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술핵을 최소 수십발 보유한 가운데 핵 개발을 넘어 작전 운용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간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보고서에서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적어도 수십발 이상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함 협력관은 24일 “북한이 핵탄두를 투발수단에 탑재하는 데 어떤 제한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상 핵보유국들은 연구개발, 핵무기의 작전 배치·운용 준비, 작전 운용, 전력 증강·현대화 등 4단계를 거쳐 핵전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함 협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세 번째 단계인 작전 운용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함 협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이제는 연구개발 단계가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핵전력을 작전 운용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며 “북한이 여전히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시각은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역대 최고 5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조종사’ 4인이 국산항공기를 타고 날아올랐다. 공군은 23일 서울공항에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이하 ADEX) 대국민 참여행사의 일환으로 ‘제8기 국민조종사 비행체험 및 임명식’을 거행했다. 공군은 지난 2007년부터 ADEX 행사와 연계해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의 임무를 국민에게 소개하고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조종사를 선발해 국산 항공기를 타고 비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국민조종사 선발에는 지난 8월1일부터 20일까지 총 2143명이 지원해 국민조종사 선발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인 535대 1을 기록했다. 학생, 소상공인, 회사원에서부터 방송인, 유튜버, 종교인, 운동선수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폭넓은 지원자들이 참여했다고 공군은 전했다. 지원자들은 치열한 경쟁 끝에 서류심사와 화상면접 그리고 비행환경적응훈련 등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4명이 국민조종사로 최종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국민조종사에는 강성태(39) 공부의신 대표가 포함됐다. 강 대표는 항공공학 전공자로서 국산 초음속기 개발이 갖는 위대함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T-50 기체 설계개발에 참여했던 항공기 엔지니어 강해구(63) 한국항공기술케이에이티 연구소장, 평택 박애병원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보준(32) 간호사, 두 아이에게 도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6번 도전 끝에 선발된 손효영(42)씨도 선발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공군 베테랑 조종사들과 함께 비행브리핑을 마치고 국산항공기 FA-50과 T-50에 각각 탑승해 가을 하늘을 향해 박차 올랐다. 국산항공기 편대는 서해대교부터 동쪽으로 횡단하며 험준한 태백산맥을 지나 동해안의 정동진과 삼척 해안까지 대한민국의 곳곳을 둘러봤다. 이어 임무공역에 진입해 조종사들이 실제 훈련 시 연습하는 공중 전투·전술임무 기동을 체험하고 무사히 서울공항으로 귀환했다. 4명의 국민조종사들은 비행체험을 마친 뒤 ADEX 행사장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제8기 국민조종사’로 임명됐음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대한민국 국민조종사’ 임명장과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마후라’를 받았다. 박 총장은 국민조종사로 거듭난 4명에게 빨간마후라를 직접 매어주고 “빨간마후라에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공군 조종사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무한한 헌신이 담겨있다”며 “전란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을 밝혔던 공군 조종사들의 빨간마후라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군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한 성낙간(50) 준위와 김정민(25) 중사(진) 2명을 선발해 ‘명예조종사’로 임명하고 국민조종사와 함께 국산항공기 비행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국가보훈처는 24일 봉오동·청산리 대첩 영웅인 홍범도 장군 순국 제78주기 추모식을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홍 장군의 유해가 지난 광복절에 고국으로 돌아와 안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 ‘영웅이 있었다, 대한이 이겼다’라는 표어로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황기철 보훈처장,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기념사업회 회원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분향, 추모사, 대한독립군 유고문 낭독, 소설 ‘나는 홍범도’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진행된다.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을 기념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소설 ‘나는 홍범도’ 독후감 공모전에는 대상 1명과 최우수상 5명, 우수상 20명이 각각 수상자로 선발됐다. 추모식 이후 진행되는 ‘독립전쟁 청산리대첩 전승 제101주년 기념식’은 기념사, 기념공연, 독립군가 제창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이신 장군님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앞으로도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분들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계승·발전시키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기념사업회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환으로 독립전쟁 승리의 역사를 당당히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독립군 무명용사들과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8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달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병무청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안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7450명의 조사 대상 중에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받은 인원은 500명이다. 병무청은 국회의 관련 자료요청 이후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한다. 병역 기피 목적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 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한다. 김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하고,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육군 부대 중대장이 만취 상태로 병사들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얼굴에 술을 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15사단 중대장 음주 회식 간 가혹 행위’라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5사단에서 근무 중인 병사라고 밝힌 제보자는 “19일 만취 상태 중대장이 생활관에 들어와 저와 제 동기들을 노래방으로 데려갔다”며 “노래를 부르던 도중 중대장이 주먹으로 어깨를 4~5번 때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어 “이후 중대장이 2층 복도에 전 병력을 집합시켜 일렬로 쭉 세운 뒤 종이컵에 소주를 한잔씩 줬다”며 “연거푸 3잔을 마시고 속이 좋지 않아 반만 마시고 다음 인원에게 넘기려고 하니 '이 XX가 미쳤나'라며 제 얼굴에 남아있던 소주를 뿌렸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장은 이 모든 일을 전혀 기억 못 하다가 다른 간부가 있었던 일을 말해 그제야 저를 지휘관실로 불러 사과했다”며 “원해서 온 것도 아닌 군대에서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미칠 듯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슬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15사단 측은 “사건 발생 다음 날 해당 간부는 본인의 과오를 인식하고, 스스로 사단에 보고했다”며 “해당 간부의 보고를 받은 사단은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즉시 해당 간부의 직무를 배제하고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15사단은 이어 “현재 사단 법무·군사경찰·감찰에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절차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북한의 SLBM 기술력이 아직은 ‘초보 단계’라고 규정하면서 요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 아닌가”라고 묻자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며 “도발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국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국방부가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군 동향에 ‘미사일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왜 장관은 도발을 시험이라고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서 장관은 “도발과 위협, 시험을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기술 수준을 대체로 낮게 평가했다. 그는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도 (SLBM) 3종이 나오는 등 (북한이) 많은 노력은 하는 것 같다”면서도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는데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도 서 장관과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박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SLBM 기술 수준 차이를 묻자 “SLBM을 플랫폼 완전체 관점에서 본다면 최소 5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소장은 “북한의 SLBM 탄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지만, (SLBM이 발사된) 신포급(2000t급) 잠수함 기준으로 보면,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인 발사 플랫폼이었다”며 “신포함은 다분히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이어 “우리 SLBM은 북한에 비해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며 “북한이 여러 번 시험했지만, 탄착 영상은 공개를 안 했다. 실제로 그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요격이 가능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전력화 계획에 따라 요격미사일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이후 우리 군은 1발, 일본 방위성은 2발을 포착했다며 엇갈린 정보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저희 탐지자산이 근거리에서 봤고 다출처에 의해 보면 우리가 맞다”고 단언했다. 성 의원이 “일본이 틀렸다는 것인가”라는 재질문에도 서 장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수백명이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한 성과급 배분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K-2 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 400여명은 ADD를 상대로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2008년 현대로템과 터키 오토카사는 터키의 알타이 전차 200대를 생산하는 ‘전차 개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K-2 전차의 체계업체는 현대로템이지만 기술 이전 당사자는 ADD다. ADD는 기술 이전 대가로 지난 2015년 3억1000만 달러를 받았다. 원화로 환산하면 1417억원 수준이다. 이 중 50%인 700억원이 K-2 전차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400명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차 개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돼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ADD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결을 시도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DD가 1000억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눠준 적도 없어서 지급 기준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임 소장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는 것이다. ADD 연구원 2400명 중에서 400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돈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남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연구소와 소송 당사자 간의 협의체를 만들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첨단무기를 만드는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방산 중소업체의 인도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서울 아덱스 국방 샬레에서 제9차 한·인도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는 2005년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9번째 열리는 회의다. 이번 공동위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라즈 쿠마르(Raj Kumar) 인도 방산차관이 공동 주관해 양국 정부 간 협력 강화와 업체 간 협력 사업 현안 등 다양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우리나라 업체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인도 방산분야 진출 지원을 신청하면, 인도 상공회의소(FICCI)를 통해 인도 현지 협력 가능 파트너를 소개해주는 업무협약을 연내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제도를 통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방산 중소기업들이 인도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국의 방산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협력 사업들의 차질 없는 진행 및 향후 방위사업 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인도와의 방산협력 확대의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20일 황유성 육군 군수참모부장 주관으로 서울공항 내 아덱스 회의장에서 6개 신남방국가(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와 호주, 몰디브 군수 분야 주요직위자 및 국방무관 20여명을 초청해 ‘2021 한-신남방국가 전력지원체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육군이 신남방국가를 비롯한 여러 참가국 군수 관계관들과 군수 분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우수 군수품 수출 증진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황유성 육군 군수참모부장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환영사를 대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력지원체계 소개 ▲워리어플랫폼 및 마일즈 체계 소개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상호협력 및 노하우 공유 ▲국가 간 군수품 양도 관심 분야 토의 ▲포럼 정례화를 위한 워킹그룹 운용방안 토의 ▲공동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남영신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한-신남방국가 간 군수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함께 토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할 창의적인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협력의 장”이라며 “각국의 군수 분야 발전을 위한 통찰력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국의 주요 인사들은 다음 날 육군종합정비창과 국내 방위산업체를 방문하고, 22일에는 한-필리핀, 한-캄보디아 육군 군수 분야 장성급 양자회담 등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국방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발전시키고, 내년부터 매년 한-신남방국가 전력지원체계 발전 포럼을 정례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무원 임용 후 3년 내 퇴직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군무원 운영률도 매년 하락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임용 후 3년 이내 퇴직한 근무원 수는 339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8.4%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98명(10.5%), 2019년 224명(18.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군무원 정원대비 현원비율(운영률)도 매년 감소추세다. 지난 2018년 95.6%에서 2019년 92%, 2020년 91.8%로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군별로는 국방부가 88.8%, 육군이 89.6%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직급별로는 7급 이하가 84.7%, 전문경력관이 77.7%로 운영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미달 인원도 2018년 180명, 2019년 446명, 2020년 67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채용률 역시 2019년 89.4%에서 2020년 83.7%로 하락했다. 군별로는 해군과 육군 채용률이 각각 80%, 82.9%로 낮았고, 직급별로는 하위직급인 7급, 8급, 9급 채용률이 낮았다. 특히 8급 채용률은 7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업무 특성상 전방지역 군부대 등 격오지 근무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현행법상 군 주거지원 대상이 군인으로 한정되며 군무원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업무 환경이 더 나은 공무원 시험 등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할 경우 중도에 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가 올해와 내년 각각 6500명과 5600명의 군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 가운데 군무원 신규채용 부진 및 중도퇴직자 증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무원 확대 등 인력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