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예정됐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 간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병무청(대체역 심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군인공제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었으나 초반 파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피땀 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라고 적힌 손팻말을 게시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개의가 늦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을 철거하며 오전 10시45분쯤 어렵게 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 간 재차 설전이 오간 끝에 약 15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791억원을 투자했으나,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가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며 총 4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로 싸우자. 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는 것인가”라며 “오늘은 대충 넘어갈 생각이 없다. 야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장동 관련해서 얼마든지 질문하라. 이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할 내용이지 구호나 피켓으로 밝힐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은 “국방위 관련된 군인공제회가 바로 대장동 사업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라며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모두 피켓 없이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했다.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다 보고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의원이 표현의 자유에 보장된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을 겁박하는 것은 180명 여당의 위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이 손팻말을 다시 꺼내 자신의 목에 걸며 "이렇게 하면 저를 몰아내시겠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이러시면 안 된다”며 급히 정회를 선포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5일 예정됐던 국방부 국정감사도 대장동 팻말 논쟁으로 여야 간 갈등을 빚은 끝에 끝내 회의를 열지 못한 바 있다.

국방부가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장병 선호도를 반영해 식단 편성을 먼저 하고, 식재료는 경쟁조달하기로 했다. ‘선(先) 식단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 농·축·수협과의 식재료 수의계약 체제는 2025년 이후엔 전량 경쟁조달 체제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14일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에서 “MZ세대 장병의 선호도를 반영해 맛과 질을 보장하는 조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식단을 우선 편성한 뒤 이에 맞는 식재료 조달 방식을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은 2024년까지 유지하되,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025년 이후엔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한다.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라 강원도 등 접경지역 농가와 현장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친환경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훈·복지단체와 급식(피복류 포함) 수의계약 체제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부터 전량 경쟁조달 체제로 바뀐다. 복지단체와 급식류 수의계약은 2022년부터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예우가 필요한 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관행화된 공급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군납 가공식품(햄버거빵, 건빵, 쌀국수 등)의 쌀 함유의무를 폐지하고, 축산물은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용도별 납품방식을 도입한다. 흰 우유 급식기준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부터 폐지한다. 국방부는 또한 영양사와 급양관리관 편성을 확대하고 조리병, 민간조리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군 교육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장병 기본급식비를 2024년까지 1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월남전 참전용사를 포함해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등병으로 전역한 71만여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한다. 국방부는 14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병의 진급이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뤄졌다. 병장 공석 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인원은 병무청 추산 육군 약 69만2000여명, 해군 약 1만5000여명, 공군 약 3000여명 등 약 71만여명이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퇴역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이 막혔다. 이후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1982년도의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령에 따르면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다.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열린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워킹그룹 구성은 미국 측이 먼저 제안했고, 한국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워킹그룹 출범 논의가)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국가, 지역협력체와도 협력한다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과 같은 맥락”이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해군의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해군의 ‘극소수 과대망상증 환자’들의 오랜 꿈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해군이 정치권과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사청이 내년도 경항모 사업 예산으로 72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5월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연구용역은 제대로 시작도 안 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 예산 확정 당시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사업 타당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강은호 방사청장을 향해 “감사원 감사나 특검 한 번 받아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사업타당성 평가 이전에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관행”이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항모 외 10가지 이상 사업이 사업 타당성 조사 전에 진행이 되고 있다.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억지이자 견강부회다”라고 반박했다. KIDA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경항모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리스크가 있다”며 ‘조건부 타당성 확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세계일보 2021년 10월4일 1면 참조>.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와 맞물려 군과 정치권에서는 비용 등을 놓고 경항모 보유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방부와 방사청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30일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을 ‘2021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모두 주시경 선생의 제자로, 일제의 우리말 탄압에도 꿋꿋하게 한글을 연구하고 우리말 사전 편찬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들의 조선어학회 활동과 조선총독부가 일으킨 ‘조선어학회사건’은 영화 ‘말모이’의 제작 동기가 됐다. 장지영 선생은 1921년 조선어학회 전신인 조선어연구회를 조직하고 1927년 최초 국어 전문잡지인 ‘한글’을 창간했다. 1935년부터 표준어 사정위원으로 참여해 2년간 약 1만 개의 어휘를 정립, 1942년 ‘조선어대사전’ 발행에 기여했다. 김윤경 선생은 조선어연구회 회원들과 1922년 ‘우리말과 글의 예와 이제를 보아 바로 잡을 것을 말함’이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1931년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들에게 한글을 강습했고, 1934년 한국사와 한국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진단학회의 창립 발기인으로 국학운동에 매진했다. 권덕규 선생은 1919년부터 1920년까지 8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조선어문(朝鮮語文)에 취(就)하야’라는 논설로 한글 이론을 강의했다. 이런 노력으로 1923년 한국어 이론서이자 교과서로써 큰 의미가 있는 조선어문경위가 발간됐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병사 계급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총 21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는 병의 계급체계를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등병이 사라지고 일병(5~7주), 상병(9개월), 병장(8~11개월)으로 계급체계가 단순화된다. 계급명칭 상 서열적 의미가 강한 ’등(等)‘자를 삭제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합동위는 “병의 복무 기간이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지만 계급체계는 수십 년간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필요행정 소요와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소통여건 보장 및 악습 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합동위는 또 현 일자형 계급표식 아래 무궁화 표지나 새로운 태극문양 계급장 제정으로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군내 양성평등,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권고안도 의결됐다. 합동위는 각 군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 여군 인사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로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군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군인·군무원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이 권고됐다. 이외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군판사·군검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과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안도 의결됐다. 장병 급식비를 내년 1만1000원을 넘어 2024년까지 1만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한 권고들도 포함됐다. 합동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8일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최한 뒤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장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실생활 정책 측면에서 개선 과제들을 검토했다”며 “남은 기간에도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를 밝힐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욱 장관은 “국방부는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2년 연속 전면 취소된 가운데 차선책으로 도입된 원격교육에는 예비군 10명 중 4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뒤늦게 예비군들의 원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뚜렷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예비군훈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원격교육 대상 158만명 중 59만명이 교육을 이수해 참여율은 37.1%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대상자들을 전원 이수 처리했다.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원격교육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시된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들은 올해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았던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예비군 6년차 직장인 정모(29)씨는 “지난해 원격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법과 기간 등을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어차피 당해 훈련은 다 이수 처리가 되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2년 연속 전면 중단된 만큼, 예비전력 유지를 위한 원격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 당국도 지난해 저조했던 원격교육 참여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올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올해 원격교육을 다음달 8일부터 12월9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영상 콘텐츠를 보강하고 개인별 수강 기간을 3일에서 3주로 늘렸다. 공공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해 동시 접속 환경도 보완했다. 그러나 원격교육의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예비군훈련에 불참하면 형사처벌이 이뤄지는데, 원격교육은 예비군훈련 범주에 포함돼있지 않다. 원격교육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은 물론 이에 맞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격교육을 일반 소집훈련처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해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그 결과에 따라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원격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교육 성실이수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등 참여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다음 달 최종 대책을 담은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박은정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그동안 각 분과위원님들의 노력의 산물인 의결과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합동위는 다음 달 8일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최한 뒤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이면 그간 우리 국방부와 합동위가 열정적으로 노력했던 종합적인 권고안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다”며 “국방부도 마련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위는 지난 5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를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6월 말 출범했다. 합동위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에서 80여명의 위원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해왔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역대 최초로 내달 1일 경북 포항 해병대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1일 우리 국군 최초로 해병대 제1사단(경북 포항 소재) 인근 영일만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로 용맹한 해병을 양성해온 곳이다. 교육훈련단과 군수지원단이 함께 자리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의 요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해군 2함대사령부(2017년), 전쟁기념관(2018년), 대구 공군기지(2019년), 육군특수전사령부(2020년)에서 개최된 바 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이다. 국방부는 "‘국군의 이념’을 추구하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첨단 과학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