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3일 “사이버공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뿐만이 아닌 국가적 역량이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 및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이번 화이트햇 콘테스트가 사이버안보 발전을 위한 민·관·군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우리의 사이버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2013년부터 매년 국방부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총 322개팀이 참가했으며, 일반부는 '강진오팬클럽'팀, 청소년부는 '필승Yeslcan'팀, 올해 신설된 국방분야는 ‘---본선진출커트라인---'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어진 컨퍼런스는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하고 사이버전의 미래를 조망해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내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기조연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관생도들의 좌담회, 최신 위협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사이버작전사령관 김한성 준장은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국방 사이버안보와 국가 사이버역량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수렴해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일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혁신박람회는 온라인과 동시에 올해 처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선보이는 혁신박람회에는 정부부처, 지자체 등 86개 기관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올해 정부혁신의 추진방향인 ‘국민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라 총 34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등을 도입해 예비군 교육훈련의 성과와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인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스마트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를 이번 혁신박람회에 전시한다. 국방부는 최신식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중심으로 총 3편의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성과를 한눈에 알기 쉽도록 카드뉴스도 제작해 게시한다. ‘심층톡톡, 과학화예비군훈련 담당자 나와주세요‘ 영상에서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목적, 운영방식,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한다. ’3분이면 예비군훈련이 끄~읕?!‘ 영상은 온라인 전시관을 관람하는 모든 국민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장 입소부터 퇴소까지를 가상현실(VR) 영상으로 구현했다. 관람자는 VR 카메라와 함께 이동하면서 VR 영상모의 사격, 시가전 등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영상 ’좌충우돌, M-프렌즈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체험‘에서는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인 M-프렌즈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직접 찾아가 훈련에 참여하는 현장을 선보인다. 국방부 한현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혁신박람회에서 국방부는 기존 예비군훈련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현장을 선보이게 됐다”며 “신기술을 도입한 군의 혁신 성과를 국민께서 보신다면 매우 만족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연합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비공개로 실시되고 있으며, 양국에서 공군전력이 100여대씩 참가해 모두 200여대가 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해마다 12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실시해오다 2018년부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대체했다. 남북 평화 무드 조성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훈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정과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진행해왔다. ‘로키’(낮은 자세) 수준으로 축소되고 비공개로 실시되는 양국의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을 폭격하는 등의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훈련이다. 올해 연합훈련 역시 최근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에 공을 들이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군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연합훈련은 비공개”라며 “세부적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유사시 반드시 구하러 오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1일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라캐머라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JSA 경비대대장 이·취임식에서 “JSA야말로 자유의 최전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라캐머라 사령관은 “대대장이라는 직책은 군에서 유일하게 준비시키는 지휘관 직책”이라며 “다시 말해 소대장, 중대장을 거쳐 얻은 경험과 군사지식 그리고 군사교육은 대대장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라캐머라 사령관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하들의 공로와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존중은 모두가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랫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캐머라 사령관은 한·미 지휘관들에게 “최전선에서 노고가 많다. 제대로 안 하면 무거운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각오하라”며 “항상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후임으로 지난 7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취임했다. 그는 미 육군 제18공수군단장과 이슬람국가(IS) 격퇴 국제동맹군(CJTF-OIR) 사령관, 미 태평양육군사령관 등을 역임한 특수전 전문가다. 파나마, 아이티,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복무한 그는 미 육군 현역 가운데 최장기 해외파병 경력을 갖고 있으며, 소령 시절에는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31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총선은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실시됐다. 지역구(소선거구) 289석, 전국 11개 블록 정당별 비례대표 176석 등 중의원 465석을 새로 뽑는 선거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1일 0시 13분 기준 과반인 233석(소선거구 171석·비례대표 62석)을 확보했다.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확보한 27석과 합하면 자민·공명당의 의석수는 260석이 된다.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고 각 상임위 위원의 과반을 확보해 법안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 261석 달성도 확실시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따라 군도 휴가 정상화 등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방부에서 제14차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군의무사령관 등 주요지휘관을 포함한 약 70여명의 현장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계획과 연계해 군 내·외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한 후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치로 휴가를 현행처럼 법령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외출은 평일 외출을 우선하고 위험도를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외박은 당분간 통제하되 상황에 따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면회는 장병의 경우 백신 접종 관계없이 가능하며 면회객은 접종완료자 또는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를 대상으로 허용한다. 사적 모임과 행사, 종교활동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준수하는 선에서 이뤄진다. 일부 제한됐던 부대 훈련과 학교 교육도 방역대책 강구하에 정상시행한다. 외래강사 초빙과 견학·현장실습은 최소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장병 부스터 샷(추가접종)도 함께 추진된다. 1단계로 군병원 의료진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군 자체 추가접종을 추진한다. 2단계로 내년 1~2월 전 장병 5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서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며 "지휘관과 간부들부터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해 방역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한·미동맹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사이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20%가량 급증한 가운데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강화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안보 인식에 관한 연례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대체로 안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7.6%였다. 이는 전년(47.6%)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긍정 응답률이 2018년 62.8%, 2019년 53.1%, 2020년 47.6%를 기록하는 등 작년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며 긍정 응답률이 67.6%로 반등했다. 홍숙지 전문위원은 “올해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활발하게 대미외교 활동을 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 완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향후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77%로 집계돼 전년(62.6%)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역시 대부분의 국민(93.8%)이 ‘도움이 된다’(매우+대체로)고 답했다. 이외 응답자 77.9%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으며,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계속 시행해야 한다’(75.2%) 응답자가 ‘중단해야 한다’(18.7%)보다 훨씬 많았다.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매우+대체로)는 응답도 86.2%에 달했다.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질문에는 ‘계속 주둔해야 한다’(34.9%)는 유지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40%)는 유보적인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 기준 6.97점으로 러시아(4.83점), 중국(4.32점), 일본(4.31점), 북한(3.67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한국의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85.7%),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75.9%) 질문에도 미국을 먼저 꼽았다. 홍 전문위원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여전히 한국 안보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높은 신뢰와 지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는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 “종전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2013~2016년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임했던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논의가 대중적으로 이뤄지면 많은 소란을 일으킬 수 있어 내부적, 외교적으로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북한이 전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SLBM 능력은 한·미 동맹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이 부실급식 개선을 천명한 가운데 육군 일선 부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따르면 전날 ‘11사단 유통기한 3개월이나 지난 식재료 사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19일 화요일 점심에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카레를 배식했다”며 “저희 부대는 급양관(간부)이 있음에도 전문 지식이 없는 간부들로 무분별하게 급양감독을 편성해 운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부대장이 보고를 받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며 “11일 배식한 계란도 누가 봐도 이상이 있어 보여 보고를 했으나 조리 중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그냥 넘겼다”고 덧붙였다. 제보자가 올린 카레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2021.07.10.까지'라고 명시돼있다. 계란도 내용물이 회색빛을 띠는 등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이에 11사단 측은 “급식된 계란은 11일 저녁 조리 시 발견돼 대대장이 현장에서 확인 후 전량 폐기했고, 참치김치볶음으로 대체해 급식했다”며 “19일 중식 간 유통기한이 지난 카레를 제공했으나 급식 중에 식별돼 즉각 폐기하고 짜장으로 대체해 급식했다. 현재까지 확인 결과 카레를 취식한 인원은 5명이나, 이상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단 차원에서 식자재 보관 및 관리, 현장 급양감독 실태 등 급식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급양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조리과정의 문제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 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군인공제회의 신흥동 개발사업 투자 손실과 대장동 개발사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관성 등을 놓고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격론을 펼쳤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원을 투자했으나,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가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며 총 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인공제회로부터 신흥동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자산관리회사 성남의뜰 주주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돼 있어 신흥동 사업과 대장동 사업의 연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사유재산인 군인들의 돈을 공권력이 침범했다면 제값을 줬어야 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게다가 보상을 성남시가 준 것도 아니고 성남의뜰이 줬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전임 시장이 택지로 하겠다는 땅을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되고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후보가 공약을 내서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해놓고 결정적 손해를 입혔다. 다른 변명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손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니다"라며 “손실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당시 MB정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 책임을 묻자면 누구한테 물어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인공제회가 기대한 수준은 아니지만,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확인해보니 한 10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선단체장들 사이에 도시개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투자 당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군인공제회에 기금을 낸 군인들의 재산에 함부로 손실을 입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유근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신흥동 개발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신흥동 사업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만큼 손실이 나지 않았다"며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해보면 최소한 원금 이상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군인공제회를 비롯해 병무청(대체역 심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초반 파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피땀 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게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개의가 늦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을 철거하며 오전 10시45분쯤 어렵게 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 간 재차 설전이 오간 끝에 약 15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가 오후에야 개의됐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5일 예정됐던 국방부 국정감사도 대장동 팻말 논쟁으로 여야 간 갈등을 빚은 끝에 끝내 회의를 열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