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28건의 군사기밀이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관 장교급 이상에서 유출된 건수가 약 70%여서 군 기강해이 문제가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방위원회 소속)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밀 분실·도난·유출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3급 비밀 128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건이던 누출 건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5건으로 늘어나 △2018년 28건 △2019년 35건 △2020년 29건 △2021년 8월까지 13건으로 증가했다. 기밀 유출은 전체 128건 중 장교급 이상에서 누출된 건수가 89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비밀통화 휴대전화(비화폰), 통신 전자시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통신전자운용지시’ 등에서 다수의 분실·도난 사례가 발생했다.

우리 군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 북한이 평가절하한 가운데 국방부가 직접 대응을 자제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별도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부 대변인은 "다만 우리 군은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위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15일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SLBM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SLBM은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남쪽으로 발사됐고 목표지점에 명중했다. 국방부는 “SLBM 수중 발사에 성공한 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SLBM인 ‘북극성-1형’, 2019년 10월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한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가 이뤄진 것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북한을 공식적인 SLBM 수중 발사 성공 국가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5일 후인 지난 20일 우리 군의 SLBM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절하에 나섰다.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에 남조선(남한)이 공개하고 크게 광고한 미사일은 수중발사탄도미사일이라고 볼 때 초보적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전략전술적 가치가 있는 무기, 위협적 수단으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군의 SLBM에 대해 “전형적인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의 구조·형태를 갖췄다”면서 “의도적인 (미사일 발사) 사진 가공 처리가 없었다면 분명 사진 속 미사일은 수중무기와는 거리가 먼, 제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 어딘가 부실한 무기”라고 비꼬았다.

공군이 각계 우주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공군의 우주역량 발전을 협의한다. 공군은 23일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국가 우주전문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한 민·군 공동 위원회인 ‘공군우주력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개의 분과위원회(우주정책전략·우주전력발전·우주협력)로 편성된 이번 위원회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과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간 우주 분야 전문가 22명과 공군 내 우주 관련 유관부서의 현역위원 19명이 참가해 총 43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연 2회 정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각 열어 우주정책·전략·관련법 및 우주영역인식·위성체·발사체 등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국가·국방우주력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향후 추진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우주정책전략분과는 ‘공군우주력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에어포스 퀀텀 5.0’과 ‘공군우주력 발전 기본계획(Space Odyssey 2050)’을 근간으로 한 단계적인 공군의 우주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우주전력발전분과는 공군이 건설중인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사업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사업 △레이저/레이더 우주감시체계 사업 등을 소개한다. 우주협력분과는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참가한 국제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과 지난 5월 중국 창정-5B호 로켓 잔해 추락시 수행했던 민·군 공조대응 등 공군과 민간기관의 협력 사례를 설명한다. 최근 체결한 공군과 미국 우주군간 우주정책협의체를 통한 협력방안도 전달할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이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핵 개발 등에 대응할 정책을 논의한다. 한미통합국가협의체는 북한이 매번 예민하게 반응한 사안인 만큼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한다고 23일 밝혔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는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체다. 통상 전반기 회의는 워싱턴 D.C.에서, 후반기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물론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 개발에 나선 것에 대한 대책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발 여부도 관심이다. 북한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지속해서 드러내 왔다. 최근에는 주로 남한이 평화를 논하면서 뒤에서는 미국과 전쟁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 5월 19차 회의 당시 한·미 양국이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과 미국의 확장억제력 지속 제공, 한·미·일 3자 공조 강화 등을 논의한 것과 관련, 당시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재중동포 사회학자 리정명 명의의 글에서 "구밀복검이라는 말은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쟁준비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남조선 당국에 꼭 들어맞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9월 18차 회의 이후에도 메아리는 "있지도 않은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한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 핵전쟁 전략“이라며 ”조선반도 정세 악화 상태를 더욱 위태롭게 몰아갈 군사적 망동을 계속한다면 과거 보수 정권들보다 더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옥상에 적 경계병 1명, 2층에 2명 제압 바람.” 지난 16일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건물지역 훈련장. 초소형 정찰드론이 가상의 적군이 점령한 건물 주위를 분주히 움직였다.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의 정찰드론이 탐지한 영상은 지휘소(장갑차)로 실시간 공유됐다. 그 즉시 인공지능(AI) 기반의 표적 분석 작업이 진행됐다. 소총사격드론이 출격하더니 표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중에서 적의 경계병을 사격으로 제압했다. 지상에서는 건물 진입로에서 지뢰탐지 드론이 지뢰를 탐지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장애물개척전차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적이 설치한 장애물을 없애고 진입로를 확보했다. 확보한 진입로를 따라 M60 기관총을 장착한 다목적무인차량이 사격을 가했다. K808 차륜형장갑차에 탑승한 병사들은 조준경과 확대경, 레이저 표적지시기 등 최첨단 전투체계를 갖춘 ‘워리어 플랫폼’(첨단 개인전투체계)으로 무장한 채 건물 안에 있던 적들을 소탕했다. 육군은 이날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과 드론, 소형정찰로봇, 다목적무인차량, 소형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등 현재 육군이 실전배치했거나 실험하고 있는 21종 57대의 첨단전력을 취재진이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을 공개했다. 이들은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백두산 호랑이처럼 빠르고 치명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는 아미 타이거 4.0은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과 함께 육군을 대표하는 3대 전투체계다. 기존 전투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수행했던 작전을 드론과 로봇 등이 대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하게 된다. 육군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아미 타이거 4.0 전투실험을 2023년까지 마치고, 2024∼2025년 차륜형장갑차 2개 대대를 대상으로 시험 운용을 한다. 이후엔 사·여단급 부대로 아미 타이거 4.0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드론의 취약점인 전파교란 극복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과제다. 육군은 2018년부터 개인전투체계 첨단화를 위해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도 공개했다. 조준경과 확대경, 레이저 표적지시기 등이 장착된 워리어 플랫폼 소총 사격은 일반 사격과 비교해 신속성, 정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체험 결과 워리어 플랫폼 사격 성적이 훨씬 좋았다. 육군은 방탄복 성능 개량과 더불어 조준경·확대경·열영상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신형 조준경과 지휘·통신체계 실시간 연결 등을 통해 생존성·전투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전투실험에 참여한 KCTC 강정원 병장은 “워리어 플랫폼을 통해 전투 능력과 생존 가능성이 올라간 와중에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까지 공유되는 아미 타이거 4.0 체계 속에서 전투에 임하니 자신감이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2일부터 18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참모총장회의(IPACC : Indo Pacific Armies Chiefs Conference)'에 참석한다. '미래 지상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상군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방미 기간 남 총장은 하와이에 주둔 중인 미국 25사단의 공지 기동시범을 참관한다. 또 각국 육군참모총장 및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육군 건설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립훈련센터(NTC)를 방문, 미군의 과학화훈련체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구타하고 시가잭으로 팔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와 해당 부대가 조사에 나섰다. 9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해병대 1사단에 근무하는 동생이 이 같은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형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선임병 4명이 (동생을) 각각 정강이 걷어차기, 복부 가격, 야구방망이로 구타, 뺨 가격, 인격모독, 차량에 있는 시가잭으로 팔 지지기 등 안 보이는 곳만 치밀하게 때려 증거가 남지 않게 수없이 많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병사가 소통함에 이런 일들을 작성했음에도 앞에서만 미안하다는 반성의 말을 할 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더욱 강도가 심하게 괴롭혔다”며 “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 하루 내내 제 앞에서 오열하셨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실수를 내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다”며 “옆에서 방관하는 병들 또한 문제가 있고 군대 내 악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1사단은 “자체 부대진단 간 피해 장병이 지휘관에게 개별 면담을 신청해 관련 내용을 식별했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 장병을 분리 조치했다”라며 “관련 사안은 현재 군사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드라마 ‘D.P.’로 화제가 된 군무이탈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 폐지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군은 각각 내년 7월과 8월 DP 병사 보직을 폐지한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의 DP병은 약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맡던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은 부사관과 군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는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인 병을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도록 했다. 반면 개정안에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DP병 폐지는 최근 탈영병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전체 병력자원이 줄어들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내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D.P. 때문에 이뤄진 조치가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무이탈 체포병 제도 폐지는 지난 2018년 군사법원법 정관 작성 시 결정된 사항”이라며 “군사경찰 병들을 군사법경찰리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수사 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9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KCTC)에서 초급부사관들을 주축으로 대대 전투단을 편성해 전문대항군 부대와 4일 주야연속으로 교전하는 KCTC 훈련을 시작했다. 육군이 초급부사관들로 구성된 전투단을 편성해 KCTC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에 임하는 초급부사관들은 현재 각 병과학교(부사관·포병·공병·화생방학교)에서 ‘부사관 초급리더과정’ 교육 중인 교육생 450여 명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 80여 명이 훈련에 동참해 총 530여 명의 장병이 초급부사관 대대 전투단 소속으로 KCTC 전문대항군 부대와 교전훈련을 한다. 신임 부사관들은 주로 중대급 이하 전투원으로 편성되며 공격과 방어작전 국면의 전투훈련을 2일씩, 무박 4일간 진행한다. 공격드론으로 상대를 타격하고, 이를 방어하는 전술적 움직임을 과학화 훈련체계로 구현한 ‘마일즈 드론(MILES Drone) 체계’도 훈련에 활용해 신임 부사관들이 미래전장과 무인화 전투체계를 경험하게 했다. 훈련에 참여한 이하륜 하사(23세·보병)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전투현장에서 극한의 전장을 경험하며, 각개 전투원의 전투기술과 소부대 전투지휘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야전부대 창끝 전투력을 이끌어갈 부사관이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육군은 올해 처음으로 ‘신임장교 KCTC 훈련’을 비롯해 2개의 여단급 부대가 서로 교전하는 ‘훈련부대 간 KCTC 쌍방훈련’, ‘신임 부사관 KCTC 훈련’ 등 과학화전투훈련을 활용해 실전과 비슷한 강도 높은 전술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국방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국방 분야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다양한 협력을 희망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8일 제10회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 대표들과 화상으로 ‘2021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최되지 못했고 올해 재개됐다. 4회차를 맞이한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 국방협력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국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2017년 최초로 개최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가 역내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소다자 안보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상호 강점을 공유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세 가지 기본가치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에 입각해 국방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남방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육 및 훈련교류를 통한 인적역량 강화 △방산‧군수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강화 △다자안보협력을 활성화를 통한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정착 기여 등을 제안했다. 아세안 국가 차관들도 한국의 국방 분야 신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이해를 제고하고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 확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