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한·미동맹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사이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20%가량 급증한 가운데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강화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안보 인식에 관한 연례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대체로 안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7.6%였다. 이는 전년(47.6%)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긍정 응답률이 2018년 62.8%, 2019년 53.1%, 2020년 47.6%를 기록하는 등 작년까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며 긍정 응답률이 67.6%로 반등했다. 홍숙지 전문위원은 “올해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활발하게 대미외교 활동을 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 완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향후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77%로 집계돼 전년(62.6%)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 역시 대부분의 국민(93.8%)이 ‘도움이 된다’(매우+대체로)고 답했다. 이외 응답자 77.9%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봤으며, 정기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계속 시행해야 한다’(75.2%) 응답자가 ‘중단해야 한다’(18.7%)보다 훨씬 많았다. 주한미군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매우+대체로)는 응답도 86.2%에 달했다. 향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질문에는 ‘계속 주둔해야 한다’(34.9%)는 유지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40%)는 유보적인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 기준 6.97점으로 러시아(4.83점), 중국(4.32점), 일본(4.31점), 북한(3.67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한국의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85.7%),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75.9%) 질문에도 미국을 먼저 꼽았다. 홍 전문위원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여전히 한국 안보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높은 신뢰와 지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는 한·미동맹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근거”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9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인권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군 인권관계관 회의는 국방부 및 각 군의 인권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한 고위급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외에 법무관리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등 국방부 인권정책 소관 국장 및 국방부 검찰단장, 육·해·공군 인권센터장 등 각 군 관계관과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국방 인권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민·관·군 합동위원회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방안 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서 장관은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는 한편, 장병 인권개선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장관은 “내부로는 장병들과 소통을 강화해 부대 운영, 고충 처리 등에 있어 문제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수시로 점검하고, 외부로는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번 논의 사항을 내년도 국방부 및 각 군 인권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군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11월 6‧25 전쟁영웅으로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Oliver Prince Smith, 1893년 10월26일~1977년 12월26일) 미국 해병대장을 선정했다. 스미스 대장은 미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특히 장진호 전투에서 혹한의 추위를 극복하고 중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이동하는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스미스 대장은 1893년 10월26일 미국 텍사스주 메나드(Menard)에서 출생했고, 1917년 미 해병 소위로 임관했다. 괌에서 복무를 시작한 그는 1944년 1월 미 해병대 제1사단 5연대장에 임명됐고, 11월에는 제10군 부참모장으로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오키나와 전투 등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 그는 1950년 7월 25일에 미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임명됐으며, 사단장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인천상륙작전부터 장진호 전투까지 사단을 이끌었다. 1950년 10월 원산에 상륙한 미 해병대 제1사단은 미 제10군단의 일원으로 11월27일 장진호 주변까지 진격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중국군의 맹렬한 반격에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한 미 해병대 제1사단은 미 제7사단 31연대와 함께 남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통해 철수작전에 돌입했다. 이 작전은 1만여 명의 병력과 수많은 피란민, 1000여 대의 차량을 비롯한 각종 전투 장비의 대대적인 철수였다. 모든 장비를 버리고 병력만 수송기로 철수하라는 상부의 제안에 스미스 사단장은 “해병대 역사상 그런 치욕은 없었다”라며 거절했다. 스미스 사단장은 12월6일부터 영하 30도의 혹한과 중국군의 강력한 포위망을 뚫고 악전고투를 거듭하며 흥남항까지 110km의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미국 정부는 장진호 전투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1950년 12월 십자수 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수여했다. 그는 1953년 7월 중장으로 진급한 후 대서양 함대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1955년 9월1일 대장으로 예편했고, 1977년 12월26일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서 8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정부 최초로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가 사이버 공격 공동 대응에 나선다. 보훈처는 28일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개별 부처별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던 관행을 깨고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조직 규모가 작은 부처는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핵심 시설인 사이버안전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인사혁신처를 주관 부처로 선정하고, 국가정보원 지부와 협력해 예산·공간·시설·인력을 공유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사이버안전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해킹 공격을 점검하고, 사이버위협의 예방과 탐지, 피해복구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행정업무 시스템을 분석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킹 시도를 실시간 탐지하고 차단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국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4개 부처가 사이버안전센터의 시설과 외주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센터 구축 분야에 51억원, 매년 소요되는 센터 운영비 연간 38억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보훈처는 “이번에 구축된 사이버안전센터는 성공적인 부처협업 사례”라며 “보안관제 업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해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보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일대에서 대부분 국군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26점이 발굴됐다. 국방부는 28일 지난달 1일부터 약 60일간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총 26점의 유해와 6·25전쟁 당시 사용됐던 5132점의 전사자 유품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감식 결과 다수가 국군전사자 유해로 추정된다. 정확한 신원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정밀감식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유품 중에는 6·25전쟁 당시 사용됐던 야삽, 철모, 탄피 등 각종 탄약 및 전투장구류 등이 포함됐다. 철원의 무명 395고지로 불렸던 백마고지는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1952년 10월 6·25전쟁 당시 중부전선의 중요 전투지역이었다. 군 9사단은 3배가 넘는 중국군에 맞서 열흘 동안 총 12차례의 공격과 방어전투를 벌였으며, 수많은 국군전사자가 조국을 위해 희생했다. 국방부는 유해발굴을 진행하며 백마고지 지역 개인호, 교통호 등의 진지들이 화살머리고지 지역보다 2배 이상의 깊이로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백마고지에서는 유해‧유품들이 약 1.5m 깊이에서 발굴되는 반면, 화살머리고지 지역의 경우 최대 60cm 깊이에서 발굴됐다. 이는 백마고지의 주인이 수차례 바뀌는 상황에서 피·아 모두 고지를 사수하고 포탄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 진지에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수습된 26점의 유해가 모두 부분유해 형태로 발굴됐는데, 이는 백마고지에 쏟아졌던 다량의 포탄에 의한 피해 상황이 있었음을 유추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품 다수가 우리 국군이 사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대부분은 탄약류(4980여점, 97%)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이유품으로 음료병을 활용한 화염병이 발굴되기도 했다. 고지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탄약류 등을 긴급히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긴박한 순간에 대한 반증이며, 화염병 등을 활용한 진지 공격 등의 전투기술이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순 9명의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들과 현장증언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6·25전쟁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전역을 결정한 군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피고 측인 육군참모총장이 항소 시한인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인 변 전 하사 측의 승소로 재판이 종결됐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 취소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강제전역 처분으로 지급하지 않은 의무복무기간 13개월치 보수와 퇴직금도 유족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육군은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법원 판결문을 인사사령부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인사사령부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전역무효명령 발령, 병적 정정, 전역명령 발령 등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제전역이 부당해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20일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22일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군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피고 측인 육군참모총장은 항소 시한인 26일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원고인 변 전 하사 측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제 전역 처분으로 지급하지 않은 의무복무기간 13개월 치 보수(급여, 수당)와 퇴직금도 변 전 하사 유족 측에 지급할 계획이다. 육군은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법원 판결문을 인사사령부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인사사는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전역무효명령 발령, 병적 정정, 전역명령 발령 등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제 전역이 부당해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므로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2일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를 나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변 전 하사는 충북 청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병무청이 시행 중인 취업맞춤특기병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집분야 편중이 심하고 취업률도 높지 않다는 이유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신설된 취업맞춤특기병의 전역 후 취업률이 57.7%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현역병 모집분야의 하나로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해 복무함으로써 전력 후 취업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됐다.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다른 특기병과 달리 경쟁선발이 아닌 연중 모집방식으로 충원한다. 최근 3년간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는 2019년 2716명, 2020년 3286명, 2021년 7월 기준 250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역병 모집 충원 계획 인원 대비 지원율은 1~2%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하다. 현역병 모집대상자 중 고졸 이하자가 33.9%, 경제적 약자가 7.3%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원자 수 자체가 매우 적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특정 모집분야에만 지원자가 편중되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한 육군의 경우, 총 74개 특기에서 인원을 모집하는데 이 중 상위 6개 특기에만 지원자 절반 이상이 몰렸다. 지원자의 53.2%(2019년), 53%(2020년)가 전기설비, 차량정비, 조리, 영상제작 등에 지원한 반면, 로켓무기 정비‧무선장비 운용정비 등 3년간 10명도 채 지원하지 않은 분야도 있다. 기계‧통신전자‧차량정비‧공병‧전자계산 5개 분야에서 취업맞춤특기병을 모집하는 공군 역시 기계 분야에만 지원자의 46.9%(2019년), 56.9%(2020년)가 편중됐다. 이렇게 소수 특기에만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 해당 분야의 취업률은 오히려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육군 영상제작 특기병의 취업률은 34.3%(2019년), 54.4%(2020년), 42.1%(2021년 7월)로 육군 취업맞춤특기병 전체 취업률 57.7%(2020년) 이하다. 홍 의원은 “현재 모집하고 있는 맞춤특기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사전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공조해 미래의 취업수요를 선반영해야 한다”며 “군 당국은 취업률만 단순 집계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고용분야, 고용형태 등까지 파악하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다. 국방부는 15일 본관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과 보건당국은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접촉자와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국방부 본청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1층 근무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밀접접촉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14일 공개한 ‘3년 조사활동보고회’에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망 원인이 은폐·왜곡됐던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 실적을 공개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사례에는 △목격자 증언으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된 사례 △전사 사례 △1996~1997년 병·변사자 일괄순직심의 시 누락된 사례 △사망보상금 미지급 사례 △전역 후 사망해 구제받지 못한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됐다. 위원회는 법정 접수 시한인 지난해 9월14일까지 모두 1787건을 접수해 지난달 말까지 863건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으로 의결된 452건 중 진정 접수 전 순직 결정된 88건을 제외한 366건에 대해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에 사망 구분 변경 재심사를 권고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남은 2년의 위원회 활동 기간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망인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체화된 군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