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은 12일 유엔데이(10월24일)를 기념하는 제1회 전쟁기념관 유엔문화주간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고마운 은인들에게’라는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쟁기념관 유엔문화주간은 6·25전쟁 발발 71주년과 우리나라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참전국(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행사는 22개국 주한참전국대사 및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홍보대사 M키즈의 스페셜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이번 개막행사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주요행사로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토크 3종이 마련됐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유엔한국협회와 함께하는 ‘유엔토크 콘서트’, 참전국대사·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와 함께하는 ‘앰배서더 토크’, 그리고 전쟁기념관장이 6·25전쟁과 유엔군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페셜 토크’ 등이다. 가족대상 특별 프로그램 ‘참전국 탐험대’는 보물찾기처럼 참전국의 영웅을 한 명씩 전시실에서 찾아보는 미션 활동이다. 모든 미션 완료 시 참전국 배지 세트와 에코백을 받아갈 수 있다. 이외에도 유엔문화주간을 위한 공연·전시·영화·해설·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야간개장 관련 이벤트를 주간 동안 진행하며 홈페이지 및 SNS로 참여 후 경품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이름·소속을 밝히지 않은 위원 1명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분과(3분과) 4명은 이날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시작하려는 국방부의 군 급식 개악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를 정당화하는 합동위의 최종 권고안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들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선 식단편성, 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국방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사퇴로 합동위를 떠난 위원은 전체 80명 중 20명으로 늘어났다. 합동위는 지난 6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를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합동위는 13일 활동을 마치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2일 “다음 달 중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마지노선이 언제인가”라는 강 의원의 재질의에도 “11월 안에 끝내겠다”고 확언했다. 강 청장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T-50I 6대 추가 구매계약을 맺은 것을 확신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와 기술 및 산업 협력 의지가 없다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제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4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인도네시아 20%)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약 1조7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국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납금이 7000억원대에 이른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참여 인력이 철수했으나 지난 8월 30여명이 재입국했다.

국방부는 12일 북한이 전날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한 장비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람회를 통해 공개된 장비는 이미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면밀히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전날 3대혁명전시관에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을 개최했다. 전람회에는 북한이 최근 5년간 개발한 무기가 전시됐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 정세 하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그에 상응하게 부단히 키우는 것은 우리 혁명의 시대적 요구이고 우리들이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로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며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는 절차가 오는 13일부터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12일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그동안 전역 장병들의 서류 제출로 확인하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서류 없이 행정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적 번거로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과 시간,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개선되고, 서류 위·변조가 불가해 일반면허 갱신 자격 확인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시 운전경력이 전역 장병들의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3년간 지출한 소송배상금이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상금액을 메우기 위해 다른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땜질 전용’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방사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의 소송배상금 지급액은 2018년 170억8100만원, 2019년 709억7400만원, 2020년 1066억1800만원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씩 증가했다. 지난해엔 1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3년간 지출액이 194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송 건수는 2018년 25건, 2019년 29건, 2020년 26건이었으며 이 중 패소 건수는 각기 11건, 16건, 12건이었다. 소송유형별로 살펴보면 물품대금청구소송이 지난 5년간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패소 건수 역시 28건에 달했다.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은 분쟁이 발생하면 거액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방사청의 소송배상금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방사청이 해마다 소송배상금 부족분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는 점이다. 방사청은 2019년까지 소송배상금 예산을 해마다 1000만원씩만 편성하고 타 사업 예산에서 이·전용해 메꿔왔다. 규모가 커지자 지난해엔 319억2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소송배상금도 큰 폭으로 늘어 746억8900만원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충당했다. 예산을 가져온 사업에는 울산급 배치-Ⅱ(144억6500만원), 지상전술C41체계 2차 성능개량(412억3300만원), TA-50 블록2(87억6700만원)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규정상 예산 이·전용은 문제가 없다는 게 방사청의 입장이다. 예산을 뺀 사업들도 미집행액, 불용예상액,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것이므로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해명했다. 방사청의 주장대로 당장 사업 차질이 없더라도 이처럼 다른 사업 재원을 대규모로 조정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면 전체 사업의 예산운용 효율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매년 소송배상금 소요에 관한 체계적인 추계 없이 직전 3년간 집행실적을 평균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희 의원은 “자신들의 업무적 책임의 결과를 지불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씩 마음대로 빼서 메꾸는 관행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배상금 소요에 관한 추계를 정교히 수행해 타 사업 예산을 이·전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한편, 소송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임 여군 중사를 성추행하고 2차 가해를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해군 상사가 사건 발생 152일 만에 법정에 선다. 1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26일 충남 계룡시 해군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상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인천 도서지역 부대 소속 A상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고, 복귀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중사는 사건 직후 상관인 주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A상사는 주임상사에게 '행동 주의' 경고를 받은 뒤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당초 정식 신고 접수를 원하지 않았으나 8월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했다. 해군 군사경찰은 같은 달 11일 A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는 다음 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해군 군사경찰은 최초 피해 보고를 받은 주임상사와 기지장 등 2명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장은 부대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의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무인기'의 핵심기술이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8일 국내 최초로 무인기용 저피탐 비행체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비행체용 전파흡수구조 기술 △레이돔(radome)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기술 △경량 전파흡수도료 기술 등 4종이다. 전파흡수구조 기술은 외부에서 입사한 레이다 신호를 기체구조를 통해 흡수해 비행체의 레이다 반사 단면적(RCS)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레이돔 기술은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자파 신호를 투과하거나 차폐시킬 수 있어 비행체에 장착된 안테나가 적의 레이다 신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기술은 안테나를 기체구조와 통합, 항공기 기체 표면을 매끄럽게 형성해 비행 시 발생하는 항력과 레이다 반사 단면적을 줄인다. 경량 전파흡수도료 기술은 항공기 외피에 코팅된 기능성 도료가 기체구조에 의해 반사되는 레이다 신호를 감소시킨다. ADD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추진한 방위사업청의 선도형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했다. 전파흡수에 용이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비행체 설계 기법 정립, 제작 및 공정 기술 기반을 마련했다. 무인항공체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체계의 저피탐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ADD는 기대하고 있다. ADD는 “현재까지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피탐 무인기 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며, 핵심 소재의 국산화 및 저피탐 기체구조 경량화 설계 기술 개발을 통해 광대역 저피탐 무인기를 개발하는 데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의 K200 계열 장갑차와 치누크 헬기(CH-47D), 공군의 FA-50 항공기 등 군의 무기체계 60여 건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8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 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무기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 사업은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200억원 미만, 사업 기간 2년 이내로 추진하는 성능개량 사업이다.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노후화, 기술 진부화로 장비의 가동률과 사용자 안정성, 전력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신설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60여 건의 사업 진행을 위해 26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육군은 1980년대 개발된 K200 계열 장갑차의 기계식 속도·회전계를 전자식으로 교체하고, 치누크 헬기의 배터리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함정 자기장 교정장비 성능개선과 호위함 탐색 레이더 환경 제어부 성능개선을 계획 중이다. 공군은 FA/TA-50 항공기 지상 활주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륜 조향장치(NWS)의 제어회로 개선과 공중급유기(KC-330) 급유 통제사의 실전적 훈련 및 비정상 상황 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시각 체계, 실행 모듈 개선 계획 등을 설명한다. 방위사업청도 관성항법장치 성능개선 등 10여 건의 사업 설명을 진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계획 설명회 후 다음 달 내년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별로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기에 파악한 후 신속한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작전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준이 급격히 발전하며 한반도 평화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6일 신용주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현역연구위원이 발표한 ‘북한의 ICT 현황 및 군사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유무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기기, 응용서비스, 보안 부분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야를 수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어 현재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북한은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09년 ICT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첨단돌파전략 선언 이후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교육과 과학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ICT는 경제 분야에서 국방, 국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신 위원은 북한의 첨단 무기체계들이 ICT와 결합한다면 지능화와 정교화가 더욱 향상돼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 위원은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와 선제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및 배합전략 등 북한군의 군사전략 운용개념을 고려해 본다면 4차 산업혁명 ICT를 기반으로 비대칭 전력의 효과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ICT 발전으로 자율무인전투체계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를 전면전뿐만 아니라 국지전과 소규모 분쟁상황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열병식에서 등장하는 첨단 무기체들을 살펴보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며 “북한은 지식경제와 경제-핵무력 병진건설을 표방하면서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북한의 ICT 개발과 군사 분야 활용에 맞서 우리 군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ICT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과 발전 방향은 그들 무기체계의 전술 및 전략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효과적이며 능동적인 군사적 대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