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다음 날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일 전했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8번째 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전략무기 시험발사 다음 날 아침 티타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아주 좋았다”며 “제주도 서쪽 해상을 목표로 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탄착지점의 기상악화로 명중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계기판으로만 확인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매우 성공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 무기체계를 갖추게 되고 KF-21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SLBM 발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전략무기들도 하나하나가 모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함으로써 국민께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말씀은 늘 그렇듯이 차분했지만 말씀 속에는 기쁨과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안보관이나 의지만으로 이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 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방예산, 특히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해 왔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국방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8.76%, 이명박 정부 5.32%, 박근혜 정부 3.98%, 문재인 정부 6.50%”이라며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7.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4.65%, 문재인 정부 7.38%로 국방비 전체 증가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서도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력개선비'의 압도적 증가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예산으로 뒷받침된 결과가 지난달 15일 자랑스러운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들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본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등 각국 대표는 전날 저녁 유선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3국 대표들이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3국 국방장관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를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의 최근 동향 및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윤 전 서장을 사업가 A씨에게 소개해 주는 등 로비 행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낚시터 운영업자 최씨를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2012년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낸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2018년쯤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검찰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윤 전 서장도 곧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정 장관의 대북 제재 완화 발언에 대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계속해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엔 그리고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다.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WP)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불신 극복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종전선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이렇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당당히 진술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달라는 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죄송하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다"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있는 약 3만평(9만9000㎡) 대지 위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뒤 이듬해 인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이던 지난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서울시 운수물류과장이 이와 관련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확인되면서 오 시장은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이모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씨는 지난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선수’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2∼2013년에는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해 차익을 누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 시간부로 ‘피스메이커’ 작전을 시행한다. 전 부대원은 작전에 성공해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김계환 해병대 1사단장의 임무 출동보고를 시작으로 해군의 해상초계기 P-3C와 공군의 E-737 항공통제기 '피스아이'가 도구 해안 상공에 진입했다.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와 전술정찰기 RF-16이 뒤따랐다. 이어 F-35A, F-15K 등 전투기 편대가 하늘을 갈라 적의 핵심표적을 타격했다. 해상에서는 소형고무보트(IBS)에 탑승해 은밀히 침투한 해병대 특수수색대 요원들이 수중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러자 상륙돌격장갑차(KAAV) 48대가 안전한 상륙을 위해 갈색과 백색 연막을 터뜨리며 해안으로 돌격했다. 육군의 아파치(AH-64) 헬기 편대는 적의 열 추적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플레어를 쏘며 KAAV를 엄호했다. KAAV 뒤를 이어 IBS 48척에 탄 해병대원들이 맹렬히 해안으로 향했다. 차륜형장갑차(K-808) 2대를 태운 공기부양정(솔개)도 뒤따랐다. 하늘에서는 수리온(KUH-1), 블랙호크(UH-60), 치누크(CH-47), 마린온(MUH-1) 등으로 편성된 기동헬기 편대가 목표지역 후방으로 돌격해 공중부대를 강습하며 적의 퇴로와 증원부대를 차단했다. 공중 화력 지원 속에 안전하게 상륙한 해병대원들이 목표지점을 점령하고 태극기를 게양했다. 승리를 알리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이 이어졌다. 끝으로 작전을 마친 제병지휘부가 마라도함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례하며 시연이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1일 오전 우리 국군 최초로 해병대 1사단 포항 인근 영일만에서 73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포항은 1959년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한 이래 해병을 양성해온 곳으로, 교육훈련단과 군수단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명실상부한 해병대 요람이다. 이번 행사 주제는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으로 정해졌다. 다양한 첨단 무기와 전력들을 동원한 시연을 통해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군의 의지를 담았다. 이날 우리 군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작전 ‘피스메이커’를 선보였다. 이번 작전에는 장병 2300여명과 28종 173대의 합동전력이 참여해 위용을 과시했다. 이번 시연에 대해 국방부는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국방력”이라며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력과 최첨단 무기를 운용해 합동상륙작전을 시연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평화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행사는 우리 해군의 대형수송함인 마라도함 함상에서 거행돼 눈길을 끌었다. 마라도함은 올해 6월 취역한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LPH)이다. 문 대통령이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원(마린온 1호기)을 탑승하고 마라도함에 착함하며 행사가 시작됐다. 마라도함 전방의 천왕봉함(LST-Ⅱ)에서 제병지휘부와 기수단이 문 대통령을 향해 경례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순서에는 국내 기술로 건조한 해군의 첫 번째 3000t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태극기를 부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맹세문은 해병 1기인 이봉식 옹이 낭독해 의미를 더했다. 문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들에 대한 화랑무공훈장 등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육군 제51보병사단 등 11개 부대는 대통령 부대표창을, 미라클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완수한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은 특별 부대표창을 받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선승구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고,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국민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공군은 1일 군사경찰단 업무 중 독립적으로 수사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군본부 직할부대 ‘공군수사단’을 창설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창설된 이번 ‘공군수사단’은 기존의 부대별로 운영해오던 수사조직을 통합해 중앙수사대 및 권역별 5개의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센터로 재편성됐다. 각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권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공군은 향후 전문 수사인력 육성 및 중앙·광역수사대 내 범죄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편성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군은 지난 5월 발생한 여중사 사망사건 당시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다. 이번 공군수사단이 창설되면서 기존 군사경찰단은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지 방호, 대테러, 군내 질서유지 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 초대 수사단장으로 취임한 곽상훈 대령(공사 39기)은 “수사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권과 정의를 핵심 가치로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부대원들에게 “인권보호에 가장 올바르고 전문성에 가장 강한 일류 수사기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수사단 창설이 군사경찰 수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 신속성을 향상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군수사단 장병과 군무원은 모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장병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군 수사 전문부대로 발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17일 추석을 앞두고 6.25전쟁 참전유공자 장현순(90)님의 자택을 찾아 위문했다. 장현순님은 1949년 1월 19세 나이로 입대해 6.25전쟁중 척추파편상을 입어 1951년 2월 이등상사(중사)로 명예 전역했다. 국방부는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위문금과 위문품(탄소매트와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설, 추석 명절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녀, 독거노인 등 이웃돕기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 분야에 로봇 보급이 본격화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로봇·방산분야 유관기관과 방산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산업 분야 로봇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방산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산업 분야는 그동안 다품종 소량생산 및 수작업 위주의 공정 등으로 인해 로봇 활용이 미흡했다. 또 다양한 업종 및 공정으로 구성돼 있어 로봇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019년부터 산업부가 로봇 활용이 미흡한 뿌리산업 등의 공정을 대상으로 개발해 보급 중인 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이 방위산업 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와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유관단체인 로봇산업협회와 방위산업진흥회가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위산업 분야 로봇 활용 공정 및 수요기업 발굴, 기술 및 기업지원, 로봇 기업과 방산기업 간 정보교류, 공동사업기획 등을 협력하기 위함이다. 방위산업 분야 로봇 보급계획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개발 및 보급을 추진 중인 뿌리, 섬유, 식음료 분야 108개의 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과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한 항공, 조선, 바이오·화학, 분야 27개의 표준공정모델을 방위산업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공정을 적극 발굴한다. 내년부터는 다수의 방산기업이 포함된 항공산업 분야에 로봇 보급을 착수해 복합재료 가공, 리베팅 등 대부분 수작업인 공정에 대한 로봇 활용을 통해 항공분야 방산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기업 간담회에는 올해 제조로봇 실증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5개 방산기업이 참여했다. 전차, 장갑차 부품제조 기업인 대립과 한국알앤드디는 전술차량 현수장치, 궤도차량 휠, 전차 엔진부품의 용접·사상·가공 등의 공정에 로봇을 활용하기로 했다. 유도무기 제조사 LIG넥스원과 군용전지 제조사 비츠로밀텍은 각각 연소관 사상, 열전지 조립 등에 로봇을 도입할 예정이다. 탄약 제조사인 풍산은 탄약제조에 사용되는 납, 화약 등 유해물·위험물 취급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작업자 안전 등 작업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강은호 청장은 “방위산업의 생산 효율성과 안전성,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로봇과 같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활용한 스마트 공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산업부와 협의해 로봇을 활용한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활용이 전 방산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활성화와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양 기관은 향후 △국방 첨단기술 과제기획 및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연구개발 △민･군 공동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분야 과제 발굴 △과학기술･방위사업 분야 정보교류를 위한 공동세미나, 포럼 및 토론회 개최 △국방과학기술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방위사업 전문 인재 양성 등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