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2027년까지 개발 완료되면 신형 호위함(FFX) 배치(Batch)-Ⅲ,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해양정보함-Ⅲ 등에 탑재돼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함정의 생존능력과 작전지속능력을 증가시켜줄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한다. 방사청 방극철 함정사업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 우리 해군의 전력운용에 크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수출기회 창출과 국방 과학기술·방위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29일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홍만식·이상철·김봉학·이건석 선생을 ‘2021년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가 군대를 동원하고 고종을 협박해 강압적으로 1905년 11월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하자, 이에 통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렸다. 홍만식 선생은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이며 갑신정변의 주역인 홍영식의 친형이다. 갑신정변 이후 20여년간 여주의 산골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다가,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의관을 차려입고 부친의 묘소에 사별 인사를 드리고 독약을 삼켜 순국으로 일생을 마감했다. 당시 ‘매천야록’에는 “홍만식이 순국하자 당시 사람들이 그를 더욱 훌륭하게 여기며 슬퍼했다”라고 기록됐다. 고종은 장례비용을 궁내부에서 넉넉하게 보내주도록 하고, 특별히 종1품 의정부 참정대신의 직함을 추증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이상철 선생은 1904년 학무행정을 담당했던 학부 주사로 임용된 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분통함에 밤늦게까지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민영환 선생 등의 자결 소식이 들려오자 뒤를 이어 약을 먹고 30세의 나이로 자결 순국했다. 고종은 “이상철이 충의와 울분이 격발해 강개한 심정에 목숨을 끊었다”고 그를 애도하며 관 제작용 목재를 내려주고, 학부 협판에 추증토록 조서를 내렸다. 김봉학 선생은 평양에 있는 군대에 입대해 평양진위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상경해 징상대 상등병으로 복무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선생은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려고 동지들과 모의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일이 누설됐고,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자결 순국했다. 고종은 선생이 나라를 위한 근심과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바쳐 절개를 세웠음을 기특하게 여겨 그를 법부 참서관에 추증하고 공덕을 기리는 정문을 세워주는 조령을 내렸다. 선생의 자결 순국 소식에 ‘대한매일신보’는 “선생이 순국해 국민들에게 충의를 알리고 군대에 모범을 남겼다”라고 칭찬했다. 1906년 선생의 유해를 실은 운구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운구를 맞았으며 성대하게 장례식을 거행했다. 이건석 선생은 1880년부터 1905년까지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기 위한 소청을 여러 차례 열어 반개화·반일 국권수호운동을 벌였다. 을사늑약 이전인 1905년 10월경에도 선생은 경운궁 대안문 앞에 엎드려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고종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일본군사령부는 그를 체포한 후 심한 고문을 가하며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상소를 포기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회유했으나, 그가 이를 거절하자 6개월이나 죄목 없이 감금했다. 유생들이 연명으로 석방을 탄원했으나, 선생은 끝내 출옥하지 못하고 옥중에서 피틀 토하고 순국했다. 보훈처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결기를 보여준 선생들의 자결 순국은 우리 민족의 조국 광복을 위한 항일 투쟁의 불씨가 됐다”고 말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은 28일 “한국과 동북아에서 안정과 번영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제관계 질서 유지를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방한 중인 델 토로 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이제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국의 위상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델 토로 장관은 해군성 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 및 군기지를 방문하게 됐다며,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 장관과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델 토로 장관은 “한국 해군의 역량 발전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며 “한·미 해군과 해병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고 양국 안보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델 토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에서 보여준 미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