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인권에 기초한 수사라고 평가할 수 있나.” “그렇다.” 지난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최종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국방부 검찰단이 주고받은 질의응답이다. 검찰단은 피해자인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 중 단 한 명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 검찰단은 초동수사에서 잘못된 점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할 만한 법리적 입증이 어려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중사 사건은 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24살 여군 부사관 1명을 향한 성폭력과 협박, 조직적인 2차 가해와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온 나라가 들끓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최종 수사결과는 국민적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철저히 외면당한 이 중사 국방부 수사결과에 따르면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이 중사는 지난 3월2일 상관인 노모 상사가 주도한 저녁 회식에 참여했다. 이후 부대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의 성추행이 시작됐다. 이 중사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장 중사는 성추행 행위를 반복했다.그는 다음날엔 오히려 “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중사는 사건 당일 평소 가깝게 지냈던 김모 중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토로했다. 다음 날인 3일 오전엔 노 상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전날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주도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노 상사는 “없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이 중사를 회유했다. 이 중사는 소속반 상관인 노모 준위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노 준위 역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그런데도 이 중사의 신고 의지가 거세자 노 준위는 결국 같은 날 밤 10시쯤 해당 내용을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에게 보고했다.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이후에도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장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중사는 3월4일부터 5월2일까지 두 달간 청원휴가를 갔다. 이 중사는 청원휴가 대부분을 20비행단 관사에 머물렀다. 이 중사는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뒤 5월18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됐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이 중사는 다수의 선임으로부터 2차 가해를 견뎌야만 했다. 결국 이 중사는 5월21일 혼인신고를 한 뒤 20비행단 남편의 관사로 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처음 성추행 피해를 본 3월2일 이후 80일 만에 이 중사는 세상을 등졌다. ◆부실수사 책임자 형사처벌 ‘0’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5월31일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다음 날인 6월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욱 장관은 6월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 달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후 검찰단은 7월9일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7월19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본부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 민간 전문가 18명을 위원으로 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했다. 심의위는 6월11일부터 9월6일까지 3개월간 9차에 걸쳐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검찰단은 지난 7일 성추행 사건 발생 219일 만에 모든 수사를 종료하고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지 129일 만이다. 수사결과 25명을 형사입건해 이들 가운데 15명을 기소하는 등 총 38명을 문책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들은 한 명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초동수사를 담당한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 군검찰 지휘·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검찰단은 “초동 수사방식을 확인해보니 직무유기는 아니지만 미진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내부적으로도 격론이 있었지만, 직무유기가 성립되려면 의식적으로 수사를 포기하거나 방임했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휘·감독을 안 한 잘못은 있지만 언제, 어떤 행동을 해야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 이유를 해명했다. ◆사건 발생부터 수사까지 민낯만 드러낸 軍 이번 사건은 발생부터 수사까지 전 과정에서 군 조직의 고질적인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에서 여전히 여군을 바라보는 안일한 시선과 만연한 2차 가해,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사건 은폐 등은 이번 사건을 거대한 눈덩이로 키웠다. 그중에서도 군의 사건 대응 과정은 일반적 상식에 어긋난 모습을 반복해서 보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초동수사 관계자들의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관련 정황은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 군사경찰은 사건 초기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 확보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도 하지 않았다. 군검사는 사건을 송치받고도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55일간 가해자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전 실장 역시 수사 초기였던 3월8일 ‘참고보고’ 형태로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5월22일 오전 보고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세 차례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중간 수사발표 이후에야 출석했다. 전 실장의 휴대전화 등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상당 기간 늦어졌다. 결과적으로 전 실장을 비롯한 부실수사 관계자들이 법의 칼날을 피하면서 군은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육군본부 군판사와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지낸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성범죄 수사는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난 것 아닌가”라며 “결론적으로 군이 몇 달 동안 뭐했는지도 모르는 수사를 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軍, 인식변화 없이 조직만 개편… 실효성 의문 성추행 사건 때문에 숨진 공군 이모 여중사의 사례는 군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군은 이 중사의 사망 이후 표면적으로는 변화를 모색하며 재발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부호를 남기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체인 공군은 군사경찰단 업무 중 독립적으로 수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군본부 직할부대 ‘공군수사단’을 창설했다. 기존의 부대별로 운영해오던 수사조직을 통합해 중앙수사대 및 권역별 5개의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센터로 재편성했다. 기존 군사경찰단은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지 방호, 대테러, 군내 질서유지 기능만을 담당한다. 이번 공군수사단 설치는 ‘국방개혁2.0’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이지만, 이 중사 사건으로 공군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시기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도 지난달 1일부터 도입됐다.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8월3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성폭력 범죄에 관한 수사와 재판의 1심부터 민간이 담당하게 된다. 이 중사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구성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지난 13일 성폭력 전담조직 신설, 2차 가해 책임자 처벌 강화 등 또 다른 이 중사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다수 마련해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 같은 군의 변화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군의 지금 대응 행태는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라며 “군에는 이미 충분한 매뉴얼이 다 있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군의 변화 노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냉철한 지적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성 때문에 시민사회의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요즘 군대 좋아졌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2011년 2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를 등에 업고 입대했다. 후반기 교육을 마친 뒤 자대에 도착했을 때 일이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면회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선임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차례대로 기자와 동기들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기자와 동기들은 선임들로부터 폭언과 구타, 각종 부조리에 시달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는지 후회도 된다. 하지만 그때는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철저하게 고립된, 촘촘히 설계된 이 조직 안에서 개인의 용기는 집단의 보복이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다. 그저 힘든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버텼던 기억이 난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큰 인기를 끌었다.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2014년을 배경으로 그려진 이 드라마는 군 가혹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군필자들은 물론 전 세대에서 호응을 이끌어냈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요즘 군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여전히 군대 내 부조리와 가혹 행위가 만연하다는 군필자들의 경험담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의 시선이 국방부로 향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 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혁신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 설명대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장병들의 복무 환경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국방부가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는 장병들이 많아졌음은 분명하다. 일반적인 사회적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10년 전 기자가 입대했던 때처럼 말이다. 공교롭게도 국방부가 해명을 내놓은 다음날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들의 괴롭힘 끝에 정모 일병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에는 성추행과 조직적인 2차 가해를 당해 세상을 등진 공군 이모 중사 사건도 알려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장병들의 휴대전화로 전국 각 부대에서 일어나는 군내 부조리가 끊임없이 폭로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군을 관장하는 국방부까지 다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할 때 어딘가에는 지옥 같은 하루를 견디고 있는 장병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현실로 증명된 셈이다. ‘D.P.’의 김보통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D.P.’는 ‘(군대가)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분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즘 군대’도 군대다. 우리 사회가 ‘요즘 군대는 그럴 리 없다’는 안이한 인식에 사로잡혀 이면을 보지 못하는 순간 또 다른 공군 이 중사, 해군 정 일병을 떠나 보내야 할지 모른다. ‘D.P.’라는 드라마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즘 군대’를 견디고 있는 전국의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응원을 전한다.

부대구조 개편으로 최전방 GOP 사단 2개가 감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비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육군본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전방 GOP 사단을 현재 11개에서 9개로 감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대 감축에 대비한 경계작전 보강 계획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은 국방개혁에 명시된 부대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과 각급 부대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현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과학화된 첨단전력 확보로 전투력을 보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GOP 사단은 총 11개에서 9개 사단으로 줄어들게 된다. GOP 부대 감축으로 잔존 부대의 경계 책임구역이 많게는 최대 40%까지 확대될 예정이지만, 병력운용을 현재와 동일한 체계로 유지하기로 해 경계작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실제 부대 감축에도 경계작전 보완을 위한 군의 대책은 사실상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이 전부”라며 “과학화경계시스템의 내구성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성능개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2000여 건의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고, 심지어 작년 수해로 전도된 철책의 일부는 현재도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적정 수준의 병력 배치와 운용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인구절벽으로 병력 감축과 부대개편은 불가피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계력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과는 별도로 소규모 제대를 통합해 작전병력을 보강하고, 넓어진 책임구역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전술도로 확장과 같은 대안을 합참이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적정 병력 소요 산출로 22사단 사례처럼 현행작전부대에 대한 보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체육부대 현직 감독의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제보를 통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 소속 모 감독은 약 29년간 재직하면서 선수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수수했다. 금품수수는 현역 선수가 전역해 실업팀 등에 입단하는 경우, 계약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상납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금품수수 행위는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감독에 대한 탄원서를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탄원서에는 금품수수 정황뿐 아니라,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까지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탄원서를 제출한 선수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국군체육부대에 접수된 탄원 내용이 모종의 경로로 감독에게 유출됐고, 이후 감독이 탄원서를 작성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게 안 의원 측이 받은 제보 내용이다. 안 의원은 “부대와 체육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의 회유와 협박이 선수들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고, 결과적으로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안 의원이 국군체육부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해당 종목의 모집인원·지원인원·선발인원이 1:1:1로 매년 동일했다. 선수 모집 이전에 미리 지원자를 선점하는 등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을 “엘리트 체육과 군의 폐쇄성이 이중으로 작동한 사례”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군체육부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2017년에도 선수선발 비리 문제가 있었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군체육부대는 해편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거액의 배당금이 돌아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7호는 7% 지분으로 총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에 열린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불송치 처분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곽 의원의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경찰은 곽 의원의 혐의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들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세행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 대통령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곽 의원을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대검찰청과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한편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뇌물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날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러다가 최순실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순회경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5차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겨 넣은 모습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윤 전 총장 근처에 사는 노인이 토론회 날 만나 적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왕의 시대, 모든 권력기관을 사유하는 시대에 대해 국민들이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국민을 위해 가장 봉사해야 할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서 부적처럼 들고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공동성명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안보리 이사국의 한 외교관은 AFP통신에 "프랑스가 공동성명 채택을 원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사안에 대해 분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지난달 30일 소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의를 늦춰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루 늦게 소집됐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타격 목표를 향해 돌진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딴지를 걸며 상임이사국들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 “매우 충격적인 보도”라며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당사자들의 외교적 관여”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전날 곽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달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사했다. 그는 퇴사하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는데,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뇌물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 같은 의혹으로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럼에도 사태가 커지자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며 드린 말씀은 믿어주셨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정부가 루마니아에서 구매한 화이자 백신 43만6000회분이 국내에 들어왔다.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화이자 백신 43만6000회분이 이날 오후 2시 36분쯤 DB2023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백신은 정부가 백신 협력국인 루마니아로부터 추가 구매한 것으로, 벨기에 화이자사(社) 제품이다. 유효기간은 오는 31일 또는 12월 31일이다. 정부는 “접종 대상 확대(12∼17세 소아청소년, 임신부, 추가접종)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2차 접종 간격 단축 등 4분기 접종계획과 루마니아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18∼49세 청장년층 2차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