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련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의 2% 배당과 1%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설립한 종합개발 회사가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일간지에 실린 자신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확한 인터뷰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A씨를 추적한 결과, 지난 18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죄수익 추적팀을 투입해 A씨의 은닉 재산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청구한 상태다.

인천에서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0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쯤 인천시 서구 불로동에서 외국인 등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베트남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이들을 인천시 중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던 중 2명이 도주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30여분 만인 오전 6시40분쯤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골목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웅크리고 있던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도주 중인 나머지 1명을 붙잡기 위해 일대를 수색 중이다.

1000여명의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았다. 이들은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추석에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합동 차례와 민속놀이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해외파병 장병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활동이나 초청행사 없이 전우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명절을 지내고 있다"며 "고국에 있는 가족, 국민에게 응원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는 명절에도 변함없이 정찰 및 감시활동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대원들은 가족과의 영상통화, 팀별 체육 활동 등을 하며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남수단 보르지역에서 재건지원 및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빛부대는 합동 차례를 지내며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다. 부대원들이 함께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도 즐겼다. 아크부대는 열사의 땅 아랍에미리트에서 UAE 군과 군사협력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크부대 장병들은 추석 명절에도 이달 계획된 한-UAE 연합훈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합동 차례를 지내고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하며 명절을 보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안전호송과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는 추석에도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함상에서 국민과 가족들에게 명절 인사를 보내며 즐거운 명절을 맞았다. 합참은 "자랑스러운 해외파병부대 장병 1000여명은 추석 중추절에도 세계 평화와 재건지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모르는 여성을 따라다니며 말을 걸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경찰관까지 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 7월6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말을 걸다가 행인이 이를 말리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또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고,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입건할 때 폭행 혐의도 적용했으나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소속이던 A경위는 대기발령을 받고 금천경찰서로 전보됐다.

남북이 서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 3주년을 맞았다.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우리 국방력 약화 우려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남북군사당국은 지난 2018년 9월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는 6개조 22항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 3년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안보대화 행사 개회사에서 "남북한 군사당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며 "이런 조치들은 남북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군비 통제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현재까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문안을 조율했던 조용근(육군 준장) 국방부 대북정책관도 최근 국방일보와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충돌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북한군 경비함정이 한 번도 NLL을 넘어온 일이 없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양측은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시행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GP 시범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계획대로 완료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9·19 군사합의 전까지 북한의 적대행위가 3000여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군사합의가 남북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멈춘 것이 아니며 군사합의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태도를 돌변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사격 훈련, 지난해 5월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 행위다. 지난해 9월에는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매년 미사일 발사 도발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만 이미 5번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월22일과 3월21일, 9월11∼12일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25일과 9월1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각각 2발씩 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북한은 또 지난해 6월 남측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이후 지난 7월27일 13개월 만에 복원했지만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지난달 10일 또다시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9·19 군사합의 1조 5항은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통신선 단절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양측이 합의한 판문점 JSA 자유 왕래, 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작업 등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군의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군사합의 파기를 대남 위협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가 평화 유지 노력은 계속하되, 군사합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북한에 대해 더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과 불성실 이행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고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대화로 접근하되, 반대되는 행동을 고집한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요정 미모를 뽐냈다. 18일 아이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HAPPY IU’S DAY #IU #UEANA #13”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아이유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다. 아이유는 반 묶음 헤어스타일과 액세서리로 러블리한 매력을 발산했다. 또한 아이유는 뽀얀 피부와 커다란 눈망울로 완벽한 비주얼을 선보였다. 아이유는 2008년 9월 18일 가요계에 데뷔해 오늘(18일)로 데뷔 13주년을 맞이했으며, 올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영화 ‘브로커’ 촬영을 마쳤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아이유 인스타그램

해군 3함대 소속 강감찬함 함장이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집단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정모 일병을 ‘관심병사’라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본부 군사경찰대로부터 받은 수사결과에 따르면 강감찬함 함장은 정 일병이 정신과 진료를 받자 상부에 ‘신상특이장병’(관심병사)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부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병영 부조리’ 발생으로 보고하지만, 함장은 관심병사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정 일병이 세 번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함장이 이를 묵살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 일병은 지난 3월16일 가해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자신이 폭행 및 폭언 피해를 당한 사실을 함장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고했다. 자해·자살 충동을 호소하면서 가해자의 전출과 비밀유지도 요청했다. 그러나 함장은 다음 날 정 일병을 어학병에서 조리병으로 보직 변경하고 침실을 이동하는 조치만 취했다. 정 일병은 3월26일 자해 시도 과정에서 다시 함장에게 연락했는데, 함장은 가해 선임병 3명과 대화를 주선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틀 후 정 일병은 SNS로 재차 함장에게 본인의 힘든 상황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 및 육상 전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일병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함장은 4월5일 국군대전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위탁진료를 받게 하고, 이틀 뒤 상부에는 관심병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폭행, 가혹행위 등을 인지했을 경우 상급부대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를 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함장이 훈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로 드러난 셈이다. 강감찬함은 다음 날 가해 병사 3명을 군기지도위원회에 회부해 외박 1회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기도 했다. 법무실에 징계번호를 요청하는 행정처분 대신 자체 규율에 맡긴 결과다. 정 일병은 이외에도 국방헬프콜을 통해 5번 상담을 받았으나 이렇다 할 도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일병은 지난 6월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일병이 사망했음에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더디게 이뤄졌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7기동전단 수사실은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에 함장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통보했으나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제 식구 감싸기.’ 우리 군 사법제도에 곧잘 비유되는 표현이다. 부실수사와 조직적인 은폐, 피의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사법과정은 장병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단적인 예가 지난 5월과 8월 공군과 해군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이다. 군은 예행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허술한 사법제도 시행을 반복했다. 국방부와 국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부산스러웠다. 성범죄를 포함한 일부 범죄를 1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고등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이번에도 노무현정부 시절 이후 제기된 평시 군사법원 폐지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했다. ‘절반의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폭력 범죄 등 1심부터 민간이 담당… 고등군사법원 폐지 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때는 지난달 31일이었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알려진 뒤 3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나마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수사와 재판을 1심부터 민간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외 범죄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면서 항소심을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군판사 외에 일반장교와 지휘관을 군사재판에 참여시킨 근거가 됐던 심판관 제도(장교 재판관 참여)와 관할관 제도(지휘관의 법원장 임무 배정)도 폐지됐다. 심판관·관할관 제도는 군 사법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였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됐던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통합해 5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장관과 각 군의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지휘관 또는 부대장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나 개입을 제한해 군검사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 군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2018년부터 국방개혁 과제로서 추진해 온 군 사법개혁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무현정부 이후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 우리의 군 사법제도는 1948년 국방부 전신인 통위부에서 국방경비법을 제정하면서 태동했다. 관련 정보가 부족 상황에 미국의 군법회의 제도를 바탕으로 법이 제정됐다. 1962년 군법회의법 제정으로 단심제는 현재의 3심제로 바뀌었다. 군사법원 명칭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도입됐다. 이후 세부적인 법 개정에도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사법제도개혁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법개혁안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당시 청와대 주도로 군사법원 폐지 등이 논의됐지만, 군의 반발로 이 내용은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결국 최종 개혁안에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상 강화 방안 등이 담기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다가 국방부는 2014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군 내 가혹 행위와 폭행으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한 ‘윤 일병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군의 수사 조작, 축소·은폐가 문제돼 국회 차원에서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게 계기가 됐다. 이때도 군사법원 폐지 등이 논의됐지만, 201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수준만 반영됐다. 이외 심판관 제도의 원칙적 폐지, 관할관의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관할관이 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때 선고된 형량을 감형할 있는 제도) 제한 등도 포함됐지만 ‘용두사미’라는 평가를 받았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논의는 2017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2018년엔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에만 군사법원을 두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본회의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군 기강 확립에 필요” vs “법이 우선돼야” 일반형사절차와 구별된 별도의 군 사법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군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북한과 휴전 중인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엄정한 지휘권 확립을 위해 군사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군사법원 존치론자들의 주장이다. 기밀 등 보안이 중요한 군의 특수성도 고려 요소라고 강조한다. 육군본부 군판사와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을 지낸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우리의 안보 현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군사재판은 엄정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지휘관에게 인사권과 징계권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사법권을 보장해 지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의 병폐로 지적됐던 심판관 지정과 형량 감경 등 지휘관 권한 행사 건수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 건도 없었다”며 “지휘관 마음대로 재판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기우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금껏 군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군사법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각종 병폐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특히 군 내에서 사건 수사와 재판이 모두 이뤄지는 현 체제에서는 사건 은폐와 피해자 회유·협박, 조직적 2차 가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군 형사사건의 대다수가 교통사고·폭행 등 군의 특수성과 무관한 범죄라는 점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근거로 제시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군사법원 체계는 군의 기강이라는 이름으로 상급자들이 전횡할 수 있는 치외법권 영역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군의 기강은 원칙과 법의 지배를 통해 확립해야 하지, 상관의 카리스마로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통계적으로 군사기밀 관련 범죄나 내란죄처럼 재판 과정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범죄는 전체 군범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을 존치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군 사법제도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임 변호사는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군 내 사건·사고의 사법과정은 군 사법제도 자체 문제가 아니라, 군검찰과 군판사의 부족한 역량이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향후 이들의 전문성과 군 법무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개선되면 현재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군 법무관이 수많은 보직을 거쳐야 진급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인사정책을 바꿔 군판사, 군검사 등 한 분야에서 오래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 이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비해 한 교수는 “우리의 군 사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군기라는 군대 논리로 지배되는 군사법원에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서울중앙지법 군사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군사법에 정통한 법관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 폐지 추세… 美·英은 존치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다양한 안보 상황에 맞게 군사법원을 존치하는 나라도 꽤 많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군 사법제도 개선논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영국, 이스라엘, 호주 등이 꼽힌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군사법원과 민간 법원을 혼합해 운영한다. 반면 프랑스와 일본, 대만, 터키 등은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군 부대 또는 국방부에 군사법원이 설치됐다. 군 내 1심과 2심인 각 군 항소법원 이외에 민간 연방항소법원 및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으로 운영된다. 지휘관은 유죄판결 기각결정권·형량 감경권·죄명 변경권 등 확인조치권을 보유하고 있다. 군검찰은 별도 조직이 없고, 군법무관 중에서 지휘관이 검사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지휘관은 법무참모의 의견을 들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군검사는 법무참모의 지시만 받을 뿐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가 밝혀지면 재판 무효 또는 지휘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영국도 군사법원이 존재하며 항소심은 민간 군항소법원이 담당한다. 법률가 자격이 있는 군검찰국 소속 장교가 기소를 담당하며, 군 내부의 명령체계와 분리돼 국방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전시와 해외 주둔의 경우 특별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내 설치된 군무법원에서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재판하고, 군인의 형사상 범법행위 관련 재판은 민간 형사법원에서 담당하는 혼합 체제다. 별도의 군검찰 조직이 없어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일반 검사가 담당한다. 프랑스엔 군사법원이 없다. 별도의 군검찰 조직이 없고 민간 검사가 군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다. 지난 1982년부터 특별법원인 군사법원과 최고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국 지방법원 군사전문부에서 사건을 취급하도록 했다. 대만도 지난 2013년 ‘훙중추 하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 및 군검찰 운영을 중단했다. 터키는 지난 2016년 일부 군 세력의 쿠데타 실패 이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판사 및 군법무관을 해임했다.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이 미국 내 인종차별과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언급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맹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5일 홈페이지에 '인권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미국의 내정간섭 행위'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국은 저들의 '인권' 타령에 귀를 기울일 나라가 더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부색이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로 백주에 백인 경찰들의 손에 목숨을 잃어야 하고 인종차별 행위를 반대하여 평화적인 시위에 나섰다가 '폭도' 취급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또 별도의 기사를 통해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로 비대해진 미국의 역사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인간증오 사상과 인종차별 행위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미국의 난치성 질병, 악성종양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는 이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하여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파괴자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며 "미국이 아직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함부로 '인권유린국', '독재국가', '테러지원국'이라는 감투를 씌우고 이래라저래라 삿대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유린 사태를 우려하며 북한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외무성은 "휴먼라이츠워치가 그토록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그 누구를 헐뜯기에 앞서 인권유린 왕초인 미국이 바로 며칠 전 무인기 공습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적지 않은 민간인들을 살해한 데 대해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똑바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내실화를 위한 핵심과제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3일 방사청은 올해 939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국방 우주개발 관련 10개 과제 외에 4개의 신규 과제에 추가로 8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2030년까지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감시·정찰위성, 통신·항법 위성, 발사체 등 우주 관련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이 그 대상이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 과제가 완료될 경우 향후 군 위성체계-Ⅱ,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내년부터 착수 예정인 국방우주개발 관련 분야를 포함한 핵심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과제를 기획 중이다. 10월 신규 과제를 확정해 국방기술기획서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담을 예정이며, 이 중 국방 우주개발 관련 핵심기술과제의 소요 예산은 잠정 3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